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연구의 절차와 주요 연구 내용은 다음과 같음
연구 절차 연구 내용
미래 연구 문헌고찰 문헌연구를 통하여 미래 사회의 주요 키워드 도출
2040 인구사회 변화 모습 파악 2차 자료 분석을 통해 미래 사회의 변화 모습 탐색
육아지원정책 범주 확립 및 2040 육아지원정책 영향요인과 방향성 추출
전문가의견조사를 바탕으로 시나리오 분석을 통해 1) 2040 육아지원정책 영향요인, 2) 2040 육아지원정책 목표 및 과제 도출
정책수요자 욕구 조사 및 정책 숙의제를 통한 과제 도출
청년층 및 현 육아정책 수요자 설문조사 및 정책숙의제, 전문가 조사를 통해 정책의 우선 과제 도출
요약
인구·사회 변화 예측을 통한 2040 육아지원정책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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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 방법
□ 본 연구는 여러 가지 미래연구 방법 중 1) 전문가 조사와 2) 일반인 설문조사, 3) 정책숙의제 등을 통해 2040년 시나리오를 도출하고 정책 과제를 제시하는 TAIDA 기법을 바탕으로 정책 제언을 도출함
4) 연구의 의미와 한계
□ 본 연구는 여러 주제의 미래 연구 중 육아지원정책의 2040년 미래의 큰 그림 을 그려본다는 점에서 유의미함
□ 특히 기초연구로서 육아지원정책의 2040년 모습을 살펴보고 향후 기초적 자 료를 생산해 낸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음
□ 단 2040년도를 예상하는 육아지원정책 분야의 연구가 부재하고, 현재의 시점 에서 미래를 예상하여야 한다는 점에서 한계를 가지는 것도 사실임
2. 2040 미래 사회의 변화와 육아지원정책의 과제
1) 2040 미래사회와 육아지원정책 관련 과제
□ 현재 미래의 모습을 예측한 접근에서는 인구 및 가족 구조의 변화가 첫 번째 이슈로 등장함.
□ 육아 미래 환경과 관련된 유관 연구들에서는 일가정 양립, 양성평등, 가족구조 다각화 등 다양한 측면에서 미래 사회를 예측하고 있음.
2) 2040 인구사회환경 변화 예측
□ 인구 및 가족은 출산율이 감소함으로써 전체적인 인구수는 감소할 것으로 보 이며, 다양한 가족형태의 모습이 확산될 것으로 예측됨.
□ 정치 측면에서는 20-30대의 정치 참여율은 저조하거나 강화될 수 있는 가변 성이 큰 요인임.
□ 노동 및 경제에서는 저성장을 유지하게 되며, 근로시간은 축소될 것으로 보임.
일자리는 다양화되며, 여성 경제활동 참가율은 증가할 것으로 보임.
□ 에너지 및 환경은 원자력이나 석탄 에너지 개발은 감소하게 되며, 다양한 대체
요약
인구·사회 변화 예측을 통한 2040 육아지원정책 연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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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돌봄서비스는 양육공백이 발생하는 만 12세 이하 자녀가 있는 가정에 육아 도우미가 방문하여 아이를 돌봐주는 사업임.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은 산모 또는 배우자가 생계·의료·주거·교 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출산가정을 지원함.
□ 돌봄시간 지원
○ 배우자 출산휴가는 배우자가 출산한 경우 휴가를 청구할 수 있는 제도이며, 출산전후 휴가(급여)제도 근로자가 출산 시에 90일 동안 사업주로부터 제공 받는 휴가임.
○ 육아휴직제도는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있는 근 로자가 최대 1년을 사용할 수 있으며,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 제도는 남성의 육아휴직을 장려하기 위해 부부가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할 시에 지급됨.
○ 가족돌봄 휴직제도는 근로자가 부모, 배우자, 자녀 또는 배우자의 부모의 질병, 사고, 노령 등으로 인하여 가족을 돌보기 위하여 무급으로 연간 최장 90일을 휴직할 수 있음.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는 전일제 육아휴직 대신 근로시간을 일부 단축 하고 단축한 시간의 급여에 대해서 정부로부터 일부 보전받을 수 있음.
□ 성과 진단
○ 보편적 아동수당제도의 도입과 한부모가족 자녀양육수당 지원 강화는 주된 성과로 파악되며, 아동수당제도는 향후 지원대상 아동연령의 확대, 자녀수 와 소득기준의 적용 등 효과성 제고를 제도 발전 노력과 더불어 가정양육수 당과의 관계를 고려한 개편이 요구됨.
○ 국공립어린이집 이용율 40% 달성을 위한 지방 재정부담 완화를 위한 신축 지원단가 2배 이상 인상과 설치기준 완화 등의 제도적 개선이 이루어졌으 나, 유치원과 어린이집간 격차 완화는 구체적인 계획이 미흡함.
○ 2018년 기준으로 남성 육아휴직 이용율은 46.7% 증가되고, 육아기 근로 시간 단축 이용자의 경우는 민간부문에서 3,820명으로 작년 대비 35.4%
증가하였으며, 이들 중 남성은 14.4%(550명) 차지하여 작년 대비 71.3%
상승하였으나, 대기업 위주 제도 이용이 지속되어 광범위한 사각지대가 존 재함.
인구·사회 변화 예측을 통한 2040 육아지원정책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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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육아지원 관련 주요 계획의 패러다임 전환 및 핵심 과제
□ 주요 계획
○ 제2차 사회보장기본계획,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수정), 포용국가 아동정책, 제3차 건강가정기본계획(보완계획), 제3차 중장기보육기본계획, 유아교육발전 기본계획/유치원 공공성 강화 방안의 비전, 목표 및 전략을 살펴봄.
□ 세부 정책과제
○ 출산 및 양육비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아동수당 확대, 의료비 제로화, 출 산휴가급여 사각지대 해소, 다자녀 지원, 교육비 경감, 믿고 맡길 수 있는 돌봄체계 구축과 가족돌봄에 대한 공공성 강화, 가정내 돌봄지원 및 보육서 비스 질 제고가 강조됨.
4. 육아지원정책의 변화 방향 탐색: 전문가 조사를 중심으로
1) 육아지원정책의 변화의 영향 요인
□ 육아지원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인구사회적 요인을 1) 2019년 현재를 기준으 로 미치는 영향력, 2) 2040년에 실제로 영향을 미칠 가능성, 3) 2040년 육아 지원정정책에 미치는 영향력을 5점 척도로 평가함.
○ 저출산으로 인해 인구 및 지역사회 변화, 경제적 여건 및 사회안전망 수준 의 변화, 에너지 및 대기환경의 변화, 과학기술의 변화, 정치적 대내외환경 의 변화, 성평등 여건 및 인식의 변화의 영향을 각각 살펴봄.
2) 시기별 육아지원 정책환경의 개선 정도와 목표 수준
□ 2040년에 예상되는 합계 출산율에 대해 예상해 보도록 질문한 결과, 평균 1.1 명으로 현재 시점보다는 높아질 것으로 예상함.
□ 2025과 2035년에는 육아휴직 및 출산전후 휴가에 대한 항목의 개선정도를 가장 높게 평가함.
□ 2045년에는 양성평등 정책 환경의 개선이 가장 크게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었 으며, 여성고용, 육아휴직 및 출산전후 휴가 관련 육아환경도 나아질 것으로 전망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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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040 육아지원정책의 예상 및 바람직한 방향
□ 2040년에 어느 정도 수준으로 달성되면 바람직할지에 대해 0-20점 사이로 평가한 결과는 양성평등, 보육서비스 질, 여성고용, 육아휴직 및 출산전후 휴 가가 20점 만점에 17점대가 바람직한 적정 수준으로 평가됨.
□ 돌봄서비스
○ 2040년에 예상되는 아동 대상의 돌봄서비스의 양상으로는 대상규모의 축 소로 재정 측면에서 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제고가 이루어지나, 다른 한편으 로 지역적 격차와 기관 수의 감소에 따른 지리적 접근성 저하에 따른 우려 도 제기되며, 보육과 유아교육과의 통합이 추진되고, 가족의 다양화 등에 부합하는 서비스의 다양화도 증대될 것으로 예상됨.
○ 2040년에 바람직한 아동돌봄서비스로는 영유아 전반을 종합적인 틀에서 설계하되, 아동연령별로 차별화된 욕구가 적극적으로 고려되고, 자녀돌봄이 가능한 노동환경의 조성이 선행되며, 다양한 근로형태에 부합하여 양육방식 을 부모들이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되어야 함.
□ 현금지원
○ 2040년 바람직한 현금지원 방식으로는 통합급여체계로의 전환, 바우처 방 식으로의 전환, 지원대상과 급여수준을 확대함과 동시에 저소득층의 실질적 인 양육비 부담 효과를 기대할 수 있도록 소득기준에 따른 차등지원의 필요 성도 제기됨.
○ 아동에 대한 현금지원제도의 통합급여체계로의 전환 요구가 높고, 이 과정 에서 서비스 지원과의 정합성 제고 노력이 강조됨.
□ 자녀 돌봄시간 지원
○ 2040년에 육아휴직에 대한 바람직한 형태에 대해 5점 척도로 평가하도록 하였다. 그 결과, ‘육아휴직 사용 기간 중 분할로 사용 가능하도록 해야 한 다’는 형태가 5점 만점에 4.5점으로 가장 높게 평가되었으며, 그 다음은
‘부모가 의무적으로 번갈아가면서 육아휴직을 사용해야 한다’에 대한 평가 가 높음.
○ 2040년에 예상되는 육아휴직제도의 양상으로는 지원대상 및 범위가 확대 되어 보편적인 이용이 가능할 것으로 예견된다. 즉 현재 제도 사각지대에 놓인 자영업자, 특수형태근로자 등이 부모의 권리로서 제도 이용의 기회를
인구·사회 변화 예측을 통한 2040 육아지원정책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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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질적으로 보장되어야 한다는 점이 강조됨.
○ 2040년에 바람직한 육아휴직제도는 부모권의 보장을 위한 제도 이용의 형 평성 제고와 더불어 남성의 이용율 제고 노력이 강조됨.
4) 소결: 육아지원정책 영향 요인의 영향력 변화 예측
□ 2040년 육아지원정책에 영향 요인으로는 5첨 척도 기준으로 저출산에 따른 아동인구의 감소와 가족유형의 다변화가 공히 평균 4.3점으로 가장 주된 영향 요인으로 지목됨.
□ 아동인구 감소, 가족유형의 다변화, 소득 양극화 심화 등이 평균 4.0점 이상으 로 2040년에 실제 일어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예측됨.
□ 2040년 육아지원정책은 정책대상 인구의 감소, 가족구조의 변화 그리고 소득 양극화와 실업 증대 등 경제 여건의 변화에 대해 일차적으로 주목하고, 성평등 여건과 노동시간 감소, 이주민 유입으로 인한 욕구의 다양화, 로봇의 돌봄 기
□ 2040년 육아지원정책은 정책대상 인구의 감소, 가족구조의 변화 그리고 소득 양극화와 실업 증대 등 경제 여건의 변화에 대해 일차적으로 주목하고, 성평등 여건과 노동시간 감소, 이주민 유입으로 인한 욕구의 다양화, 로봇의 돌봄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