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관리의사제

⧠ 건강관리급여 이용자는 자율적으로 1년간 본인 건강을 관리해줄 건 강관리 의사를 선정하고, 건강관리의사는 자신을 선정한 이용자에 게 각종 건강 및 의료 서비스를 제공(이희영 외, 2010)

○ 건강관리의사는 일차진료서비스, 예방 및 건강증진 서비스, 중증 질환 치료시 진료의뢰, 중증질호나 치료후 회송 받은 환자에 대해 건강관리, 장기요양 및 호스피스에 대한 자문 및 제공 등을 담당

○ 건강관리의사는 원활한 의뢰 회송 체계를 위해 개원 전문의․병원․

(상급) 종합병원 등과의 진료네트워크를 주도적으로 구성

○ 공단은 관리운영기관으로 의료이용량 및 진료비에 대한 정보를 관리하고, 건강관리 성과평가 결과를 건강관리의사와 이용자에 게 제공

〔그림 3-4〕 건강관리의사제 운영방안(안)

자료: 이희영 외, 건강보험 지출효율화를 위한 일차의료 강화 방안, 2010

⧠ 제한점

○ 대상을 일부 진료과목으로 한정, 서비스의 구체성 부족, 낮은 인 센티브 수준 등으로 관련 협회 등이 반대

제3절 개선 대책

1. 배경

⧠ 만성질환질환은 발생과 관리, 결과발생에 이르기까지 그 경로가 매 우 다양하고 복잡하기 때문에, 성공적인 관리를 위해서는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한 반면 현실의 보건의료체계나 너무나 단절적임. 때문 에 이를 극복하기 위한 고민이 필요함.

○ 만성질환 관리체계 구축을 위해서는 의료자원의 적정화, 의료기관 기능재정립, 의료전달체계 확립 등이 효과적인 의료서비스 제공이 라는 지향점을 향해 서로 맞물려가며 진행되어야 함.

○ 만성질환 관리를 위해서는 효과적인 의료전달체계 외에도 구축된 전달체계를 작동시키기 위한 프로그램도 갖추어져 있어야 함.

⧠ 여기에서는 만성질환 관리 대책 마련을 위해 고민하되, 완전히 새로 운 틀을 만들기 보다는 정부에서 활용할 수 있는 기존의 수단과 방법 내에서 환자의 흐름을 분산시킬 수 있도록 하는데 중점을 두고자 함.

○ 수도권 환자쏠림 대책의 연장선에서 만성질환자가 대도시로 몰리 지 않도록 지역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지역체계 내에서 만성질환 자의 관리를 목적으로 함.

○ 또한 환자스스로가 건강한 생활습관을 유지하여 건강을 증진하도 록 하는 것과 동시에 지속적 관리, 포괄적 관리 등이 가능한 체계 를 만들어 보고자 함.

⧠ 만성질환 중증화 예방 관리사업을 위해 여기서는 암, 심뇌혈관질환 관리체계를 주 대상으로 함.

○ 암과 심뇌혈관질환은 질병부담이 높고, 우리나라의 주요 사망원 인 1, 2위를 차지하는 중대한 질환이므로 선결해야 할 시급성이 높음.

－ 수도권 쏠림현상이 이루어지는 질환의 순위는 암, 허혈성심장질 환, 뇌혈관질환, 백내장, 그리고 자궁 근종이며, 특히 암의 경우 다른 질환에 비해 압도적으로 쏠림현상이 심한 대표적 질환임.

○ 심뇌혈관질환은 고혈압․당뇨 등 대사증후군과 관련 있으므로, 그 동안 정부가 추진해온 고혈압 당노병 관리사업과 연계가 가능함.

○ 암, 심뇌혈관질환은 전국적으로 지역암센터 및 권역심뇌혈관질 환센터가 지정되어 있어 지역적 인프라가 이미 구축되어 있음.

－ 심뇌혈관질환의 급성기 적정치료와 조기재활, 지역사회 예방 관리사업 활성화를 위해 총9개의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를 지 정 운영하고 있고, 24시간 전문진료팀이 운영

－ 지방국립대학병원을 중심으로 9개 지역암센터를 지정하여 운 영하고 있고, 2011년에는 미지정 시도에 건립비 지원 없이 암 관리사업비만 지원하는 기능형지역암센터 3개소를 추가 지정 하여 현재 12개 지역암센터가 역할 수행중

○ 또한, 암검진 및 생애전환기 검진 등을 통해 조기발견을 위한 스 크리닝 프로그램이 구비되어 있음.

－ 만40세 생애전환기 건강진단: 뇌졸중 등 심뇌혈관질환 위험요 인 조기발견을 위해 고지혈증, 복부비만, 검사 등이 추가

－ 국가암검진사업: 위암(만40세), 유방암(만40세), 자궁경부암 (만30세), 간암(만40세), 대장암(만50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