이론적 배경

경제학의 탄력성 개념은 1890년 영국의 학자 앨프리드 마셜(Alfred Marshall)이 《경제학의 원칙》(Principles of Economics)에 최초로 도입 하였다. 탄력성은 한 변수가 다른 변수에 의해 변동되는 정도를 뜻한다. 본 논문에서 연구하고자 하는 탄력성은 중국의 품목군별 수입수요의 가격 및 소득의 탄력성에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우선, 수입수요의 가격탄력성은 가격 변동에 대한 무역 흐름의 민감도를 반영한다. 따라서 광범위한 경제 문제와 정책 이슈의 해결책으로써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 왔으며, 많은 이론적 발전과 실증적인 측면에서 연구대상이 되고 있다(Carter & Gardiner, 1988). 가격변동이 무역에 미치는 영향은 GATT² 체제 아래 8번째 다자간 협상인 우루과이라운드에서 회원국 간의 무역자유화가 시행되면서 처음으로 직관적으로 다가왔다. 그리고 이에 대한 우려는 오늘날까지도 지속하고 있다.

수요의 가격탄력성은 식(1)과 같게 표현할 수 있으며 또한 대부분 상품은 가격 변화와 수요 변화가 반대 방향으로 변화하기 때문에 부호는 음(-)으 로 전제하고 절대값을 취해 비교한다.

2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

- 5 - (1) |ε

𝑑𝑑

^∆𝑄𝑄 _∆𝑃𝑃 ^{� 𝑄𝑄}

� 𝑃𝑃

^∆𝑄𝑄 _∆𝑃𝑃

^𝑃𝑃 _𝑄𝑄

^{%수요량의변화} _{%가격의변화}

수요의 가격탄력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매우 많다. 하지만 대체로 상 품 자체의 특성, 대체품의 특성 이 두 가지 측면에서 분석할 수 있다. 첫째, 상품 자체의 특성이란 상품의 질, 상품의 사용 시간 등을 의미한다. 대부분 질이 좋을수록 혹은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이 길수록 상품에 대한 만족도는 높을 것이며 그 상품에 대한 수요의 가격탄력성은 낮을 것이다. 둘째, 대체 품 특성의 의미는 상품에 대한 수요의 가격탄력성은 차체의 특징에만 영향 을 받을 뿐만 아니라 그의 대체 상품의 질, 사용시간 등을 포함한 특징에도 영향을 받는다는 것이다. 보통 대체품이 많으면 많을수록 소비자의 선택 여 지가 많으므로 수요의 가격탄력성은 높은 편이다.

다음으로 수요의 소득탄력성은 식(2)과 같게 표현 할 수 있다. 그리고 부 호가 상품 속성판정에 대해 유용한 정보를 제공해주기 때문에 절대값을 취 하지 않는다.

(2) η

_𝑑𝑑

^∆𝑄𝑄 _∆𝐼𝐼 ^{� 𝑄𝑄}

� 𝐼𝐼

^∆𝑄𝑄 _∆𝐼𝐼

_𝑄𝑄 ^𝐼𝐼

^{%수요량의변화} _{%소득의변화}

수요의 소득탄력성은 한 나라의 소득 수준, 소득의 증가 빈도, 과시 효과⁴

3 본 연구에서 토론하는 대상은 수입수요이기 때문에 모든 Q는 수입량을 뜻한다.

4 경제학에서 과시 효과(demonstration effect)란 어떤 소비자의 경제활동이 그의 주변 소비자의 소비행위에 강력하게 영향을 받는다는 뜻이다(Duesenberry, 19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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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먼저, 소득 수준과의 연관성을 설명하자면, 예를 들어 일반적으로 농식품, 복장은 필수재로 인식하기 때문에 수요의 소득탄 력성은 낮을 것이다.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개발도상국 또는 후진국의 수 치는 선진국보다 높을 것이다. 다음, 소득의 증가 빈도는 시간적 개념을 도 입한 측면에서 분석하면 보통 소득의 증가율이 높을수록 수요의 소득탄력성 은 낮을 것이다.

앞서 서론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농식품은 필수재로써 수요의 가격 및 소 득탄력성이 낮은 경우가 많다. 하지만 이는 많은 사회적 영향을 받아 반드 시 비탄력적인 것은 아니다. 예를 들자면, 한국인은 김치를 선호한다. 하루 세끼에 김치가 있어야 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런 상황을 놓고 볼 때 김치는 필수품이며 수요의 가격 및 소득탄력성이 낮다고 말할 수 있다. 하 지만 김치의 브랜드가 점점 많이 출시되면서 대체품의 수량도 증가하고 있 다. 이러면 애초에 소비하던 브랜드의 수요 가격탄력성은 높아지며 소득탄 력성은 변화하지 않을 수도 있다. 다만 어떤 한 소비자가 특정 브랜드의 김 치만 소비하는 경향이 있는 경우에는 대체품이 많다고 해도 가격탄력성은 낮을 수 있다.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수요의 가격 및 소득탄력성은 연구자나 정부 관계 자들에게 많은 정보를 제공하며, 농식품 수출입 탄력성은 농식품 무역 정책 을 수립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Nurkse, 19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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