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론적 배경

1.사회복지재정 및 사회복지재정DB

사회복지재정에 대한 개념에 대해 다양한 논의가 있다.사회복지재정의 범위는 연구자들에 의해 다양하게 달라진다.먼저 사회복지재정은 사회보험,공공부조,사회복지서비스 제도의

문용필 /사회복지재정DB를 활용한 서울시 25개 자치구별 복지수준의 격차분석 사회복지재정DB형평성 지표를 중심으로

2010한국사회보장학회 추계정기학술대회 및 복지재정DB학술대회 자료집

이라는 4가지 지표가 개발되었는데(고경환 외,2010),형평성 지표는 네 가지로 구성된다.

첫째,인구 1인당 사회복지비(사회복지비 /주민수),둘째,사회복지대상인구 1인당 지원액 (사회복지비 /사회복지대상 인구수),셋째,사회복지대상인구 1인당 국고보조금(사회복지예 산 중 국고보조금 /사회복지대상 인구수),넷째,1인당 자치단체 사회복지비 부담액[(사회복 지비-사회복지관련 국고보조금)/사회복지대상 인구수]로 이루어져 있다.이와 같은 형평성 지표를 중심으로 서울시 25개 자치구별 지역 간 비교를 통해 복지수준의 격차를 분석하려 한다.

3.사회복지격차

사회복지격차는 사회복지수준에서의 지역격차를 의미한다.넓은 의미에서 사회복지격차 는 지역 간 삶의 질의 격차를 뜻하고,좁은 의미에서는 사회복지의 수급상 지역 간 격차로 말한다(류진석,2000).사회복지격차는 지역주민의 삶의 방식의 차이를 말하는데,그 지역 간의 차이는 지역 간 불평등의 문제로 귀결될 수 있다.이로 인해 불균등한 지역 간의 차 이는 지역사회내의 위화감을 조성할 수 있다.지역 간 불균등 발전은 균등하지 못한 상태 로 유지하게 되는데,이런 지역격차는 복지뿐만 아니라 소득,경제력,문화,정보 등의 전반적 격차를 의미하게 된다(홍준현,1999).지역 간 사회복지격차가 중요한 이유는 복지수준의 지역 격차가 결국 지역 간 사회복지격차를 유발하기 때문이다.여기에 있어 의미 있는 것은 기초 자치 단체 간의,각각의 사회복지재정에 의해 영향을 받고,격차에 차이가 있다는 것이다.

4.선행연구 검토

서울시 25개 자치구의 사회복지재정에 대한 논의에 앞서 지금까지의 사회복지재정에 관 한 연구는 지자체의 사회복지재정에 영향을 미치는 연구가 주를 이루고 있다.이들 연구들 은 계량모델젝 접근방법(economic modelapproach)을 사용하여 접근한다. 김교성ㆍ이재완 (2000)은 지방정부 사회복지비 지출수준의 결정요인 분석에서 지자체의 사회복지 지출비율 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은 경제개발비 비율,지방정부의 재정자립도,복지지출 증감률로 파악하였다.

김미혜ㆍ정진경(2003)도 한국의 사회복지비 지출 변화요인을 시계열적 분석을 하였다.

사회복지비 지출이 변화하는데,환경적 요인에 의해 지출이 증가한다고 하였다.특히 노인 인구의 급증으로 점차 사회복지비 지출이 자연스럽게 증가한다고 보았다.재정분권 이후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복지예산 변화에 대해 연구한 김미혜ㆍ박은주ㆍ김민경(2009)은 사 회복지예산 변화의 결정요인이 재정자립도의 변화,지방정부의 유형,경제개발예산 변화,

문용필 /사회복지재정DB를 활용한 서울시 25개 자치구별 복지수준의 격차분석 사회복지재정DB형평성 지표를 중심으로

-기초생활수급자 비율 등으로 분석하였다.서상범ㆍ홍석자(2010)는 분권교부세 실시 전후를 살펴서 복지예산의 지출 증가추이를 분석하고,그 요인으로 사회ㆍ경제적 수요,복지수요 등으로 나타났다.

또한 서울시 자치구에 대한 연구를 살펴보면,김태일(1998)은 서울시의 자치구를 대상으 로 사회복지분야 예산이 1995년 1기 민선자치단체장 선거 전후의 시기(1993-1997년)의 예산 변화추이를 연구하였다.연구 결과 사회복지지출 격차는 지자체의 재정력 수준에 의해 결 정되었다고 하였다.박봉길ㆍ이상일(2005)은 저소득층 집중거주지역과 공적부조 재정의 지 역적 불균형에 대해 강서구,노원구,송파구,서초구의 복지예산을 중심으로 보여준다.이를 통해 저소득층이 집중 거주하는 자치구가 그렇지 않은 자치구에 비해 사회복지예산 부담으 로 인해 재정적 취약성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보여준 연구이다.정원오ㆍ김성기(2009) 는 서울시 구로구의 2000-2007년 예산서를 중심으로 사회복지 재정 분석을 하였다.지방정 부 사회복지예산의 구조적 특성과 그것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분석한 이 연구는 예산 의 구체적인 내용분석을 하였다.자치구의 예산구조가 어떻게 복지예산에 영향을 미치는지 보여줌으로써 자치구의 예산구조 분석이 중요함을 보여준다.

이러한 선행연구 결과들을 보면,주로 지자체의 사회복지재정에 영향을 미치는 연구를 살펴보고 있다.또 사회복지예산 지출변화요인을 살펴보면서 서울시 자치구의 복지예산에 대한 영향요인에 대한 연구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보여준다.그렇지만 그동안 사회복 지재정을 비교ㆍ분석에 함에 있어 통일된 사회복지재정DB틀 안에서 사업별,회계별 그리고 재원별 분석은 부족한 상황이다.따라서 본 연구는 사회복지재정DB틀에서 보려한다.지표 접근방법(indicatorappoach)으로 3개년동안 구축된 사회복지재정DB를 활용하여 서울시 25개 자치구별 복지수준의 격차에 초점을 맞춰서 2004-2006년까지의 예산변화 추이를 살펴보고 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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