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i-사랑카드 도입에 대한 인식
가. i-사랑카드 인식수준
□ 보육시설장은 i-사랑카드에 대한 인지도가 높음(90.2%). 상대적으로 부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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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립 보육시설장들의 찬성 정도가 상대적으로 높음.
나. 예상되는 변화
□ i-사랑카드가 도입되는 것에 대해서 보육시설 이용 부모의 44.0%가 선호하 였고, 도입을 선호하는 이유는어린이집의 재정운영이 투명해진다(37.3%)
와부모가 비용을 직접 지불할 수 있어 권리의식이 높아진다( 29.7%), 그 리고보다 다양한 기관을 선택할 수 있어서(27.6%)‘라고 밝힘. i-사랑카드 도입으로 더 불편해질 것이라고 전망한 부모들의 가장 큰 불편 사유는 ‘매 달 직접 가서 결제해야 하는 번거로움’이었음.
□ 보육시설장들은 i-사랑카드 도입이 가져올 보육료 지급 방식의 변화에 따라
‘카드 발급, 재발급 및 관리에 대한 부모 부담과 ‘부모의 권리 의식이 높아질 것이라고 예측하였음. 반면, ‘영유아 이동 증가로 관리가 어려워질 것이 라는 우려도 많음.
□ 보육시설장들은 전자바우처의 장점으로 인식되는 행정기관과의 수평적 관 계, 어린이집 서비스 수준 향상 및 어린이집 교사의 행정업무 부담 감소 등 의 의견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동의하지 않았음.
□ 전문가들은 i-사랑카드의 도입이 보조금 지원 방식에 대한 부모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 반면, 보육시설장의 만족도는 상대적으로 저하 될 것이라고 기대하였음.
다. 제도 설계 관련 의견
□ i-사랑카드 형태에 대해서, 부모들은연회비 없는 체크카드 발급(41.5%)
을 가장 선호하였고, 카드 발급 시금액에 상관없이 연회비를 부담하겠다’
는 경우도 응답자의 38.3%임. 카드 발급시 가장 많은 부모들은 영유아용품 할인과 주유할인을 부가서비스로 선호하였음.
□ i-사랑카드 신청 장소로 편리한 곳에 대해서 부모들은동 주민센터 또는 읍면사무소(44.1%),어린이집(30.8%)과금융기관(25.1%)의 순서로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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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절하다고 생각하고 있음. 카드결제 수수료에 대해서는 보육시설장의 91.2%가 부담할 의사가 없다는 의견이며 카드결제 수수료 역시 부담이 크다고 밝혔음.
□ 단말기 유지보수 비용에 대해서도 보육시설장 응답자의 84.3%가부담할 의사가 없다고 밝힘. 월 10,000 -15,000원 사이의 유지보수 비용을 부담할 의향이 있다는 보육시설장은 응답자의 8.4%임. 전자출석부 기능에 대해서 응답한 보육시설장들은 필요하지 않다는 쪽에 가까운 입장임.
□ i-사랑카드 사용과 관련된 정보 전달 수단에 대해서 전문가들은각 지역 주민자치센터(동사무소) 온라인/오프라인 이용 공지(53.8%)’가 가장 바람직 하다는 의견임.
라. 제도 도입의 장애물
□ i-사랑카드 시행시기에 대해서 전문가, 부모, 보육시설장 모두시행 시기가 늦춰지겠으나 시행될 것’이라는 의견이 대다수임. 부모의 50%와 보육시설장 의 82.2%가보육시설의 반대로 i-사랑카드 시행이 어려울 것’이라는 의견 임.
□ 보육시설장들은 i-사랑카드 도입의 장애물로어린이집 운영에 대한 부모의 간섭 심화와새로운 제도시행으로 인한 불편함, 그리고제도의 복잡 성을 지적하고, 소수 의견이나보육료 수입이 노출되는 것’도 지적하였 음.
□ i-사랑카드가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하는 보육 전문 가들은 카드 사용의 일반화로 사용에 대한 어려움이 없고 개개인이 권리 를 누리고자 하는 국민의식이 향상되었기 때문에 i-사랑카드가 국민들에 게 지지를 받게 될 것이라고 평가함.
□ 보육 전문가들은 i-사랑카드의 성공적 정착이 어려운 이유로 현재 시설의 환경적 조건에서 카드사용 관련 어려움을 지적하였고, 부정한 사용에 대한 철저한 보안 시스템 구축의 필요성 및 시스템 설비와 관리비 부담 문제도 지적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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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유아학비 지원 전자카드 인식수준
□ 유치원장들은 유아학비 지원 전자카드에 대해서 60%가 들어본 적이 있다고 응답하였고, 부모의 79.5%는 전자카드제에 대해 알고 있지 못하다고 응답함.
사립유치원을 이용하는 부모일수록, 그리고 대도시에 거주하는 부모일수록 전자카드제를 더 많이 알고 있음.
□ 유아학비 지원 전자카드 도입에 대해 52.5% 유치원장이 반대하였음.
나. 예상되는 변화
□ 유아학비 지원 전자카드가 도입되는 것에 대해서 유치원 학부모 44%는 더 좋을 것이라고 응답하였고, 이를 선호하는 이유는유치원 재정운영이 투명 해질 것 같아서(40.7%)와부모가 비용을 직접 지불할 수 있어 권리의식 이 높아질 것 같아서(30.2%) 그리고보다 다양한 기관을 선택할 수 있을 것 같아서(24.7%)’임. 유아학비 지원 전자카드 도입으로 불편해질 것 같다고 전망한 학부모들의 가장 큰 이유는분기마다 직접 유치원을 방문하여 결제 해야 하는 번거로움이었고 소수는개인정보 노출의 문제도 지적하였 음.
□ 유치원장들은 유아학비 지원 전자카드 도입으로 기관 운영상의 예상되는 변 화에 대해서학부모의 정부지원에 대한 체감도 증가와 권리의식 증가라 는 긍정적인 변화를 예상하였으나,원비 수납일에 유치원 방문, 카드발급 및 관리의 부담 등의 불편 증대에 대한 우려가 높음. 반면,유치원 교사 의 행정업무 감소에 대해서는 크게 기대하고 있지 않으며유치원 간 경 쟁 활성화와 그로 인한유치원의 교육서비스 수준 향상등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이 우세함.
□ 전문가들은 전자카드제 도입으로 부모의 정부 지원금에 대한 체감도가 증대 될 것이며 정원 및 부정수급 관리가 용이해져서 행정절차의 투명성이 제고 되며 부모의 권리의식도 높아질 것이라고 예상함. 이와 같은 보조금 지급 방식의 변화가 부모의 만족도와 정부정책의 효율성을 향상시키는 반면 유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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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제도 설계 관련 의견
□ 전자카드를 통한 지원 액수는 유아교육 현장의 실비에 기초하여 현실적으로 책정되어야 한다는 의견(59.5%)이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는 부모의 적정 분 담수준을 고려하여 책정되어야 한다는 의견(24.3%)임.
□ 부모들은 유아학비 지원 전자카드의 신청에 가장 편리한 장소로 현재의 읍 면사무소 또는 주민센터(55.6%)를 들었고, 유치원(24.0%), 금융기관(19.9%) 순으로 응답함.
□ 유치원장들은 76.5%가 부모부담금의 납부처로 금융기관을 선호하였고, 적절 한 카드결제 주기로 분기별(3개월) 결제를 선호하였음. 또한 매월 일정한 날 짜에 보조금이 입금되는 것을 선호함.
□ 유치원장들은 62.5%가 단말기 유지보수 비용을 부담할 의사가 없다고 한 반면 26.3%는 정부협약에 따라 부담하겠다는 의사를 밝힘. 효율적인 원아관 리와 제출 서류의 감소 등을 위한 전자출석부 기능의 필요성에 대해 필요하 지 않다는 응답(47.4%)의 비중이 큼. 또한, 7개월～12개월의 시범운영기간을 거쳐 시행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의견을 보임.
□ 유아교육 전문가들은 유아학비 지원 전자카드 사용과 관련된 정보를 전달하 는 가장 효과적인 홍보 수단으로 각 지역 주민자치센터(동사무소)의 온라 인/오프라인 이용 공지를 지적함.
라. 제도 도입의 장애물
□ 유치원장들은 유아학비 지원 전자카드를 도입하는데 있어 가장 큰 장애요인 으로새로운 제도시행에 따른 불편함과제도의 복잡성,단말기 등 추가비용부담, 그리고유치원 운영에 대한 부모의 간섭 심화등의 내용 을 다양하게 지적함.
□ 유아교육 전문가들은 전자카드제의 성공적인 정착 가능성에 대해서는 성공 적으로 정착할 것이라는 의견(39.5%)이 우세하였고, 전자카드제 도입으로 인해 정부 지원에 대한 부모의 제감도와 권리의식, 선택권이 증가하면서 만 족도가 높아질 것이라고 전망함. 또한 이미 구축된 질 높은 정보화 시스템
xi -려 역시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