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개혁이 직접적으로 의료서비스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정량적으로 추정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작업이다. 그러나 의료서비스업이 활성화 되었을 경우 예상되는 각종 경제적 효과를 추정함으로써 규제개혁이 불 러올 경제적 효과를 간접적으로나마 예상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절에서 는 의료서비스업 활성화로 인한 경제적 파급 효과를 추정함으로써 의료 서비스업의 규제개혁이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에 대해 간접적인 예상을 해보고자 한다. 우선 외국인 환자 유치를 통한 의료관광산업의 활성화 효과를 추정하고 다음으로 전반적인 의료서비스업 활성화의 효과를 추 정하기로 한다. 먼저 외국인 환자 유치사업은 매년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외국인 환자 유치 목표와 외국인 환자 유치 등록 의료기관에서 보고한 외국인 환자 유치 수를 비교하여 성과를 측정하고 있다. 정부가 본격적 으로 사업을 추진한 2009년 이후 2013년까지 정부의 목표치를 무난하게 달성해 왔으며, 이러한 성장세를 기반으로 향후 2020년까지의 외국인 환자 수를 예상하고 이에 따른 경제적 효과를 산출해 볼 수 있다.
외국인 환자 유치에 따른 경제적 효과는 직접적인 진료수익과 부가적
인 관광수익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직접적인 진료수익은 환자가 지불
하는 진료비 합계이며, 보건산업진흥원에서 집계하는 통계를 통해 지난
4년간의 1인당 평균 진료비를 알 수 있다. 또한 외국인 환자 1인이 입
국하면서 가족을 동반하는 경우, 해당 가족이 체류하며 사용하는 경비
는 외국인 환자 유치를 통한 간접적인 관광수익 창출에 해당한다. 관광 수익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매년 외래관광객 실태조사를 통해 집계하 는 1인 지출 경비에 근거하여 산출하였다.
우선, 외국인 환자의 수는 2014년부터 과거 4년간 평균 성장률인 37.1%씩 3년간 성장하고 그 이후에는 평균의 2/3 수준으로 2020년까 지 성장한다고 가정하였다. 의료관광이 활성화되면서 지난 4년간 빠른 속도로 성장한 외국인 환자 수는 2012년 증가율이 다소 감소하였으나 2013년에는 다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핵심적인 규제가 아직 개선되 지 않은 상황에서 연평균 37.1% 정도 성장하였기 때문에, 규제개선이 본격화되면 증가율은 현 수준을 당분간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 다. 한편, 동반가족의 규모는 환자 10명당 3인으로 가정하였으며 환자 1인당 평균진료비 역시 2013~2016년 사이에는 과거 4년간 평균성장률 인 12.7%씩 증가한다고 가정하였고, 그 이후에는 평균의 2/3 수준인 8.5% 증가한다고 가정하였다. 최근 들어 단순 성형이나 일반검진 환자 보다 중증환자의 비중이 점차 커지고 있기 때문에 1인당 의료비 증가율 에 대한 가정은 무리한 것은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가정하에서 2011년 한국은행 산업연관표를 활용하여 생산,
부가가치, 고용 및 취업유발 효과를 추정한 결과가 <표 II-3-13>에 나타
나있다. 현 정부 말인 2017년에는 약 67만 8,000명의 외국인 환자를 유
치할 전망이며 이를 통한 의료수익 및 관광수익은 총 2조 3,000억 원을
초과할 전망이다. 한편, 2020년에는 약 131만 5,000명의 외국인 환자가
한국을 찾을 것으로 전망되며 의료수익은 4조 9,000억 원, 관광수익은
7,600억 원, 총수익은 5조 7,0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
른 생산유발효과는 13조 1,000억 원이 넘을 것으로 추정되며 취업유발
구분 2013 2017 2020
환자 수
해외환자 211,218 678,379 1,315,441 동반가족 63,365 203,514 394,632 계 274,616 881,917 1,710,099
의료 수익 1인당 평균 진료비 188 292 373
진료수익 3,975 19,830 49,114
관광 수익 1인당 지출액 167 181 192
관광수익 1,060 3,685 7,583 수익 총액 5,035 23,515 56,697
생산유발효과
의료 8,958 44,683 110,671 관광 2,879 10,007 20,593 계 11,836 54,691 131,264 부가가치
유발효과
의료 3,275 16,335 40,458
관광 809 2,811 5,784
효과도 8만 8,000명이 넘을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외국인 환자 유치와는 달리, 일반적인 의료산업이 활성화될 경 우의 경제적 효과를 예상하는 것은 더욱 어렵다. 본 보고서에서는 가장 현실적인 가정하에서 의료서비스산업의 성장을 예상하고 이를 근거로 의료서비스산업 활성화의 경제적 효과를 예상하기로 한다.
우선 2011년 의료서비스업의 부가가치 생산은 약 41.9조 원으로 명 목 GDP의 3.5%를 차지한다. 이런 부가가치가 2006~2011년 평균 성장 률인 연 9.8%씩 증가할 경우 2017년 부가가치는 76.5조 원에 이르고 2020년에는 103.8조 원에 이를 전망이다. 한편, 우리나라 명목 GDP가 잠재성장률에 가까운 연평균 3.5%씩 증가한다고 가정하면, 의료서비스
<표 II-3-13> 의료관광산업 활성화의 경제적 효과
(단위: 명, 억 원)
구분 2013 2017 2020 계 4,083 19,146 46,243
취업유발효과
의료 5,370 26,789 66,350 관광 3,082 10,714 22,047 계 8,452 37,502 88,396
고용유발효과
의료 4,452 22,208 55,003 관광 1,432 4,980 10,247 계 5,884 27,187 65,251 주: 2013~2016년 외국인 환자 1인당 지출액은 물가상승률을 배제하고 2010~2012년 평균인 12.7%로 가정; 그
이후 평균의 2/3 수준인 8.5% 증가; 동반 가족 1인당 지출액은 물가상승률을 배제하고 관광객 1인당 지출 경비에서 2% 상승 가정(2014년 평균 환율은 한국경제연구원 전망치인 US1$=1,068원 적용) 자료: 한국은행 산업연관표 2011년 연장표, 보건복지부 ‘2012년도 외국인 환자 유치실적 보고’, 문화체육관광부
‘2011년 외래관광객 실태조사’를 활용한 한국경제연구원 추정
업의 부가가치가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11년 3.5%에서 2017년 5.1%, 2020년 6.3%로 증가하게 된다. 그러나 이는 2011년 미국의 9.6%보다는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 본 보고서에서는 빠르게 진행되는 고령화 등을 감안하고, 의료서비스업의 규제개선을 통해 부가가치 비중 이 미국의 현 수준과 한국의 2020년 예상 수준의 중간 정도까지 성장한 다고 가정한다. 이 경우 2017년 의료서비스업 부가가치는 2017년 99.4조 원에 이르고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6.7%에 이르게 된다. 한편, 2020년에는 의료서비스업 부가가치는 131.5조 원에 달하고 비중도 7.9%에 이르게 된다.
이처럼 규제개선을 통해 의료서비스업의 활성화가 달성될 경우 2020년
생산유발효과는 62.4조 원, 부가가치유발효과는 22.8조 원에 이를 전망
이다. 또한 취업유발효과는 무려 37만 4,000명에 이르고 고용유발효과
도 31만 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표 II-3-14> 의료서비스업 활성화의 경제적 효과
(단위: 조 원, %, %p, 명)
구분 2011 2017 2020
기본 전망 부가가치 41.9 76.5 103.8
GDP 비중 3.5 5.1 6.3
규제개선 시 부가가치 41.9 99.4 131.5
GDP 비중 3.5 6.7 7.9
차이 부가가치 - 22.9 27.7
GDP 비중 - 1.6 1.6
생산유발효과 - 51.6 62.4
부가가치유발효과 - 18.9 22.8
취업유발효과 - 309,365 374,210 고용유발효과 - 256,462 310,218 자료: 한국은행 산업연관표 2011년 연장표를 활용한 한국경제연구원 추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