Ⅱ. 2040 미래 사회의 변화와 육아지원정책에의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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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2040 미래 사회의 변화와 육아지원정책에의 과제
1. 2040 미래사회와 육아지원정책 관련 과제
가. 개요
현재 저출산고령화와 낮은 성장률, 노동시장의 이중화, 4차 산업혁명으로 변화 할 여러 사회적 이슈들과 더불어 미래의 모습을 예측한 연구들은 있어서는 인구 및 가족 구조의 변화가 첫번째 이슈로 등장하고 있다.
미래 사회의 모습을 예측하는 여러 문헌에서는 도시의 변화, 인공지성의 성장, 가상현실의 강화, 일자리의 변화, 양성평등의 진전 등을 다수 예측하고 있다(유기 윤 외, 2017). 카이스트 미래전략보고서(2019) 에 의하면 현재부터 향후 30년간 기술적 측면에서는 4차 산업혁명이, 사회적 측면에서는 남북관계의 변화와 대내외 적 큰 환경변화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내다봤다. 이를 바탕으로 대한민국의 6대 과제를 제시하였는데 1) 저출산고령화 현상 극복, 2) 사회통합과 갈등해결을 위한 전략 필요, 3) 평화통일과 국제정치를 위한 점진적 준비, 4) 지속적인 성장과 번영 을 위한 일자리 창출 및 성장과 분배의 균형 확보, 5) 지속가능한 민주복지국가 수립으로 복지와 민주주의의 선순환 구조 확립, 6) 에너지와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전략 수립 등이 주요 내용으로 언급되었다(카이스트 미래전략보고서, 2019;
13-17). 특히 과학기술 변화 중 로봇이 서비스업을 대체할 것이라는 전망은 저출 산 고령화로 인구가 감소할 것에 대한 대표적인 대응 전략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 다(카이스트 미래전략, 2019; 358). 미래도시 전망과 관련해서는 저출산 고령화를 위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보았는데 포용적 성장과 시민참여 등이 스마트도시의 비 전에 담겨야 하고(카이스트 미래전략, 201; 399) 이를 육아지원정책의 변화에 적 용할 수 있을 것이다.
미래에 대한 예측은 반드시 정확할 것을 요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할 것이다.
인구·사회 변화 예측을 통한 2040 육아지원정책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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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현재를 점검하고 원하는 미래를 만들어가기 위해서는 현 상황에 대한 냉철 한 분석과 더불어 미래에의 대응 전략을 짜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다. 국내 외에서 보고되고 있는 다양한 미래 관련 연구들은 미래를 변화시킬 주요 요인으로 과학기술 발전, 인구구조 변화, 기후변화 및 환경 변화 등을 제시하고 있다. 본 연 구에서는 이러한 변화의 모습을 5가지 분야로 범주화하여 제시하고 이에 적합한 2040 육아지원정책의 변화 모습을 도출하고자 한다.
나. 육아 미래 환경 변화 관련 연구
서용석 외(2011) 의 연구는 미래 가족환경 변화의 주요 동인을 탐색하였다. 우 선 저출산 고령화로 대표되는 인구구조 변화, 새로운 가치관 도입과 라이프스타일 변화, 과학기술의 변화 가속화, 금융경제체제의 불안정, 기후변화와 자원고갈, 저 성장 기조 유지, 비전통 안보의제 급증, 민주화 현상 강화 등의 대외적 요인과 인구 구조 변화, 사회양극화 및 갈등 급증, 삶의 질에 대한 욕구 증가 등의 국내 환경 변화를 추출하였다. 특히 동 연구에서는 저성장 시대로 진입, 소득불균형, 복지욕 구 증가, 여성경제활동인구 증가 , 국가의 시장화, 정치영역에의 시민 참여 증가 등 또한 미래 가족환경 변화의 주요 동인으로 작용한다고 하였다. 그 중에서도 저 출산과 저성장, 과학기술 발전, 여성의 사회활동 증가는 가족환경변화의 핵심동인 으로 중요성과 시급성을 기준으로 13개 정책 과제를 도출한 바 있다.
이명진 외(2011)의 연구는 한국 사회의 인구구조와 가족의 미래에 대해 살피기 위해 시나리오기법을 사용하여 미래의 가족정책을 탐색한 바 있다. 연구 결과 미래 의 가족은 세대 규모가 축소하고, 결혼 긴장 문제가 확산될 것으로 보았으며 1인 가구는 고령층 위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였다. 이에 근거하여 인구수 변화 예측 과 가족구조 변화를 중심으로 정책 제언을 도출하였다.
카이스트 미래전략보고서(2019) 에서는 각 분야의 미래상을 도출하면서 인구정 책 분야에서 육아지원정책과 관련한 미래의 대응 방안을 도출한 바 있다. 저출산은 곧 인구문제이고, 해당 의제는 육아와 연관된다는 논리적 흐름 하에 저출산 시대의 여러 과제를 출산 및 보육, 일가정양립, 인력활용의 세 가지 범주로 구분하여 제시 하였다. 해당 연구들에서 제시한 미래 과제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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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사회 변화 예측을 통한 2040 육아지원정책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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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서용석 외(2011), 미래환경스캐닝을 통해서 본 가족환경변화, 한국여성정책연구원, 81-114 참고, 이 명진 외(2011) 인구구조변화에 따른 가족환경 변화, 한국여성정책연구원, 109-119 참고, 카이스트 미래전략보고서(2019) 421-422 페이지 참고. 비지 보고서 2018은 국회미래연구원 요약자료(2018), 1-2페이지 참고. 글로벌유럽 2030-2050은 글로벌 유럽 2030-2050 요약(국회미래연구원, 2018) 자료 1페이지 참조.
2. 2040 인구사회환경 변화 예측
본 절에서는 2040년 인구 사회변화를 예측해본다. 인구 및 사회환경의 변화는 기존의 육아지원정책과는 차별화되는 지점을 찾고 새로운 정책 대응을 수립하기 위해 기초적으로 살펴보아야 할 부분이다. 기존 문헌과 통계자료를 재분석하여 인 구, 정치, 노동 및 경제, 문화, 에너지 및 환경, 과학기술의 영역으로 구분하여 주요 변화 모습을 살펴보도록 한다. 이는 서론에서 언급한 사회(society), 기술 (technology), 경제(economy), 환경과 자원(ecology), 정치(politic), 즉 STEEP 구분에 의거하여 STEEPER의 세부 요소를 적절히 연구자가 구성한 분류 기준이다.
가. 인구
1) 인구 전반미래에 대한 인구 정보는 추계와 예측에 의거하여 얻는 것이 일반적이다. 추계는 projection을 의미하고 예측은 forecast를 번역한 용어인데 추계는 특정 조건과 가정에 의하여 미래를 바라본 것을 의미하고, 예측은 미래에 실제 일어날 개연성이 가장 높은 것을 말한다는 차이점이 있다(이명진 외, 2011). 이에 추계는 조건부적 인 계산으로 이룬 단시간적의 작업을 의미한다는 점에서 예측과 차이점이 있다. 통 계청은 장래인구추계를 발표하여 미래의 인구 변화 모습을 그리고 있는데 이는 말 그대로 ‘추계’를 통한 미래 전망을 의미하고 육아지원정책을 예측하는 데 있어서는 기본적으로 필요한 기초자료라고 할 수 있겠다.
구분 내용
보고서
3) 법률에 따른 통치 강화 4) 언론의 확대
5) 스마트 성장 지향
6) 이민자 자녀 통합 교육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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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통계청: 장래인구추계(http://kostat.go.kr/portal/korea/index.action)(인출일: 2019. 5. 13)
인구·사회 변화 예측을 통한 2040 육아지원정책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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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Ⅱ-2-1] 출산율(중위기준)
출처: 표 Ⅱ-2-1 내용을 그래프로 재구성함.
다른 한편, 출생아수로 살펴본 통계는 다음과 같다. 2019년 현재 출생아수는 309천명으로 조사되었으며, 지속적으로 감소하다가 2023년 이후 증가하기 시작 할 것으로 예측되었다. 2040년에는 295천명으로 추계되었다.
<표 Ⅱ-2-2> 출생아수
단위: 천명
연도별 출생아수(천명)
2017 348
2018 325
2019 309
2020 292
2021 290
2022 300
2023 312
2024 324
2025 335
2026 346
2027 356
2028 361
2029 360
2030 358
2031 354
2032 349
2033 342
2034 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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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출처: 통계청: 장래인구추계(http://kostat.go.kr/portal/korea/index.action)(인출일: 2019. 5. 13)
[그림 Ⅱ-2-2] 출생아수(중위기준)
출처: 표 Ⅱ-2-2 내용을 그래프로 재구성함.
다음으로 전체적인 인구 성장률을 최고, 최저, 현수준 출산율을 기준으로 살펴본 결과, 2019년 이후에는 전체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것으로 추계되었다. 최 고 출산율을 기준으로 보았을 때는 2033년을 기준으로 마이너스 인구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예측되었다. 현 출산율을 기준으로 봤을 때는 2026년 이후에는 마이 너스 인구 성장률을 보일 것이며, 최저 출산율 기준일 때는 2021년 이후에 마이너 스 인구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추계되었다. 결국 출생아 수가 미미할지언정 증가함 에 반하여 전체 인구는 지속적으로 감소한다는 것은 전반적인 저출산 현상의 장기 적인 지속과 유관하다고 할 것이다.
연도별 출생아수(천명)
2035 327
2036 320
2037 312
2038 306
2039 300
2040 2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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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Ⅱ-2-3> 인구성장률
단위: %
구분 최고기준 최저기준 현기준
2019 0.23 0.18 0.21
2020 0.22 0.09 0.17
2021 0.2 0.02 0.14
2022 0.19 -0.03 0.11
2023 0.18 -0.07 0.08
2024 0.17 -0.07 0.06
2025 0.17 -0.07 0.03
2026 0.16 -0.07 0.0
2027 0.14 -0.07 -0.03
2028 0.13 -0.07 -0.06
2029 0.1 -0.09 -0.09
2030 0.08 -0.12 -0.13
2031 0.05 -0.14 -0.16
2032 0.01 -0.17 -0.2
2033 -0.03 -0.2 -0.24
2034 -0.07 -0.23 -0.28
2035 -0.11 -0.27 -0.32
2036 -0.15 -0.3 -0.37
2037 -0.19 -0.34 -0.41
2038 -0.24 -0.38 -0.45
2039 -0.28 -0.42 -0.49
2040 -0.32 -0.46 -0.53
출처: 통계청: 장래인구추계(http://kostat.go.kr/portal/korea/index.action)(인출일: 2019. 5. 13)
다음으로 총인구를 최고, 최저, 현수준 출산율을 기준으로 살펴보았다. 최고 출 산율 기준으로 보면, 2033년부터 인구가 감소하고 2040년 총인구는 51,934천명 으로 추계되었다. 최저 출산율 기준일 때는 2023년에 인구가 감소하고 2040년 총 인구는 49,938천명으로 예측되었다. 현 출산율 기준일 때는 2027년에 인구가 감 소하고, 2040년 총인구는 50,110천명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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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그림 Ⅱ-2-3] 인구성장률
출처: 표 Ⅱ-2-3 내용을 그래프로 재구성함.
<표 Ⅱ-2-4> 총인구
단위: 명
연도 최고 최저 현수준
2019 51,723,480 51,697,932 51,714,848
2020 51,835,166 51,743,564 51,804,408
2021 51,939,488 51,755,848 51,876,648
2022 52,038,375 51,738,174 51,933,287
2023 52,133,147 51,704,098 51,975,701
2024 52,224,199 51,668,969 52,004,445
2025 52,311,097 51,633,093 52,019,445
2026 52,392,856 51,596,653 52,020,345
2027 52,468,134 51,559,686 52,006,711
2028 52,534,623 51,521,286 51,977,168
2029 52,588,150 51,473,692 51,929,072
2030 52,628,082 51,413,166 51,863,696
2031 52,652,060 51,339,416 51,780,132
2032 52,657,971 51,251,838 51,677,398
인구·사회 변화 예측을 통한 2040 육아지원정책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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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통계청: 장래인구추계(http://kostat.go.kr/portal/korea/index.action)(인출일: 2019. 5. 13)
[그림 Ⅱ-2-4] 총인구
출처: 표 Ⅱ-2-4 내용을 그래프로 재구성함.
연령별 인구 구성비를 계측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0-14세를 기준으로 한 인구 구성비는 2019년 현재 12.5%의 평균을 보이고 있으나 2040년이 되었을 때 8.2%
로 현저히 감소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아동 수가 감소한다는 것의 실증적 결과를 보여주는 것이다.
연도 최고 최저 현수준
2033 52,643,866 51,149,426 51,554,363
2034 52,608,311 51,031,055 51,410,184
2035 52,550,594 50,895,780 51,244,654
2036 52,470,471 50,742,632 51,057,924
2037 52,368,305 50,570,848 50,850,548
2038 52,244,622 50,379,747 50,623,170
2039 52,099,894 50,168,826 50,376,350
2040 51,934,707 49,938,074 50,110,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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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Ⅱ-2-5> 인구구성비 단위: % 구분2019202020212022202320242025202620272028202920302031203220332034203520362037203820392040 0-14
최고12.512.312.111.911.611.511.411.211.111.010.910.810.810.810.911.011.011.111.111.011.010.9 최저12.412.111.811.410.910.510.29.89.59.29.08.78.58.48.38.38.38.48.58.68.68.7 현수준12.512.212.011.711.411.110.910.610.310.09.89.59.39.19.08.98.88.78.68.58.48.2 15-64최고72.772.271.771.370.870.269.468.668.067.366.766.065.464.663.862.761.760.659.658.657.656.8 최저72.772.171.570.970.269.568.567.666.966.065.364.563.762.962.060.960.059.058.157.356.555.9 현수준72.772.171.671.070.569.868.968.167.466.766.165.564.864.163.362.361.460.559.658.858.057.4 65 이상최고14.915.716.517.318.319.220.421.522.523.524.325.226.127.027.929.029.931.031.932.833.734.5 최저14.915.716.417.218.119.020.121.222.123.123.824.725.526.327.128.129.029.930.831.732.533.2 현기준14.915.716.517.318.219.120.221.422.323.324.125.025.926.827.728.829.730.831.732.733.634.4 출처: 통계청: 장래인구추계(http://kostat.go.kr/portal/korea/index.action)(인출일: 2019. 5. 13) [그림 Ⅱ-2-5] 인구구성비 출처: 표 Ⅱ-2-5 내용을 그래프로 재구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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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0-14세, 15-64세 인구 구성비는 지속적으로 감소하였다. 그에 비해 65세 이상 인구 구성비는 지속적으로 증가하였다. 이는 최고, 최저, 현수준 출산율을 기 준으로 예측하였을 때 모두 비슷한 결과를 보였다. 저출산 고령화 현상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자료라고 할 수 있다. 특히, 0-14세 인구 구성비 감소율보다 65세 이상
즉, 0-14세, 15-64세 인구 구성비는 지속적으로 감소하였다. 그에 비해 65세 이상 인구 구성비는 지속적으로 증가하였다. 이는 최고, 최저, 현수준 출산율을 기 준으로 예측하였을 때 모두 비슷한 결과를 보였다. 저출산 고령화 현상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자료라고 할 수 있다. 특히, 0-14세 인구 구성비 감소율보다 65세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