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의 실증분석에 사용된 가계조사 원자료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과 서울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에서 공동으로 조사·관리하는 한국복지패 널조사 자료와 한국조세·재정연구원에서 관리하는 재정패널 자료이다.
이들 조사에서 소득의 조사 대상 연도는 2016년과 2017년이며, 2017년 소득 자료는 이용 가능한 가장 최근의 자료이다. 2014년 7월부터 기초연 금제도가 시행되었음을 상기하면 이들 두 자료는 우리의 연구목적에 적 합한 자료라고 할 수 있다.
다음 그림은 가구별 기초연금액의 분포를 나타낸다. 0 부근에서의 피 크는 기초연금을 받지 않는 가구가 많기 때문이고, 240만 원 부근에서 나 타나는 피크는 1인 가구에서의 수급자를, 400만 원 부근에서 나타나는
24) 물론 우리의 현실에 맞는 새로운 파라미터를 찾으려는 노력은 앞으로도 지속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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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크는 수급자가 두 명인 가구를 나타낸다. 그런데 현행 제도상 부부인 경우에는 감액기준이 있기 때문에 400만 원 부근에서 피크가 나타난다.
〔그림 4-2〕 가구별 기초연금액의 분포
자료: 남상호. (2018b). 기초연금 지급액 확대가 소득불평등과 빈곤에 미치는 효과 분석.
재정정책논집, 20(1), p. 157.
거시계량모형이나 CGE 모형에서 가장 취약하다고 지적되는 부분은 가계부문의 이질성에 대한 고려가 충분하지 못하다는 점일 것이다. 이를 해결하는 방법의 하나는 가계부문을 적절하게 세분화해 가계의 이질성을 모형에 반영하는 것이다. 어느 정도까지 세분화할 것인지는 연구의 목적 에 따라 다르겠으나 지역-가구주 성별-소득수준 등을 고려한다면 약 1000가구 정도의 표본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또 한 가지 문제점은 미 시조사 자료에서 개인이나 가구는 가중치를 가지는데, 모형에서 이질성 을 강화하기 위한 경우 세분화된 자료는 가중치가 없는 자료여야 한다는 것이다.
여기서는 분석에 필요한 소득 및 소비를 계산하기 위하여 소득의 구성
94 노령 관련 사회지출이 성장·고용·분배에 미치는 효과 분석
제4장 실증분석 95
이 표본으로부터 소득과 소비에 대한 지니계수를 구한 결과, 1인당 총 소득은 0.390, 1인당 총소비는 0.259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소비가 소득 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불평등도가 낮음을 확인할 수 있다. 다음의 그림은 1인당 총소득과 총소비에 대한 로렌츠곡선을 그린 것이다. 여기서도 소 비의 불평등도가 소득에 비하여 낮음을 확인할 수 있다.
<표 4-2> 총소득 10분위별 소득과 소비의 비중
(단위: 만 원, %)
분위 총소득 총소비 소득 비중 소비 비중
1분위 317 736 1.9 5.2
2분위 581 751 3.6 5.3
3분위 756 898 4.6 6.4
4분위 939 925 5.8 6.6
5분위 1,159 1,268 7.1 9.0
6분위 1,397 1,161 8.6 8.2
7분위 1,757 1,462 10.8 10.4
8분위 2,148 1,828 13.2 13.0
9분위 2,792 1,944 17.1 13.8
10분위 4,443 3,126 27.3 22.2
16,289 14,099 100.0 100.0
주: 총소득과 총소비의 단위는 만 원이고, 비중은 퍼센트임. 재정패널 원시 자료에서 약 1,000개 의 표본을 재추출하여 계산하였음.
자료: 원자료는 재정패널임.
96 노령 관련 사회지출이 성장·고용·분배에 미치는 효과 분석
〔그림 4-3〕 1인당 총소득과 총소비지출의 로렌츠 곡선
자료: 재정패널 원자료로부터 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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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 노령 관련 사회지출이 성장·고용·분배에 미치는 효과 분석
점이기도 하지만 꾸준하게 경험을 쌓아간다면 분석 결과의 해석 능력에 진전이 있을 것이다. 대부분의 경우에서 분석 결과 차이는 모형 구조에 따른 차이, 국민계정 기준년의 변화, 데이터베이스의 차이, 산업이나 상 품의 집계 정도, 마진이나 투자재의 세분화 정도 등에 따라 영향을 받는 것으로 보인다.
하위 40%에 대하여 기초연금을 30만 원으로 확대하는 경우의 단기적 인 효과를 살펴보면, 고용은 0.012% 증가하고, 실질 GDP는 0.007% 증 가한다. 영업잉여와 피용자보수는 각각 0.028%, 0.031% 증가하고, 불변 가격 기준의 가계소비는 0.055% 증가한다.
정부에서 가계부문으로의 이전지출은 먼저 소비를 진작시킨다. 저소득 층에서는 이전지출 대부분을 소비에 쓰게 된다.26) GDP의 가장 중요한 구성 항목인 소비의 증가는 생산 증가를 유발한다. 단기에는 자본투입량 이 고정되어 있기때문에 생산 증가를 위해서는 고용이 증가해야 한다.27) 고용이 증가하면 임금소득이 발생하여 요소소득 측면에서의 피용자보수 가 증가하게 된다.
25) Software는 Gempack 12.0, solution method는 Gragg 2-4-8을 이용하였다.
26) 대부분의 미시조사 자료에서 최하위소득그룹에서는 지출이 수입보다 더 큰 현상이 발생한다.
27) Johansen 거시 마감 방식(closure)에서는 추가적으로 단기에 임금이 고정되어 있고, 장기에는 고용량이 고정되어 있다고 가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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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4> 기초연금 확대의 거시적 효과(일반균형분석)
(단위: %)
변수명 증가율
총고용 employ_i 0.012
GDP 디플레이터 p0gdpexp 0.022
교역조건 p0toft 0.010
수출(명목), C.I.F. weights x0cif_c -0.018
실질 GDP(지출 측면) x0gdpexp 0.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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