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GE 모형을 이용하여 경제 분석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모형에 적합한 데이터베이스가 필요하다. ORANI 모형의 데이터베이스의 경우 기초가 격으로 평가된 산업연관표의 거래 항목과, 마진, 조세 등이 국산품과 수 입품으로 구분되어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기초가격 평가표에는 생산요 소에 대한 보수 행렬 외에도 산출물에 대한 국내수요와 해외수요가 구분 되어 있다. [그림 3-5]에는 이들의 구성 요소가 나열되어 있으며, <표 3-1>에는 이러한 정보가 수록되어 있다.
데이터베이스 구성표에서 1~3행은 absorption 행렬, 4~8행은 생산 행렬이고, 두 개의 위성 행렬인 결합생산행렬(joint production ma-trix)과 관세행렬(tariff matrix)이 있다.
absorption 행렬의 열(column)은 다음과 같이 1부터 6까지 여섯 개 의 숫자로 표시되어 있다.
1. i-개의 산업으로 구분된 국내 생산자 2. i-개의 산업으로 구분된 투자자 3. 가계소비(대표적 소비자) 4. 해외의 구매자(수출) 5. 정부소비
6. 재고 변화
0. 1부터 6까지의 합
첫 행의 V1BAS부터 V6BAS까지는 사용자에게 판매되는 모든 원천(즉 국산과 수입)의 직접적인 상품 흐름(direct flow)을 기초가격으로 나타낸
72 노령 관련 사회지출이 성장·고용·분배에 미치는 효과 분석
제3장 파급효과 분석 방법론 73
74 노령 관련 사회지출이 성장·고용·분배에 미치는 효과 분석
ORANI 데이터베이스에는 두 개의 위성 행렬(satellite matrices)이 있다. 하나는 복합생산행렬(joint production matrix 또는 MAKE ma-trix)이고, 다른 하나는 관세행렬(tariff matrix)이다.
MAKE 행렬은 i 산업에서 만들어진 c 상품을 기초가격으로 평가한 것 이다. 통상적으로 MAKE 행렬은 두 가지 종류가 있다. 하나는 대각선에 만 원소를 가지는 경우인데, 한 산업에서 한 가지의 상품만을 생산하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한다. 다른 MAKE 행렬은 주 대각선 이외의 원소에도 0이 아닌 값을 가지는 경우인데, 한 산업에서 여러 상품을 생산하거나 같 은 상품을 여러 산업에서 생산하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한다. 2008 SNA 에 따라 작성되는 공급표는 둘째의 경우에 해당된다.
관세행렬은 각 수입 상품에 대하여 부과된 관세 규모를 나타낸다. 이 행렬은 absorption 행렬과는 별도로 작성되는데, 그 이유는 관세수입이 기초가격으로 표시된 수입에 이미 계상되어 있기 때문이다. 즉 데이터베 이스의 첫째 행은 관세를 포함한 기초가격으로 평가한 것이다. 관세액을 따로 정리하는 이유는 관세를 부과하는 세원(tax base)과 종가세인 관세 액으로부터 세율을 구한 다음 이를 우리의 모형 내에 포함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이 데이터베이스의 열(row) 방향의 합인 총비용은(costs) 행(column) 방향의 합인 총매출액(sales)과 일치해야 한다.20)
20) 좀 더 자세한 내용은 United Nations(1999)를 참고할 수 있다.
제3장 파급효과 분석 방법론 75
V1BAS V2BAS V3BAS V4BAS V5BAS V6BAS
마진
↑ C×S×M
↓
V1MAR V2MAR V3MAR V4MAR V5MAR
조세
↑ C×S
↓
V1TAX V2TAX V3TAX V4TAX V5TAX
노동
76 노령 관련 사회지출이 성장·고용·분배에 미치는 효과 분석
진 사용의 총계를 더한 값과 같아야 한다. 끝으로 조세 행렬과 재고를 제외 한 모든 행렬의 원소는 음수가 아닌(non-negative) 값을 가져야만 한다.
한국 자료를 정리할 때 잔폐물을 조정하면 중간투입물과 민간소비에서 특이하게도 유량(flow)변수에 음수(-)가 몇 군데 발생한다. 주로 1차 금 속(상품)에서 발생하는데, 잔폐물의 값이 중간투입물보다 더 크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몇 가지 방법 중에서 중 간투입물 행렬과 최종수요 행렬 각각에 대하여 balancing을 먼저 수행 하고, 그 결과로 얻어진 값을 기초 자료로 사용하였다.21)
또 다른 특이사항으로는 민간소비에서는 건설에서 발생한다. 구체적으 로 건설에 대한 지출은 이루어지지 않으나 간접세는 있는 것으로 나타난 다. 이 부분 역시 데이터베이스의 balancing 단계에서 문제를 초래하게 되므로 추가적인 조정이 필요하였다. 그리고 판매 및 운송마진을 산업별, 상품별, 사용자별로 배분할 때에도 이용할 수 있는 배분 방식이 다양하기 때문에 어떤 방법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분석 결과에 차이가 생긴다.22)
21) 실제 작업에서는 이 부분에서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
22) 이러한 이유로 연구자에 따라서 계산 결과에 조금씩 차이가 발생한다.
제3장 파급효과 분석 방법론 77
기초거래 C×S V1BAS V2BAS V3BAS V4BAS V5BAS V6BAS V0BAS (마진
포함) Sum 2,263.9 402.4 693.6 751.8 224.7 1,541.3 4,331.7 국산 1,720.2 344.1 628.9 751.8 224.7 -352.9 3,658.0
수입 543.7 58.2 64.7 0.0 0.0 1,894.2 673.7
간접세 C×S V1TAX V2TAX V3TAX V4TAX V5TAX V6TAX V0TAX
Sum 46.3 33.7 51.0 0.0 0.0 0.0 131.0
78 노령 관련 사회지출이 성장·고용·분배에 미치는 효과 분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