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에 중국 농식품 수입수요에 관한 대부분의 연구들은 양자 간 무역보 다 다자간 무역체제에서 분석하였다. 분석에 사용된 자료들도 주로 농식품 을 포함한 중국 전체 수입이거나 농·축·수산물을 한 산업군으로 통합한 집계 데이터(aggregate data)를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표본 구간 또는 분석 방법의 차이로 연구 결과는 매우 다르게 나타났다.
范金∙王艳∙梁俊伟(2004)는 1988부터 2002년간의 시계열 데이터를 사용 하여 중국의 14개 수입 상품군의 장기적 가격탄력성을 추정하였다. 상품군 은 2002년도에 출간한 “중국투입산출표”(《投入产出表》2002版)에 분류 방식을 따랐으며 그 중 대표적인 상품을 선정하여 추정하였다. 결과는 농식 품의 수입수요의 가격탄력성은 -0.56이며, 가공농식품 및 담배(설탕, 식물 성 기름, 기타 식물성 기름)는 -0.32이다. 가공농식품 및 담배는 모든 상 품군에서 최저 가격탄력성으로 추정되었고 농업은 석유(-0.38)에 이어 3 번째로 낮은 탄력성으로 추정되었다. 이는 저자가 추정한 중국 전체 수입수 요의 가격탄력성(-1.08)에 비하면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농 업의 대표 상품을 수요가 비교적으로 큰 밀, 목화, 원목, 양모 4개로 추정한 것은 중국의 농식품 수입수요의 가격탄력성에 과소 평가되었다는 한계점을 지닌다.
冯冲(2007)은 1986부터 2005년까지 20년간의 데이터를 활용하여 주요 품목에 대해 수출입의 가격탄력성을 추정하였다. 탄력성이 높은 품목은 향 신료(-2.84), 뿌리와 줄기(-1.47), 콩류(-1.34)이며, 낮은 품목은 조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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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3), 채소(-0.06), 주류(-0.23)이다. 대부분 품목군의 수입 탄력성은 수출 탄력성보다 크게 나타났으며, 마셜 러너(Marshall-Lenrner)조건에 부합하지 않았다. 이는 연구가 대상으로 한 품목에서 중국은 무역 균형을 이루지 못한 것을 의미한다.
孔凡玲∙李彦民(2013)은 2008년 9월부터 2011년 7월까지의 월간 자료를 오차수정모형(error correction model)에 적용하여 환율변동이 밀 수입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하였다. 결과는, 장기적으로 위안화의 명목실 효환율(nominal effective exchange rate)이 1% 증가하면, 밀의 수입은 18.9%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위안화 절상은 1개월의 시차를 두고 밀 수입에 반영되었다. 단기적으로는 위안화의 명목실효환율이 1% 증 가하면, 밀의 수입은 26.5%가 증가한다고 분석하였다. 이에 대해 저자는 장기적으로 위안화 가격 상승이 중국 밀 무역수지를 악화시킬 것이라고 결 론을 내렸다.
Cheng∙Gao∙Seale(2015)는 1995년부터 2012년까지의 중국 육류 수입 에 영향을 주는 주요 원인을 분석하였다. 연구는 (Khan, 1974)의 수입수요 모형을 바탕으로 SUR(seemingly unrelated regression) 방법을 이용하여 추정하였다. 결과는 수입가격과 실질 GDP가 중국 육류 수입에 영향을 주는 주요 원인이라고 밝혔으며, 중국 가계의 소득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중 국 소비자는 고단백 상품에 대한 수요도 따라서 증가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추정된 육류 품목 중 소고기(4.45)와 양고기(3.89)의 소득탄력성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돼지고기(-1.77)와 소고기(-1.58)의 가격탄력성 이 가장 높은 것으로 추정되었다. 모든 주요 육류의 수입수요의 소득탄력성 은 가격탄력성보다 높으므로 만약 중국 소비자의 소득과 육류의 가격이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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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한 속도로 증가할 경우, 중국 정부는 육류에 대한 수입을 계속 확대할 것 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본 연구는 특정 연도 구간에서의 주요 육류 수출국 의 데이터를 취득할 수 없었다는 점을 한계로 본다.
제3절 연구 목적 및 방법
본 연구의 주요 목적은 중국 농식품 품목군별 장단기 수입수요의 가격탄 력성 및 소득탄력성을 파악하는 것이다. 그리고 추정 결과로 중국 수입 농 식품 소비 특징에 대한 분석 및 무역 정책수립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는 것 도 역시 본 연구의 목적이다.
이를 위해서 본 연구는 중국의 농식품 품목군별로 연관된 시계열 자료를 바탕으로 중국의 농식품 수입수요함수를 추정한다. 대부분 실증 분석에서 주로 사용해 왔던 수입수요함수는 완벽 대체 모형 (perfect substitutes model)과 불완전 대체 모형 (imperfect substitute model)이었다(Carter &
Gardiner, 1988; M. Goldstein & M. Khan, 1985). 모형 선택은 수입(수출) 된 상품이 국내(국외)에서 생산된 상품과 비교해 보았을 때 그 차별성 여부 에 따라 달라진다. 본 연구에서는 불완전 대체 모형을 택한다. 즉 중국이 세계로부터 수입한 농식품은 중국 국내에서 생산된 농식품과 완벽한 대체재 가 아니라는 것을 전제한다. 예를 들면 한·중·일 세 나라는 오랜 벼농사 역사를 하고 있으며 쌀을 주식으로 소비하고 있다. 다만 쌀의 품질과 품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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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각자 다르다는 차이점이 있다. 그러면 중국이 한국과 일본에서 수입한 쌀은 중국의 쌀과 차별성이 있으며 완전 대체재라고 할 수 없다.
시계열은 불안정성 (non-stationary)이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을 수 있으 며, 불안정한 시계열은 가성 회귀(spurious regression)가 발생하기 때문에 보통 단위근 검정(unit root test)을 시행한다. 따라서 불안정한 시계열일 경 우에는 차분을 통해 안정한 시계열로 만든 이후 다음 분석 절차로 넘어간다.
일반적으로 안정한 시계열의 의미는 미래는 확률적으로 과거와 같다는 것을 뜻한다. 이것은 과거의 데이터를 연구하여 일반화된 통계 특징을 얻음으로 미래까지 예측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하지만 Pesaran, Shin과 Smith(2001)는 새로운 접근 방식을 제시함으로써 매개 변수에 대한 단위 근 검정을 제외할 수 있도록 하였다5. 이 방법은 불완전 대체 수요함수를 오차수정항이 포함된 자기회귀분포시차(ARDL: autoregressive distributed lag)모형으로 구축하는 것이다. 그리고 오차수정항 부분을 F 통계를 기초한 한계검정(bound test)을 적용하여 변수 간의 공적분(cointegration)을 확인 한다. ARDL모형에 합당한 지연 계수는 AIC(Akaike information criterion) 또는 SC(Schwarz criterion)로 선정한다. 나아가 공적분관계 존재 시 변수 간의 단기 및 장기계수를 추정한다.
마지막으로 회귀분석 추정결과의 통계적 검정을 시행하였다. 우선
5 단 Pesaran, Shin과 Smith가 제시한 방법은 모든 시계열 변수가 최대 1차 차분 (I(d), d≤1)만으로 정상인 시계열이 될 수있다는 전제하에서만 사용 가능하다는 점 있다. 대부분 시계열은 이 조건을 만족하지만, 예외를 배제할 수 없으므로 본 연구에서는 변수에 대해 별도의 단위근 검정을 시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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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eush-Godfrey 의 LM(lagrange multiplier) 검정으로 오차항에 자기상관 관계(serial corelation)존재 여부를 검정했다. 따라서 이분산을 검정하는 ARCH(autoregressive conditional heteroskedasticity)을 시행했다. 나아 가 Jarque-Bera 검정에 의하여 오차항의 정규분포 여부를 검정했다. 마지 막으로 모형 설정상의 오류를 테스트하는 RESET(regression equation specification error test )검정 및 구조적 변화의 발생 여부를 확인할 수 있 는 CUSUM(cumulative sum) 검정을 시행했다.
제4절 논문의 구성
본 논문은 총 4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1장에서는 본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을 제시하고, 연구의 핵심적 이론 배 경과 선행 연구에 대해 검토를 한다. 그리고 연구 목적과 분석 방법을 소개 한다.
2장에서는 추정결과를 더욱 전면적으로 분석할 수 있기 위해 2008년부 터 2017년까지 중국 농식품 수출입 현황, 소비 현황, 나아가 10대 수입 품 목별 가격 변동 추이를 살펴봄으로써 중국 농식품 무역의 전체 현황에 대해 대체적인 파악 하고자 한다.
3장에서는 본 연구와 관련 실증 분석방법 및 추정 결과를 논의한다. 우선 분석에 사용한 시계열 자료, 설정 변수 및 기초 통계량의 설명을 제시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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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중국의 농식품 수입수요함수에 적용한 자기회귀분포시차 모형을 제시 한다. 나아가, 중국 농식품 24개 수입 품목군의 추정 결과를 제시하고, 이 에 대한 함의를 설명한다.
끝으로 4장에서는 연구 결과를 정리 또는 요약하고, 본 연구의 시사점 및 한계점을 제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