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 II-3-14> 의료서비스업 활성화의 경제적 효과
(단위: 조 원, %, %p, 명)
구분 2011 2017 2020
기본 전망 부가가치 41.9 76.5 103.8
GDP 비중 3.5 5.1 6.3
규제개선 시 부가가치 41.9 99.4 131.5
GDP 비중 3.5 6.7 7.9
차이 부가가치 - 22.9 27.7
GDP 비중 - 1.6 1.6
생산유발효과 - 51.6 62.4
부가가치유발효과 - 18.9 22.8
취업유발효과 - 309,365 374,210 고용유발효과 - 256,462 310,218 자료: 한국은행 산업연관표 2011년 연장표를 활용한 한국경제연구원 추정
년부터 사전 심사제도를 도입하였고, 제네릭 의약품의 심사과정을 따로 운영하는 등 심사 및 허가 절차의 신속한 진행을 위해 애쓰고 있다. 일 본 정부의 의약품 및 의료기기 산업에 대한 지원도 적극적이다. 일본 정부는 2012년 6월 “제2차 의료혁신 5개년 전략”
26), 2013년 6월 “건 강･의료전략”을 잇달아 발표하면서 미래 성장분야로 지정한 의료산업 의 육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그림 II-3-4] 일본 Top 4 제약회사의 매출액 성장률 추이
주: 총자산을 기준으로 한 순위임. 포함 기업은 Takeda Pharmaceutical Company Limited, Daiichi Sankyo Company Limited, Astellas Pharma Incorporation, Eisai Company Limited임.
자료: CEIC Data Manager
다음의 [그림 II-3-4]는 일본 제약회사(의료기기 제조업체 포함) 중 총 자산 상위 4개 사의 매출액 성장률 추이이다. 그림에서 알 수 있듯이 의료 심사의 규제 완화가 있었던 2009년과 일본정부의 의료산업 지원
26) ‘의료혁신 5개년 전략’은 일본 의약품･의료기기의 국제경쟁력 강화와 재생의료, 개인맞춤 의료 등 차세대 의료 실현이 가능한 체제 구축을 목표로, 이를 위해 ① 규제･제도 개혁 및 통합적 예산 지원, ② 유연한 예산운영, ③ 공통 연구 기반의 집약화･대규모화, ④ 근본 적인 시스템 개혁 및 단기 성공사례 발굴 등을 정책과제로 설정했다. (한국보건산업진흥 원, ‘글로벌 보건산업동향’, 2012. 참조)
계획에 대한 발표가 있었던 2013년에 상위 4개사의 매출액은 전년 대 비 각각 2.1%, 5.4%의 성장률을 기록하였다. 이를 규제개혁의 효과라 고 가정한다면, 인･허가 및 심사의 중복규제 철폐가 시행되었을 경우 우리나라 관련 기업의 성장률도 대략 2~5%에 이를 수 있을 것이라 기 대된다.
우리나라 10대 제약업체 및 의료기기 업체의 매출액은 지난 2010~
2012년 사이 각각 평균 4.1% 및 4.7% 성장했다. 현재의 성장세를 유지
한다면 2020년에 이르면 제약 및 의료기기 부문 매출액은 각각 7.8조
원 및 2.8조 원에 달할 전망이다. 규제개선의 순효과를 구체적으로 가
정하기는 상당히 무리가 있지만, 위에서 설명한 일본의 2013년 사례처
럼 규제개선으로 인해 매출액이 연평균 5.4%씩 증가한다면 아래 <표
II-3-15>처럼 2020년에 이르면 제약 및 의료기기 부문 매출액은 각각
8.6조 원 및 2.9조 원에 달할 전망이다. 따라서 규제개선으로 인한 순
효과는 2020년 의약품 매출 8,130억 증가, 의료기기 매출 1,510억 원
증가로 나타난다. 2011년 산업연관표를 적용할 경우 규제개혁으로 인
해 2020년 예상되는 생산유발효과는 제약 부문의 경우 2.4조 원에 달하
며 부가가치유발효과 5,360억 원, 취업유발효과 6,820명 및 고용유발효
과 5,089명에 달한다. 또한, 의료기기 부문의 경우 생산유발효과는
4,750억 원에 달하며 부가가치유발효과 970억 원, 취업유발효과 1,642명
및 고용유발효과도 1,373명에 달한다.
<표 II-3-15> 의약품 및 의료기기산업 활성화의 경제적 효과
(단위: 십억 원, 명)
구분 2012 2017 2020
기본전망 제약 5,650 6,907 7,791
의료기기 1,909 2,401 2,756
일본 사례 달성
전망 제약 5,650 7,349 8,605 의료기기 1,909 2,483 2,907
차이 제약 442 813
의료기기 81 151
생산유발효과
제약 1,291 2,375
의료기기 256 475
계 1,547 2,849
부가가치유발효과
제약 291 536
의료기기 52 97
계 344 633
취업유발효과
제약 3,708 6,820
의료기기 885 1,642
계 4,593 8,461
고용유발효과
제약 2,767 5,089
의료기기 740 1,373
계 3,507 6,462
자료: 한국은행 산업연관표 2011년 연장표를 활용한 한국경제연구원 추정
참조 우리나라 기업의 매출 증가율이 글로벌 상위기업 수준으로 증대할 경우
2013년 이후 우리나라 상위 제약업체 및 의료기기업체들의 매출액이
<표 II-3-7> 및 <표 II-3-11>의 글로벌 제약기업 및 의료기기기업들의 평균 매출액 증가율(각각 5.5% 및 4.9%)과 동일하게 증가한다고 가정 할 경우 경제적 효과는 아래 <표 II-3-15-1>과 같다. 또한 글로벌 제약 기업 및 의료기기기업들의 평균 매출액 증가율(각각 5.5% 및 4.9%)보 다 1%p 높다고 가정할 경우 경제적 효과는 <표 II-3-15-2>에 정리되어 있다.
<표 II-3-15-1> 의약품 및 의료기기산업 활성화의 경제적 효과
(단위: 십억 원, 명)
구분 2012 2017 2020
기본전망 제약 5,650 6,907 7,791 의료기기 1,909 2,401 2,756
일본 사례 달성
전망 제약 5,650 7,389 8,680 의료기기 1,909 2,427 2,803
차이 제약 482 889
의료기기 25 46
생산유발효과
제약 1,408 2,595
의료기기 79 146
계 1,488 2,741
부가가치유발효과
제약 318 586
의료기기 16 30
계 334 616
취업유발효과
제약 4,045 7,452
의료기기 274 505
계 4,319 7,957
고용유발효과
제약 3,018 5,561
의료기기 229 422
계 3,247 5,983
주: 2013년 이후 우리나라 상위 제약업체 및 의료기기업체들의 매출액이 <표 II-3-7> 및 <표 II-3-11>의 글로벌 제약기업 및 의료기기기업들의 평균 매출액 증가율(각각 5.5% 및 4.9%)과 동일하게 증가한다고 가정한 경우 자료: 한국은행 산업연관표 2011년 연장표를 활용한 한국경제연구원 추정
<표 II-3-15-2> 의약품 및 의료기기산업 활성화의 경제적 효과
(단위: 십억 원, 명)
구분 2012 2017 2020
기본전망 제약 5,650 6,907 7,791
의료기기 1,909 2,401 2,756
일본 사례 달성
전망 제약 5,650 7,746 9,360 의료기기 1,909 2,544 3,024
차이 제약 839 1,569
의료기기 143 267
생산유발효과
제약 2,450 4,582
의료기기 450 841
계 2,900 5,422
부가가치유발효과
제약 553 1034
의료기기 92 172
계 645 1,206
취업유발효과
제약 7,037 13,157
의료기기 1,556 2,908
계 8,593 16,065
고용유발효과
제약 5,251 9,818
의료기기 1,302 2,433
계 6,552 12,250 주: 2013년 이후 우리나라 상위 제약업체 및 의료기기업체들의 매출액이 <표 II-3-7> 및 <표 II-3-11>의 글로벌
제약기업 및 의료기기기업들의 평균 매출액 증가율(각각 5.5% 및 4.9%)보다 1%p 높게 증가한다고 가정한 경우
자료: 한국은행 산업연관표 2011년 연장표를 활용한 한국경제연구원 추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