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베이비부머와 고령화 현상
출산율 및 사망률의 동반 하락으로 우리나라는 2000년에 고령화 사회(전체 인구 중 65세 이상 인구비중 7%)에서 2019년에 고령사회(65세 이상 14%)로 세계에서 유례없는 인구고령 화에 노출될 전망이다.이러한 고령화 추이를 65세이상 노인인구 비중 추이로 살펴보면, 2000년에는 7.2%이던 것이, 2010년 10.7%(3.5%p↑), 2020년 15.1%(4.4%p↑), 2030년 23.1%(8.0%p↑),2020년 30.1%(7.0%p↑)로 증가하여 2040년 이후에는 30%를 초과하는 급격 한 고령화가 진행될 것으로 추정된다.이로 인해 세대간 부양관계를 나타내는 노령부양비 (65세 이상 인구/근로인구)는 2000년 10.8%에서 2020년 22.3%로 두 배 증가하고 2050년
65.4%,2070년 75.2%로 급증 추세를 보일 전망이다.
특히 은퇴연령에 접어들 베이비붐 세대(55～63년생)인구는 2010년 약 712여만명 정도로 총인구의 14.6%수준이며,이들이 65세 노인으로 편입되기 시작하는 2020년 이후에는 고령 화 추이정도가 10년 단위기준으로 볼 때 20~30년에는 8.0%p증가,30~40년에는 7.0%p증가 로 이전의 ‘00~’10년 4.4%p증가,‘10~’20년 4.4%p증가에 비해 고령화 정도가 훨씬 심하게 작용함을 알 수 있다.특히 2020년 이후는 우리나라 인구구조가 고령화사회단계에서 고령 사회단계로 진입하는 시점이라는 점에서 베이비 부머의 고령화는 이러한 인구구조를 더욱 악화시킬 것으로 우려된다.
이에 노령부양비도 2000년 10.8%수준 이던 것이,10년 후인 2010년에는 15.8%로 5.08%p 증가하고, 2020에는 22.3%로 6.5%p증가하던 것이, 2030년 37.3%(15.0%p증가), 2040년 54.0%(16.7%p증가)로 급증하는 현상을 보일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표 1>인구변화와 노령부양비 추이
(단위:천명,%)
연도 인구수 인구구성비 노령부양비
(B/A) 전체 18미만 18~64(A) 65+(B) 18미만 18-64 65이상
2000 47,008 12,077 31,536 3,395 25.7 67.1 7.2 10.8 2010 49,594 10,654 33,639 5,302 21.5 67.8 10.7 15.8 2020 50,650 8,624 34,358 7,667 17.0 67.8 15.1 22.3 2030 50,296 7,577 31,116 11,604 15.1 61.9 23.1 37.3 2040 48,204 6,754 26,917 14,533 14.0 55.8 30.1 54.0 2050 44,337 5,711 23,355 15,271 12.9 52.7 34.4 65.4 2060 39,599 4,992 20,277 14,330 12.6 51.2 36.2 70.7 2070 34,961 4,549 17,356 13,056 13.0 49.6 37.3 75.2
통계청,
한편,베이비붐 세대의 경활 현황을 살펴보면,베이비붐 세대 712만 명 중 임금근로자인 311만 명이 2010년부터 2018년까지 9년에 걸쳐 은퇴할 것으로 추정된다.2010년 기준으로 연령별 고용률을 적용할 경우,추정 베이비 붐 세대 중 532만 명이 취업자로 추정되며,이 중 자영업자 및 무급종사자를 제외한 임금근로자수는 312만 명으로 나타났다.베이비붐 세 대의 은퇴를 타의로 인해 경제활동을 중단하는 피고용자로 한정하고,현행 기업들의 정년 퇴직 연수를 55세로 가정했을 때,1955년생이 만 55세가 되는 2010년부터 2018년까지 베이 비붐 세대의 직장으로 부터의 은퇴가 예상되어 향후 10년 내에 약 312만명의 인구가 개인 의 경제적 지위가 변할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현대경제연구원,
2 0 0 9
).한편,이들 집단과 함께 무급종사자와 비취업자를 포함한 베이비 붐 세대 712만명은 향후 10년 후인 2020년부 터 2028년 사이에 모두 65세 이상 노인집단으로 편입될 전망인데,현재의 노인인구 수 보다 많은 수치로 단순수치로 계산하면 향후 10년 사이에 지금의 노인인구의 2배가 될 것으 로 예상되어,베이비 붐 세대에 대한 점진적 은퇴계획이 국가와 개인적 차원에서 모두 준 비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표 2>베이비 붐 세대의 인구 및 경활 현황
주:고용률,임금근로자 비율은 2008통계청 경제활동조사 각 연령별 비율을 적용 자료:통계청,장래인구추계,경제활동조사,2009;현대경제연구원,2009재인용.
한편,노인가구(65세 이상)의 변화형태를 1994~2008년의 15년간의 가간을 통해 살펴보면, 노인만으로 이루어진 노인1인 가구(노인독신)와 노인부부가구가 급격히 증가하고,자녀동거 가구는 거의 50%수준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노인독신가구 비율은 13.6%(’94년)에서 19.7%(’08년)로 약 6.1%p 증가,노인부부가구 비율은 26.8%(’94년)에서 47.1%(’08년)로 약 20.3%p증가한 반면,자녀동거가구의 비율은 54.7%(’94년)에서 27.6%(’08년)로 27.1%포인트 감소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즉,이러한 현상은 노인독신 및 노인부부가구의 증가는 장수 화와 관련되고,자녀와의 동거감소는 핵가족화 등 가족구조의 변화가 진행되어 왔음을 알 수 있다.이러한 추세를 고려한다면 향후 베이비 붐 세대의 노령기 가구형태 또한 가족구 조와 약화된 부양의식하에서 노후를 맞이 하게 될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그림 1] 노인의 가구형태의 변화(1994~2008년)
(단위:%)
자료:한국보건사회연구원,노인 특성의 변화 및 정책 제언 (1994~2008년),보건복지 Issue& Focus,제 55호,2010.
통계청이 11일 발표한 ‘베이비붐 세대의 특징’엔 베이비부머의 고단함이 고스란히 배어 있다.이들은 부모 공양에다 자녀 결혼비용까지 걱정하고 있다.정작 자신은 원하는 만큼 학교교육을 받지 못했고,1년에 문화예술 공연을 한 번 관람하기도 쉽지 않다.퇴직이 코앞 에 다가왔지만 노후 준비로는 고작 국민연금에 의존하고 있을 뿐이다.
베이비붐 세대의 교육수준을 살펴보면,베이비붐 세대 중 자신이 원하는 단계까지 교육 을 받지 못했다고 생각하는 이들은 64.2%로,전체 평균(60.1%)보다 높았다.주로 경제적 형 편 때문에 교육을 받지 못한 경우가 대부분(79.2%)으로 나타났다.성별로는 베이비붐 세대 의 여자는 10명 중 7명이 원하는 만큼 교육을 받지 못한 것으로 성별 격차는 크게 나타났 다.
<표 3>교육기회의 충족도 및 미충족이유 (2008)
(단위 :%)
계 충 족
미충
족 소계 경제적 형 편
학교가 멀어서
시험실패, 학업부진
부모 등의 사고 방식
집 안 돌 봄
질 병, 신체적 장 애
기 타 2008 100.0 39.9 60.1 100.0 72.2 1.7 9.4 8.1 6.0 0.9 1.7 베이비부머 100.0 35.8 64.2 100.0 79.2 1.4 5.9 5.6 6.1 1.0 0.9 남 자 100.0 41.2 58.8 100.0 81.2 0.8 7.3 2.0 6.7 1.1 1.0 여 자 100.0 30.5 69.5 100.0 77.5 1.9 4.7 8.7 5.5 1.0 0.8 자료:통계청,(사회통계국 사회통계기획과 보도자료),사회조사를 통해 본 베이비붐 세대의 특징,2010.
반면 자녀와 부모부양의식은 매우 강하게 나타나,가족에 대한 부담이 매우 큰 세대로 나타나고 있다.즉,자녀에 대한 경제적 지원 정도와 관련하여,‘자녀의 대학교육비’는 베이 비부머의 99.1%가,‘자녀 결혼비용’은 90.0%가 지원해야 한다고 응답하여 전체 평균(각각 98.6%,88.8%)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부모부양 의식과 관련하여,베이비부머 가구주의 부모 중 생활비를 스스로 해결하 는 경우는 30.8%인데 반해 전체의 평균은 46.6%로 나타나,베이비부머 세대가 상대적으로 부모부양의식이 강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즉,베이비붐 세대의 10명 중 7명은 부모 생활 비까지 책임지고 있는 것이다.
<표 4>부모 생활비 주 제공자 (2008,가구주)
(단위 :%)
계 장남 또는 맏며느리
아들또는 며느리
딸 또는
사위 모든 자녀
부 모 스스로 해 결
기 타 2008 100.0 14.6 10.5 1.9 25.9 46.6 0.5 베이비부머 100.0 18.8 13.9 2.4 33.6 30.8 0.6 도 시(동 부) 100.0 17.3 13.5 2.6 34.5 31.6 0.5 농어촌(읍면부) 100.0 27.3 16.4 1.1 28.4 26.1 0.6 주 :1)부모 생존 가구주
자료:통계청,(사회통계국 사회통계기획과 보도자료),사회조사를 통해 본 베이비붐 세대의 특징, 2010.
따라서 베이비부머 세대는 자녀와 부모세대와 자신의 세대 모두에 대해 부양의식이 강한 특징을 지니고 있어,상대적으로 노후에 대한 준비가 부족할 수밖에 없는 세대로 추측할 수 있다.
나.베이비부머의 노후준비 실태
노후 준비를 하고 있다고 응답한 베이비부머는 80%였으며,준비방법으로는 국민연금이 38.5%로 가장 많았고,다음으로 예금·적금(24.3%),사적연금(19.5%),기타 공적연금(7.1%)순 으로 나타났다.한편,노후준비를 하지 못한 이유는 ‘준비할 능력이 없어서(50.3%)’,‘준비할 계획(39.8%)’로 나타났다.자녀에게 의탁하겠다는 비율은 2.5%로 나타나,노후준비가 되지 않은 베이비붐세대도 자녀에 대한 부양을 기대하고 있지는 않은 것으로 분석된다.
<표 5>노후 준비방법 (2009,18세 이상 인구)
가계의 연령별 자산 보유행태를 분석하고 있는 이상호(
2 0 1 0
)에 의하면,노동패널(KLIPS) 1999년(제2차)및 2008년(제11차)노동패널 자료에 기초하여 연령계층별 총자산 및 금융자산 보유 현황을 살펴보면3),총자산대비 금융자산의 비중(실질금액 기준)은 1999년 14.0%에서 2008년 10.4%로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는데 자산이 실물자산에 편중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 났다.그리고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평균 금융자산 보유액이 증가하다가 일정 연령대(1999 년:50-54세,2008년:55-59세)이후 금융자산 보유 금액과 비중이 작아진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데,가구주 연령대별 금융자산 곡선은 대체로 역U자형(hump-shape)으로 나타나므로,이 러한 형태가 의미하는 것은 소득이 많은 중장년기에 자산을 축적하고,은퇴 후 이를 노후 생활자금으로 쓴다는 생애주기가설(lifecyclehypothesis)과 맥을 같이한다고 하겠다.<표 7>연령별 평균 자산 보유 현황(실질 금액 기준)
(만원,%)
주:()내는 총자산대비 금융자산의 비중(%),여기서 총자산은 금융자산 이외에 부동산 같은 실물자산 을 포괄하는 것으로 정의함.
자료:한국노동패널조사,1999년(2차)및 2008년(11차);이상호(2010)재인용
동 결과가 의미하는 특징은 첫째,1999년 조사자료에서는 자산보유액의 정점이 나타난
3)두 시점 간 자산비교는 소비자물가지수(CPI,2005=100)를 이용하여 실질금액화한 후 비중을 구하고 있다(이상호,2010).
시점이 가구주 연령 50-54세인 반면,2008년 자료에서는 55-59세로 나타나 정점이 뒤로 이
[그림 3] 베이비붐세대가 준비한 월평균 노후생활자금 설문 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