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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공급을 증대하고자 하는 경우 사적 비용이 아닌 사회적 비용을 감안해 야 할 필요가 있으며, 사회안정을 위해서는 임금피크제를 동반하는 정년 연장이나 노인 일자리 확대를 통한 노-노케어가 필요함을 주장하였다.
2. 소득분배에 대한 연구
성명재, 박기백(2009)에서는 1982~2008년의 도시가계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분배지표와 인구구조 변화 간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주된 분배 지표로 변이계수(coefficient of variation)의 제곱을 이용하여 분배지 표와 인구구조 변화 사이의 영향 관계를 살펴보았다. 분석 결과에 의하면 1982~1994년에는 인구구조 변화가 소득분배에 거의 영향을 미치지 못 하였지만, 1994~2008년에는 인구구조 변화가 소득분배에 미치는 영향 력이 14.9%로 크게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고 한다(성명재, 박기백, 2009, p. 5).
3. 연산가능 일반균형 모형을 이용한 연구
김명규, 김성태(2010)에서는 연산가능 일반균형(CGE) 모형을 이용하 여 법인세 인하의 경제적 파급 효과를 분석하였다. 좀 더 구체적으로 살 펴보면, 이들은 2008년도 자료를 이용하여 우리나라에 대한 동태적 연산 가능 일반균형 모형을 구축하고, 세 가지의 사전적 시나리오 분석을 통하 여 법인세의 파급 효과를 살펴보았다. 구체적인 시나리오로 (1) 세율을 일괄적으로 5%포인트 인하, (2) 단계적으로 2년에 걸쳐 인하, (3) 5년에 걸쳐 1%포인트씩 인하하는 방안의 세 가지를 비교하였다. 먼저 투자에 대한 단기적인 효과를 살펴보면 첫 번째 방안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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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래(2010)에서는 Harberger-Shoven-Whalley 타입의 CGE 모형을 이용하여 우리나라 주요 세목에 대한 세수증대정책의 개별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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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이론적 배경 37
증가는 재투자로 이용될 수 있다고 한다. 또 법인세 감면에 따른 형평 성 악화 문제와 관련해서는 감세 규모에 비하여 소득분배 악화 정도가 크지 않다고 보았으며, 이러한 분배 악화 문제는 취약계층에 대한 직 접적 재정지원으로 보완할 수 있다고 보았다. 즉 법인세 5% 인하로 경 상소득 기준의 지니계수가 0.192% 정도 높아지는데, 이는 취약계층 을 대상으로 하는 재정지출로 교정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결과 는 궁극적으로 법인세율의 인하는 투자 증대를 통하여 자본축적과 경 제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기존의 연구결과와 부합한다고 볼 수 있다(안종범, 2009, p. 145).
김승래(2006)에서는 연산가능 일반균형(CGE) 모형을 이용하여 법 인세 개편의 세 부담 귀착 효과를 분석하고 있다. 이 연구는 법인세 귀 착을 분석한 많지 않은 연구 중 하나인데, 주요 연구결과에 의하면 노 동과 자본 간의 대체탄력성이 커질수록 법인세 인하의 효과가 자본에 더 많이 귀속된다고 한다. 예를 들어, 만약 노동과 자본의 대체탄력성 의 크기가 0.8이라면 노동에 2,200억 원, 자본에 1조 9,300억 원이 귀속된다고 한다. 또 법인세 인하의 효과를 소득계층별로 살펴보면 자 본소득의 비중이 높은 고소득층에게 감세로 인한 혜택이 집중된다고 한다(김승래, 2006, p. 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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