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육아지원 정책의 최종 목표는 이용 영유아들에게 우수한 교육․보육 서비스 를 제공해 주는 것이어야 하므로 단순한 기관 운영의 투명성 제고, 행정단 순화만을 목표로 제도를 도입하기보다는 육아지원 바우처 제도를 통하여 육 아지원 현장의 서비스 수준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여야 함. 예산지 원과 바우처 제도를 연결시키거나, 보육시설평가인증/유치원평가와 바우처 제도를 연결할 때 육아지원 현장의 서비스 수준이 향상되는 효과를 도출하 게 될 것임.
□ 육아지원 바우처 제도의 도입은 행정업무 경감 및 행정 간편화를 가져올 것 으로 예상되나, 육아지원 바우처 전달체계 안에 사기업인 금융기관과 일반 인의 정보 접근성이 높은 정보시스템(보육통합정보시스템과 e-유치원 시스 템)이 편입됨으로서 개인의 정보보호 문제에 민감한 대책이 요구됨.
□ 지금까지 육아지원 정책은 중앙정부에서 총괄적으로 추진계획을 마련하고 이를 바탕으로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역 실정에 맞게 수정, 보완한 정책 사업을 계획하고 이를 현장에 직접 수행하여 왔음. 지역별 형편을 반영하여 수행하여왔던 지방자치단체별 특수시책 운영을 바우처 제도를 통한 지원과 어떻게 연결하여야 하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음.
□ 육아지원 바우처 제도 적용을 통한 수요자 선택권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보 육과 유아교육 공급체들이 일정 조건을 갖추고 동일한 수준에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기관에 따라 운영 수준의 차이가 너무 커서 일부 기관에 수요자가 차별적으로 집중되는 경우 수요자 선택권의 의의가 감소되기 때문임.
□ 국공립/민간, 보육시설/유치원의 4가지 유형에 따라 보육/교육 비용이 각각 다를 뿐만 아니라 정부지원금 및 지원방식 역시 각각 다르기 때문에 육아지 원 바우처 제도 도입 이전에 영유아 1인당 육아지원 비용 산출은 물론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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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시설과 유치원의 경우 공히 반일제와 종일제가 운영되고 있고 이러한 운영 시간에 따라 이미 비용을 각각 다르게 징수하는 사례가 많으므로 바우 처 가격 결정에서는 바우처의 대상이 반일제인지, 종일제인지, 만일 바우처 가 반일제에 해당하는 지원이라면 종일제 비용은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 것 인지 논의되어야 함.
□ 제도 도입에 관한 부모, 유치원장 및 전문가들의 인지도가 낮은 상황이며 보육시설장 및 유치원 원장들은 새로운 제도 도입의 불편함, 시설/원 재정운 영 자료가 모든 사람들에게 공개되는 점, 카드사용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비 용에 관해 이의를 제기함. 이와 더불어 보육시설장들의 82.2%가 시설의 반 대로 제도 도입이 어려울 것이라고 응답한 결과를 볼 때, 충분하고 다양한 홍보가 필요함. 다양한 정책설명 및 홍보를 통해 현장의 인식이 보다 더 높 아진 후 시범운영을 하는 것이 적절할 수 있고 1년 정도의 시범운영을 거칠 필요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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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요약
Ⅰ. 서론 ··· 1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1
2. 연구 내용 ··· 2
3. 연구 방법 ··· 4
4. 용어정의 ··· 9
Ⅱ. 바우처 제도와 육아지원 바우처 ··· 11
1. 바우처 제도의 이해 ··· 11
2. 국내의 주요 바우처 제도 ··· 16
3. 육아지원 바우처 ··· 33
Ⅲ. 주요국가의 육아지원 바우처 ··· 47
1. 미국의 육아지원 바우처 ··· 47
2. 영국의 육아지원 바우처 ··· 54
3. 호주의 육아지원 바우처 ··· 58
4. 소결 : 국내 바우처 제도에 대한 시사점 ··· 65
Ⅳ. 육아지원 바우처에 대한 수요자 인식 ··· 68
1. i-사랑카드 도입에 대한 인식 ··· 68
2. 유아학비 지원 전자카드 도입에 대한 인식 ··· 93
Ⅴ. 육아지원 바우처 도입을 위한 제언 ··· 115
참고문헌 ···123
부 록 ···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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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Ⅰ-3-1> 바우처 도입에 대한 조사대상자 현황 - 부모, 시설장/원장 ··· 5
<표 Ⅰ-3-2> 바우처 도입에 대한 조사대상자 현황 - 전문가 ··· 6
<표 Ⅰ-3-3> 바우처 도입에 대한 조사 문항 - 부모 ··· 6
<표 Ⅰ-3-4> 바우처 도입에 대한 조사 문항 - 시설장/원장 ··· 7
<표 Ⅰ-3-5> 바우처 도입에 대한 조사 문항 - 전문가 ··· 8
<표 Ⅱ-1-1> 노인돌봄종합서비스의 주요 사업내용 ··· 19
<표 Ⅱ-1-2> 장애인 활동보조 사업의 주요 내용 ··· 21
<표 Ⅱ-1-3> 산모 및 신생아 도우미 사업의 주요 내용 ··· 23
<표 Ⅱ-1-4> 보편형 아동투자바우처 및 지역맞춤형 바우처 사업 비교 ··· 24
<표 Ⅱ-1-5> 보편형 아동투자바우처 사업의 주요 내용 ··· 25
<표 Ⅱ-1-6> 가사간병방문 서비스의 주요 내용 ··· 28
<표 Ⅱ-1-7> 출산 전 진료비 지원 사업의 주요 내용 ··· 29
<표 Ⅱ-3-1> 만 5세 이하 아동분포 현황 ··· 34
<표 Ⅱ-3-2> 2008년 보육예산 ··· 35
<표 Ⅱ-3-3> 유아학비 지원 현황(결산기준) ··· 42
<표 Ⅱ-3-4> e-유치원 시스템 참여 주체별 구축 DB ··· 45
<표 Ⅲ-1-1> 바우처 발급 정책 유형 - 미국 ··· 50
<표 Ⅳ-1-1> i-사랑카드 인지 - 부모, 보육시설장 ··· 69
<표 Ⅳ-1-2> i-사랑카드 인지 - 전문가 ··· 69
<표 Ⅳ-1-3> i-사랑카드 도입에 대한 의견 - 보육시설장 ··· 70
<표 Ⅳ-1-4> 보육료 지원내역(2008) ··· 71
<표 Ⅳ-1-5> 보육료 지원 인지 - 부모 ··· 72
<표 Ⅳ-1-6> 현행 보육료 지원제도에 대한 만족도 - 부모 ··· 72
<표 Ⅳ-1-7> 보육료 지원제도 불만족 이유 - 부모 ··· 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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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Ⅳ-1-11> i-사랑카드 도입으로 인한 변화 1 - 보육시설장 ··· 76
<표 Ⅳ-1-12> i-사랑카드 도입으로 인한 변화 2 - 보육시설장 ··· 78
<표 Ⅳ-1-13> i-사랑카드 도입으로 인한 변화 - 전문가 ··· 79
<표 Ⅳ-1-14> i-사랑카드 도입으로 인한 만족도 변화 예상 - 전문가 ··· 80
<표 Ⅳ-1-15> i-사랑카드로 지원받을 수 있는 보조금의 바람직한 지급 기준 - 전문가 81 <표 Ⅳ-1-16> 보육서비스 질 관리 방안 - 전문가 ··· 81
<표 Ⅳ-1-17> i-사랑카드 추가 지원 항목 - 전문가 ··· 82
<표 Ⅳ-1-18> 신용카드 발급시 연회비 부담의사 - 부모 ··· 82
<표 Ⅳ-1-19> i-사랑카드 선호 혜택 - 부모(복수응답) ··· 83
<표 Ⅳ-1-20> i-사랑카드 적정 결재 주기 - 보육시설장 84 <표 Ⅳ-1-21> i-사랑카드 결제 수수료 적정 부담 - 보육시설장 ··· 85
<표 Ⅳ-1-22> i-사랑카드 결제 수수료의 부담정도 - 보육시설장 ··· 85
<표 Ⅳ-1-23> I-사랑카드 단말기 유지보수비 적정 부담 - 보육시설장 ··· 86
<표 Ⅳ-1-24> 전자출석부 기능의 필요성 - 보육시설장 ··· 87
<표 Ⅳ-1-25> 적절한 i-사랑카드 신청 장소 - 부모 ··· 88
<표 Ⅳ-1-26> i-사랑카드 홍보수단 - 전문가 ··· 89
<표 Ⅳ-1-27> i-사랑카드 시행 예상 - 전문가 ··· 89
<표 Ⅳ-1-28> i-사랑카드 시행 예상 - 부모, 보육시설장 ··· 90
<표 Ⅳ-1-28> i-사랑카드 시행 어려운 이유 - 부모, 보육시설장 ··· 90
<표 Ⅳ-1-30> i-사랑카드 도입의 장애물 - 보육시설장 ··· 91
<표 Ⅳ-1-31> i-사랑카드의 성공적 정착에 대한 의견 -전문가 ··· 92
<표 Ⅳ-2-1> 유아학비 지원 전자카드에 대한 인지 - 부모 ··· 93
<표 Ⅳ-2-2> 유아학비 지원 전자카드에 대한 인지 - 유치원장 ··· 94
<표 Ⅳ-2-3> 유아학비 지원 전자카드에 대한 찬반의견 - 유치원장 ··· 95
<표 Ⅳ-2-4> 유아학비 지원 전자카드에 대한 인지 - 전문가 ··· 95
<표 Ⅳ-2-5> 현행 유아학비 지원 단가 ··· 96
<표 Ⅳ-2-6> 현행 유아교육비 지원제도에 대한 인지 - 부모 ··· 96
xviii
<표 Ⅳ-2-9> 현행 유아학비 지원제도에 대한 불만족 사유 - 부모 ··· 98
<표 Ⅳ-2-10> 유아학비 지원 전자카드에 대한 의견 - 부모 ··· 99
<표 Ⅳ-2-11> 전자카드제 도입이 좋을 것 같은 이유에 대한 의견 - 부모··· 99
<표 Ⅳ-2-12> 전자카드제 도입이 불편할 것 같은 이유에 대한 의견 - 부모··· 99
<표 Ⅳ-2-13> 전자카드제 도입으로 예상되는 변화에 대한 의견 - 유치원장··· 100
<표 Ⅳ-2-14> 예상되는 시설 운영상의 변화 - 국공립 / 사립 유치원장의 의견 비교 ···· 101
<표 Ⅳ-2-15> 예상되는 부모 입장에서의 변화 - 국공립 / 사립 유치원장의 비교··· 102
<표 Ⅳ-2-16> 전자카드제 도입으로 인한 예상변화에 대한 의견 - 전문가··· 103
<표 Ⅳ-2-17> 전자카드제 도입으로 인한 만족도 변화 예상 - 전문가··· 104
<표 Ⅳ-2-18> 전자카드로 지원받을 수 있는 보조금의 바람직한 지급 기준 - 전문가·· 105
<표 Ⅳ-2-19> 유아학비 지원 전자카드 통한 지원 액수 결정 - 전문가··· 105
<표 Ⅳ-2-20> 전자카드 지원금 외 추가부담금 납부처에 대한 의견 - 유치원장···· 106
<표 Ⅳ-2-21> 전자카드의 적절한 결제주기에 대한 의견 - 유치원장··· 106
<표 Ⅳ-2-22> 선호하는 계좌이체 방식에 대한 의견 - 유치원장··· 107
<표 Ⅳ-2-23> 단말기 유지보수 비용 부담 의사 - 유치원장··· 108
<표 Ⅳ-2-24> 전자출석부 기능의 필요성에 대한 의견 - 유치원장··· 109
<표 Ⅳ-2-25> 전자카드제 도입을 위해 필요한 시범운영 기간에 대한 의견 - 유치원장· 110 <표 Ⅳ-2-26> 부모가 선호하는 유아학비 지원 전자카드 신청 장소 ··· 110
<표 Ⅳ-2-27> 전자카드제의 효과적인 홍보수단에 대한 의견 - 전문가 ··· 111
<표 Ⅳ-2-28> 전자카드제 도입의 장애요인에 대한 의견 - 유치원장 ··· 112
<표 Ⅳ-2-29> 유아학비 지원 전자카드의 성공적 정착에 대한 의견 ··· 113
xix
[그림 Ⅱ-3-1] 보조금 통합지원(만0세아) ··· 37 [그림 Ⅱ-3-2] 유아포탈 개념도 ··· 44
Ⅰ.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영유아 인적자원 개발의 중요성 부각, 여성의 사회참여 증가에 따른 맞벌이 가구 의 증가, 저출산 문제의 심각성 등의 이유로 세계의 많은 국가들에서는 이미 육아 지원 정책이 국가의 주요정책으로 추진되고 있다. 우리나라 역시 육아지원 정책의 중요성이 강조되어 왔으며, 그 결과 지난 2003년도 1조 2천억원이던 중앙 및 지방 정부의 육아지원예산은 2008년도에는 4조 4천억원으로 증가하였다. 그러나 육아지 원 예산이 이렇게 증가하자 증가된 정부 지원금이 당초의 지원 목적을 성공적으로 달성하여 보육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켰는지, 그리고 부모들은 이러한 정책효 과를 인지하여 국가가 지원하고 있는 육아지원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가 높아지고 있는지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그 결과 국가의 육아지원 정책에 대한 수요자의 만 족도를 높이고 정책의 효율화를 도모하고자 그간 사회서비스 분야에서 도입되어온 바우처(Voucher, 이용권) 제도를 육아지원 분야에서도 도입할 예정이다.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시행을 앞두고 있는 i-사랑카드로 불리워지는 보육전자바우 처와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예정하고 있는 유아학비 지원 전자카드는 지금까지 서비 스 공급자에게 지급되던 묵시적 바우처를 명시적 바우처로 전환시키고자 한다. 이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시행을 앞두고 있는 i-사랑카드로 불리워지는 보육전자바우 처와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예정하고 있는 유아학비 지원 전자카드는 지금까지 서비 스 공급자에게 지급되던 묵시적 바우처를 명시적 바우처로 전환시키고자 한다.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