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 환경개선

가. 제도

유치원 환경개선비 지원 사업은 주로 공립유치원에 대한 지원으로, 여기에는 공립 병설유치원 환경개선비 지원과, 종일제 유치원 지원, 그리고 공립유치원 확충 사업 이 속한다.

1) 종일제 유치원 환경개선비

사업의 목적은 종일제 운영확대를 위한 시설환경개선으로 쾌적한 교육환경을 제 공하고자 하는 것이며, 유아발달에 적합한 시설환경개선으로 유아교육․보육서비스

4) ‘유치원 특별활동 인증제’사업은 교육과학기술부와 육아정책연구소에 의해 2010년 연구과정을 거쳐 2011년 시범적용 될 예정으로 있다.

의 질적 수준을 제고하려는 목적을 지닌다.

이 사업의 지원대상은 종일제를 실시하고 있는 모든 공․사립유치원으로, 총 7,319개원이다. 이 사업을 통해 교육과학기술부는 종일제 운영에 적합한 놀이실, 수 면실, 급식시설, 위생시설, 보안시설 등의 설치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종일반 환경을 개선하고 종일반 이용을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2009년 유치원당 지원단가는 2,733천원 정도이며 시․도교육청별 자체 실정에 따 라 세부사항은 조금씩 달라질 수 있고, 2009년 소요예산은 200억원 수준일 것으로 추정되었다.

2) 공립 병설유치원 환경개선비

이 사업은 공립 병설유치원을 신설하거나 초등학교 유휴교실을 활용하여 증설 함 으로써 유아 공교육의 인프라를 확충하고자 하는 목적을 지니고 있다. 2009년 지원 대상은 공립유치원 4,394개원 전체이며 유치원당 4,690천원을 지원하여 총 소요예산 은 206억원으로 책정되었다.

3) 공립유치원 확충

유치원의 수를 보면 공립과 사립이 50대 50정도이나 재원아 수를 보면 공립과 사 립의 비율이 22.2% 대 77.8%로 사립 재원아 수가 월등히 많다. 그러나 유아교육 공 교육 기반 조성이라는 보다 큰 시각에서 보면 공립의 분담율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취지에서 공립유치원 확충 사업은 지속적으로 진행되어 온 기본적 정책이다.

그러나 공립유치원의 97.8%가 초등학교 병설유치원이며 이 중 66.6%가 1학급만으 로 운영되고 있는 실태는 공립유치원의 교육이 그 질적 수준을 보장하는 것이 쉽지 않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우려에서 국가는 점차 단설유치원을 늘려가는 쪽으로 정책 방향을 잡고 있으며, 2009년에는 단설유치원 신설에 352억원의 예산을 배정하였다.

그러므로 지원대상은 신설 계획이 있는 시‧도교육청이며 2009년 한 해 동안은 단설 유치원 16개원 신설을 계획하였다. 1개 유치원당 22억원 지원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

나. 현황

다음의 <표 Ⅱ-4-1>를 보면, 16개 시․도 교육청별로 유치원 환경개선비의 2009년 집행액 결산결과를 보여준다.

〈표 Ⅱ-4-1〉 시․도별 유치원 환경개선비 지원 현황(2009)

설유치원을 설립하는 쪽으로 정책이 전환 하고 있어, 많지는 않으나 단설유치원 설 립을 꾸준히 해가고 있다. 궁극적으로는 공립유치원 이용률을 높이고 시설이나 프로 그램에서 사립 못지않은 공립유치원을 늘려가는 것이 중요하다. 이와 동시에 사립유 치원은 공립 못지않은 교사 수준을 갖추기 위해 교사들의 근무여건과 인건비를 높 여가야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