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의 방법 - 인구·사회 변화 예측을 통한 2040 육아지원정책 연구

인구사회 변화를 통한 2040년 육아지원정책 모습 제시 - 2040 정책 목표와 비전 제시

- 2040 육아지원정책 세부적 정책 과제 제시

3. 연구의 방법

가. 미래연구 방법론

미래연구는 미래에 대한 추상성, 불확실성 등으로 인하여 비과학적이라는 비판 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세계 각국의 경우 미래 사회의 변화에 대한 대처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인식하에 구체적인 비전을 세우고 실천하기 위한 미래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예외는 아니다. 노무현 정부 시기 ‘함 께하는 비전 2030’을 제시한 이후 각 행정부처별로 단기, 중장기의 국정과제 개발 을 위한 노력을 제시하고 있다. 최근 들어 이러한 미래 비전 연구는 더욱 활성화되 고 있는 추세인데, 정책기획위원회의 ‘미래비전 2045수립’,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미래전략 2045’ 등은 2040년 이후의 미래의 삶에 대한 비전과 정책적 방향성을 제시하기 위한 정책 연구의 예로 분류할 수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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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스캐닝(environmental scanning)’ 방법을 사용하였다. 환경스캐닝이란 일반적 인 환경을 사회(society), 기술(technology), 경제(economy), 환경과 자원 (ecology), 정치(politic) 의 STEEP 범주로 나누어서 해당 영역에 대한 관찰 이후 변화 및 전략, 행동을 결정하기 위한 사전 분석을 진행하는 과정이다. 환경스캐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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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적 일관성이 필요하다. 한편, 시나리오 방법은 귀납적 방법, 연연적 방법 중에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는데, 귀납적 방법은 미래의 개연성 있는 사건들을 중심으로 시나리오에 반영을 하는 것이고 연역적 방법은 전체의 구조적 그림을 그린 후에 두 가지 내지 세 가지의 불확실성을 가진 축을 설정한 후 데이터를 수집하는 과정 을 거친다(최항섭, 2006; 39). 연역적 방법의 경우 개연성을 사용한다는 것이 핵심 적이고 통계적 데이터로 그 논리를 뒷받침하는 것이 아니라는 특징을 가진다.

<표 Ⅰ-3-3> 미래 시나리오 플롯

구분 내용

승자와 패자 플롯 한쪽이 풍부해지면 다른 한 쪽은 고갈 ex) 어린이집 공공화로 민간 시장 흡수

도전과 반응 플롯 빠른 상황 변화 안에서 도전에 반응하면서 시스템이 진화 ex) 어린이집 감소로 기존 기관을 다른 돌봄 시설로 활용 진화 플롯 성장이나 하락 중 하나의 방향을 정해 느리게 변화하는 것

ex) 육아휴직 일수가 점진적으로 증가하여 총 8년으로 확대

대변혁 플롯 예측하기 힘든 드라마틱한 변화

ex)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로봇이 육아를 대체

순환플롯 반복적인 주기에 집중하는 플롯. 승자와 패자를 뒷받침하는 플롯으

로 주로 사용함.

무한가능성플롯 현재의 세계가 무제한적으로 팽창하고 향상될 것이라고 예상

이러한 시나리오를 도출하기 위해서 변수를 도출하는 과정은 핵심적이다. 이를 위해 델파이 조사를 활용하게 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예를 들어, 2040년 육아지원 정책 변화 모습의 변수를 도출하기 위해서는 각 분야 전문가들을 통해 영향요인 변수와 그 변수의 흐름을 예측하고 정량화 하여 시나리오를 최종적으로 도출하게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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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그림 Ⅰ-3-1] 다양한 시나리오 방법론들

자료: 장종인(2006). 미래연구 방법론: 사례를 통해 살펴본 시나리오 방법론, p.5

여러 가지 시나리오 분석방법 중 스웨덴 미래연구소(Kairos Future)에서 사용 하는 TAIDA 기법은 미래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는 여러 요소들을 추적하는 과 정에서 미래의 시나리오를 구성한 이후 단순히 시나리오 구성에만 그치지 않고 이 러한 시나리오의 비전을 설정하고 해당 비전에 맞는 정책적 전략을 도출하는 것이 덧붙여진다는 측면에서 다른 시나리오와 차별성을 가진다(최영준 외, 2016). 즉, 단순한 미래의 예측이 아닌 예측한 미래의 정책 환경 변화를 구체적으로 살필 수 있는 장점을 가진다. 나아가 바람직한 방향과 전략을 도출하는 측면에서 여타의 시 나리오 기법과는 다른 특성을 가진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시나리오 분석은 미래의 모습에 대하여 스토리를 통해 현재의 사건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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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그림 Ⅰ-3-3] 시나리오 단계

자료: 장종인(2006). 미래연구 방법론: 사례를 통해 살펴본 시나리오 방법론 3페이지 인용

다. AHP(Analytic Hierarchy Process)기법

시나리오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주요 변수들을 도출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미 래의 모습에서 비롯되는 수많은 변수들 중에 일정한 변수를 선별하여 시나리오 작 성에 사용하여야 한다는 데에서 비롯되는 데 델파이 방법을 통하여 발생가능성과 중요성을 척도로 하여 선별할 수도 있지만 변수들을 서로 1:1로 매칭시켜 중요성 을 비교할 수도 있다. 즉, 기존 델파이와 달리 설문 문항을 매칭시켜가면서 매치된 두가지의 사안들에 대하여 상대적인 중요성을 물어보는 방법을 의미한다(최향섭 외, 2006;53). 특히 상호배타적인 변수들 간의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데 유용하다.

델파이 방법과 AHP 방법을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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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숙의제 방법(시민참여형 정책진단 모델)은 정책형성 전과정에 활용할 수 있 는 것으로 △타당성(대표성과 숙의성 실효적 보증), △현실성(적정 비용과 기간),

△내용성(정책 선택이 아닌 정책대안 도출), △탄력성(정책 당국의 결과활용 여지) 을 특징으로 하며 정책 시행의 가능성을 염두에 둔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

마. 본 연구의 방법

2040년 육아지원정책의 모습을 예측하고 전략, 즉 정책 과제를 도출하는 것이 본 연구의 궁극적 목적이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과거와 미래에 대한 예측 관련 분석을 결합하여 도출하고자 한다. 기존 상황과 정책 분석, 그리고 미래 예측을 함 께 시도한다. 즉, 본 연구의 주목적은 2040년 미래 육아지원정책의 변화 모습을 도출하기 위함이다. 이에 본 연구는 문헌과 통계자료를 통해 2040년 사회 환경을 예측하고, STEEP(인구사회문화, 과학기술, 경제산업, 자원환경, 정치제도) 카테고 리를 바탕으로 구분하여 미래의 육아지원정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동인을 파악 하고자 한다. 핵심동인을 파악한 이후에는 해당 동인의 영향력을 평가하고 이를 통 한 정책 과제의 우선순위를 도출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주요 방법은 문헌연구, 전 문가 자문회의, 전문가조사, TAIDA 시나리오분석, 정책숙의제 등이다.

본 연구는 미래의 육아지원정책을 설계함에 있어 어떠한 이슈들이 문제될 수 있 을지를 바탕으로 가능한 미래(possible future) 와 바람직한 미래(desirable future)를 함께 제시하고 궁극적으로는 바람직한 미래로의 이행을 위한 쟁점 및 세부 정책 과제를 제시한다. 한편, 2040년 육아지원정책의 모습을 단순히 예측하 고, 예측된 상황에 의하여 정책을 설계하는 것이 아니라 정책적 요소 자체가 육아 지원정책의 2040년 모습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에 착안하여 여러 가지 시나리 오 기법 중 정책적 비전, 과제 도출이 용이한 TAIDA 기법을 사용하고자 한다.

Lindgren and Bandhold(2003) 에서 제시한 TAIDA 기법의 구체적인 단계는 다 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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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Ⅰ-3-7> TIDA 단계

1. Tracking 미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현재의 거시적이고 미시적인 변화를 추적

2. Analysing: 앞 단계를 통해 도출된 트렌드들을 분석하여 미래에 벌어질 시나리오를 보여줌 3. Imaging: 도출된 시나리오 중에 가장 희망적인 미래를 보여줄 수 있는 비전을 도출 4. Deciding: 비전을 실현하기 위한 세부적인 전략을 도출

5. Acting: 도출된 전략을 현실에 적용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안들을 제시

우선, 1단계 및 2단계 과정을 통해 2040 육아지원정책 변화 모습의 시나리오를 제시하고 이때의 시나리오를 구체화할 수 있는 비전과 전략을 3,4단계를 통해 도 출할 것이다. 1,2단계에서는 문헌연구를 바탕으로 하고, 3, 4단계는 전문가 조사를 통해 진행한다. 마지막 5단계는 전문가 조사 결과 및 수요자 조사 결과, 정책숙의 제 결과를 함께 활용하여 진행하고자 한다.

4단계 전략의 도출과 비전은 미래의 바람직한 비전(want)에 기초하면서 현재의 장점을 고려(utilize)하여야 하며 미래 환경에서 반드시 요구되는 것(should) 이어 야 한다(WUS 모델)(최영준 외, 2016). 5단계는 정책숙의제를 통해 향후 반드시 해야 할 정책 과제들을 도출한다. 본 연구에서 설정할 시나리오의 전체적인 도출 절차와 모습은 다음과 같다. 이를 기본 맥락으로 하여 TAIDA 시나리오 기법을 통 해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고자 한다. 한편 이때 시나리오를 도출함에 있어 가장 중 요한 것은 상대방에 대하여 설득력을 높여야 하는 것이다(최항섭 외, 2005:34). 이 를 위해 연구진 브레인스토밍, 전문가 자문회의와 정책숙의제를 적극적으로 활용 하고자 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구체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게 되며 토론을 통해 의견을 서로 교환하는 과정에서 논리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연구진행절차는 다음과 같다.

인구·사회 변화 예측을 통한 2040 육아지원정책 연구 연구(2019)에 의하면 Society, Technology, Environment, Population, Politics, Economy, Resources의 STEEPER 범주로 미래를 진단한 바 있다. 본 연구는 두 연구의 미래 사회 변화 환경 범위를 육아지원정책 환경 변화 분석 단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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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시나리오 분석

시나리오분석은 앞 절의 연구 방법에서 소개한 바와 같다. TAIDA 분석 기법을 사용하면서 STEEP 범주를 통해 미래의 환경 변화를 그려본다. 시나리오는 앞서 언급하였듯이 미래에 가능한 여러 상황을 복수로 제시하면서 하나의 상황만을 가 정하고 전략을 수립했을 때의 위험성을 감소시킨다(최항섭 외, 2006). 특히 본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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