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제공체계의 점진적 개편

⧠ 보장성 강화는 쏠림 현상의 심화 등 제공 체계의 비효율성을 부각시 켜 이를 해소하기 위한 의료체계의 개편을 요구할 것임.

○ 지출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경제적 문제

－ 행위별 수가제의 양적 증가를 유도하는 경제적 인센티브와 분 절된 의료공급 시장의 존재가 좋은 진료와 근거 있는 의료의 확산을 저지할 것임.

－ 보장성 확대는 고비용 서비스에 대한 부담 완화와 더불어 관련 서비스의 수요를 증가시킴.

○ 편익 없는 서비스 제공에 대한 윤리적 문제

－ 의료기관의 경제적 이익을 위해 편익이 없거나 심지어 일부 환 자에게 해를 끼칠 수 있는 서비스의 지속적 제공에 대한 윤리 적 문제가 확산될 수 있음.

⧠ 의료체계의 근본적 개편은 상당한 사회적 비용을 수반하므로 점진 적인 개편 추진

○ 의료공급자 주도, 환자 중심, 가치기반의료 지향

○ 현재 의료제공체계상 중요한 접점에 대한 정책적 개입

⧠ 의료제공체계 개편의 핵심 이슈는 환자중심으로 의료공급자간 분절 된 의료서비스를 통합, 연계하는 환경의 조성임.

○ 현재, 환자 쏠림으로 발현되는 의료제공체계의 문제는 환자중심 의 통합적 진료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것임.

○ 특히, 건강보험의 주요 지불방식인 행위별 수가제는 환자 중심으 로 통합적인 진료 제공에 대해 공급자에게 경제적 손실을 주며, 공급자의 수입 발생을 위해 환자의 참여를 필요로 하지 않음.

〈표 2-9〉 의료제공체계 개편의 주요 대상과 변화

구분 현재 변화방향

의료의 보편성 의료의 질에서 변이 의료의 질과 형평성 향상

의료의 연속성 분절(지난치 전문화) 통합

지불단위 행위량 치료결과

환자 참여 수동적 능동적

⧠ 의료공급자간 협력 관계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지불정책의 변화를 필요로 함.

○ 통합적 의료시스템의 필요성에 대한 오랜 개념적 논의를 끝내고 실행 단계로 진입하기 위한 중요한 요소 중 하나는 의료공급자간 관계의 설정임.

－ 설정된 관계에 대한 운영 구조, 지불 방식에 따라 관계 (relation)의 수준은 협업(collaboration)과 통합 (integration) 단계로 발전할 수 있음.

○ 조직화된 네트워크 확산은 중장기적으로 환자서비스구성을 최적 화시키고 연속적 진료연계를 통해 좋은 질의 의료를 보장하게 됨.

－ 보다 조직화된 네트워크 형성으로의 전달체계 개혁은 지불개 혁 없이 실행되기 어려움(Mechanic & Altman, 2009).

－ 현재 의사와 병원은 조직화된 네트워크를 설립하거나 이에 참

－ 병원과 의원 등 공급자간 진료비를 묶는 에피소드 지불 (bundling payment)

∙ 진료 에피소드는 동일한 질환으로 서로 분리된 여러 차례 의 의료서비스 이용을 하나의 건으로 묶는 것임.

∙ 환자는 같은 질환으로 같은 기관에서 여러 차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고 다른 의료기관을 이용할 수 도 있음.

∙ Bundling은 병원, 의사, 기타 임상적 서비스를 하나의 지 불액으로 묶는 것이기 때문에 기존의 입원 DRG보다 범위 가 넓어지는 것임. 또한 병원 퇴원 후 30일까지 에피소드 기간을 연장함으로써 결과에 대한 책임을 증가시킴.

∙ 에피소드 기반 지불은 불필요한 의사 및 보조적 서비스의 이용 감소, 효율적 자원 사용을 위한 경쟁, 합병증과 재입 원의 감소 등을 기대할 수 있음.

－ 인두제와 같은 총액지불방식 채택

∙ 등록된 환자 단위로 진료비를 지불하거나 이를 기반으로 총액을 설정하는 방식

○ 지불정책의 대안은 다음의 4가지 기준으로 검토될 수 있음.

－ 불필요한 이용 통제 가능성(potential for reducing unnecessary utilization)

－ 질 높은 의료 유도 가능성(potential for encouraging high-quality care)

－ 공급자 통합 지원(the support for provider integration)

－ 실행 가능성(operational feasibility)

○ 행위별수가제가 주를 이루고 있는 건강보험에서 환자중심으로 공

자료: Mechanic & Altman (2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