Ⅱ. 유아교육 정책 사업의 현황
5. 유치원 설치와 이용
2009년 통계에 의한 유치원 수와 이용 아동 수 등 유아교육 현황을 살펴보았다.
정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각 지역별 특성을 알아본다는 점에서 이러한 현황분석 작업은 필요하다.
유치원 수는 시·도별, 설립유형별로 구분을 하여 제시 하였고, 유치원의 규모와 분포를 살펴볼 수 있는 학급 수도 정리하였다. 이용 현황은 유치원을 다니고 있는 아동수를 지역별로 제시하였다.
가. 유치원 수
유치원 수를 보여주는 시·도의 설립유형별 학교 수와 함께 지역별 학급 수를 제 시한다. 그리고 연도별 변화 추이를 함께 살펴보고자 한다.
1) 시‧도의 설립유형별 학교 수
유치원의 총 수는 8,373개원이고 이들 중 국‧공립은 4,493(53.7%)개원, 사립은 3,880(46.3%)개원으로 국‧공립이 과반 이상을 차지하여 사립유치원보다 많다. 지역별 로 비교해보면, 전체 유치원의 22.8%가 경기도에 위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경기 도내 유치원 수가 가장 많으며, 다음이 서울(10.4%), 경북(8.3%), 경남(8.2%)의 순이 다. 가장 수가 적은 곳은 제주도로 비율이 전체 유치원 수의 1.3%에 지나지 않는다.
〈표 Ⅱ-5-1〉 시‧도의 설립유형별 유치원 수(2009)
단위: 명
시‧도 학교수
국립 공립 사립 계
서울 0 138 735 873
부산 0 64 315 379
대구 0 114 189 303
인천 0 130 240 370
광주 0 111 135 246
대전 0 82 155 237
울산 0 75 107 182
경기 0 976 936 1,912
강원 1 302 101 404
충북 1 258 88 347
충남 1 404 125 530
전북 0 366 146 512
전남 0 466 116 582
경북 0 484 213 697
경남 0 434 255 689
제주 0 86 24 110
계 3 4,490 3,880 8,373
자료: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서비스 http://std.kedi.re.kr/index.jsp
설립유형별 비율로 보면, 시 지역에 비해 도 지역의 공립유치원 비율이 월등히 높 으며, 그 중 전북과 전남이 사립대비 공립의 비중(384.5%)이 가장 높았고, 다음은 제 주(358%)였다. 반면, 서울은 공립유치원비율이 가장 낮았으며(18.8%), 다음이 부산 (20.3%)으로 대도시일수록 사립유치원 수의 비율이 높음을 알 수 있다. 이는 도시와 농촌간 경제생활수준의 차이로 인한 것이라 볼 수 있겠지만, 다른 한편으로 정부에 서 농어촌지역을 우선으로 공립초등병설유치원의 설치를 추진해온 결과라 하겠다.
공립비율이 가장 높은 전남지역의 경우 전체 유치원의 80.1%가 공립유치원이다(표
Ⅱ-5-1 참조).
2) 시‧도의 설립유형별 학급 수
유치원의 규모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주로 학급 수 통계를 활용하고 있다. 국립대 학교 부설 국립유치원의 경우 현재 3개원이 운영되고 있는데 운영 학급 수는 총 14 개이다. 공립유치원의 학급 수는 총 6,873개이고 사립유치원은 공립의 2배가 넘는 18,021개의 학급을 운영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 전체의 유치원 학급 수는 24,908 개이다. 공립이 사립보다 많았던 유치원의 수와 비교해볼 때 유치원의 규모까지 고
시‧도 학급수
국립 공립 사립 계
서울 0 395 3,183 3,578
부산 0 148 1,315 1,463
대구 0 169 914 1,083
인천 0 241 1,111 1,352
광주 0 171 576 747
대전 0 148 788 936
울산 0 124 558 682
경기 0 1,514 4,588 6,102
강원 3 403 376 782
충북 5 427 369 801
충남 6 547 576 1,129
전북 0 516 667 1,183
전남 0 629 461 1,090
경북 0 639 1,017 1,656
경남 0 686 1,402 2,088
제주 0 116 120 236
계 14 6,873 18,021 24,908
려하면 사립이 더 많고, 한 유치원당 학급수와 취원 유아 수는 사립이 공립보다 훨 씬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Ⅱ-5-2〉 시·도의 설립유형별 학급 수(2009)
(단위: 명)
자료: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서비스 http://std.kedi.re.kr/index.jsp
학급 수를 지역별로 보면, 경기도가 6,102학급으로 전체 학급의 24.5%가 분포해 있고, 다음으로는 서울로 3,578학급(14.4%), 경남 2,088학급(8.4%)의 순이다. 공립유치 원 학급 수는 전체의 22.0%가 경기도에 위치에 있고, 다음은 경북, 경남, 전남의 순 이다. 그러나 사립유치원의 학급 수 대비 공립유치원 학급 수를 살펴보면, 전남과 강원, 충북의 경우 공립학급이 사립학급보다 많음을 알 수 있다.
3) 유치원 현황 추이 변화
최근 5년간 유치원 수와 유치원 학급 수를 수치 상 비교해보면, 전체적으로는 점 차 늘어나는 상승곡선을 볼 수 있다. 유치원 수에서 2005년에 비해 2009년에는 약 100개원 정도가 늘어난 것을 알 수 있다. 이와 비례해서 학급 수는 500개가 증가되 었다. 2005년에서 2007년 사이에는 증가하는 폭이 매우 미미했으나 이에 비해 2008 년과 2009년에 조금 더 많은 유치원이 지어진 것을 볼 수 있다. 꾸준히 공립유치원
수를 확충하기 위한 국가정책이 진행되고 있기는 하나 공립이 단설의 신설만 추구 하고 있으므로 2009년에 16개 가량의 공립 단설이 지어졌다고 보면 13개의 사립유 치원이 새롭게 지어졌음을 알 수 있다.
[그림 Ⅱ-2-1] 연도별 유치원 학교 수 및 학급 수(2005~2009)
나. 유치원 원아 현황
1) 시‧도의 설립유형별 원아 수
유치원의 총 원아 수는 537,361명이고 이 중 국‧공립 원아 수는 125,536명, 사립 원아 수는 411,825명으로 유치원 원아 수에 있어서는 사립 원아수가 76.6%로 과반 이상을 차지하여 국‧공립 원아 수(23.4%)보다 많다. 지역별로 비교해보면, 전체 유치 원 원아의 25.6%가 경기도에 위치한 유치원에 다니는 것으로 나타나 경기도내 유치 원 원아수가 가장 많으며, 다음이 서울(14.8%), 경남(8.2%), 부산(6.8%) 순이다. 원아 수가 가장 적은 곳은 제주도로 전체 원아수의 0.9%에 지나지 않는다.
공사립 비율로 보면, 도 지역에 비해 시 지역의 사립유치원 비율이 높으며 그 중 부산(1084.2%)과 서울(662.6%)이 공립대비 사립 비중이 높았다. 반면 충북은 사립비 율이 가장 낮았으며(104%), 다음이 전남(120.1%)으로 도 지역의 경우 공립유치원의 원아 수 비율이 높음을 알 수 있다. 국립유치원에 다니는 원아 수는 강원, 충북, 충 남의 경우 공‧사립 대비 각 0.5%, 0.5%, 0.4%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Ⅱ-5-3〉 시·도의 설립유형별 원아 수(2009)
단위: 명
시‧도 원아수
국립 공립 사립 계
서울 0 10,451 69,253 79,704
부산 0 3,095 33,557 36,652
대구 0 4,043 23,527 27,570
인천 0 5,733 26,125 31,858
광주 0 3,697 13,496 17,193
대전 0 3,255 17,644 20,899
울산 0 2,659 13,319 15,978
경기 0 33,589 103,977 137,566
강원 66 5,881 8,396 14,343
충북 80 7,442 7,741 15,263
충남 85 8,516 13,497 22,098
전북 0 6,244 12,886 19,130
전남 0 8,222 9,877 18,099
경북 0 9,013 22,734 31,747
경남 0 11,341 32,932 44,273
제주 0 2,124 2,864 4,988
계 231 125,305 411,825 537,361
자료: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서비스 http://std.kedi.re.kr/index.jsp
2) 유치원 원아 수 추이 변화
최근 5년간 유치원 원아 수를 살펴보면, 전체적으로 점차 줄어드는 하강곡선을 볼 수 있다. 2005년에 비해 2006년에는 4,209명 정도가 늘어났으나, 2006년에 비해 2007 년에는 4,262명 정도가 줄어들었으며 매년 조금씩 줄어드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그 러나 2007년과 2008년 사이에는 3,728명이 줄었고, 2008년과 2009년 사이에는 461명 이 줄어 감소추세이기는 하나 감소 속도가 둔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Ⅱ-2-2] 연도별 유치원 원아 수(2005~2009)
3) 국공립유치원 이용률
전체 유치원 이용자 중 국공립유치원을 이용하는 아동의 수를 비율로 살펴보았다 (표 Ⅵ-2-4 참조). 이 수치는 우리나라 유아교육이 공교육에 얼마나 가까운가를 보여 주는 하나의 지표이기도 하다. 2009년 통계에 의하면 전체 유치원 원아 중 23.4%가 국공립유치원에 다니고 있는 바, 이는 2005년이나 2007년에 비해 높아진 비율이다.
그러므로 국공립이용률이 높아졌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기관수를 고려하면 여전히 그 비중은 낮은 편이다.
지역별로는 충북과 전남, 제주, 강원 지역에서 국공립유치원 이용률이 40%이상으 로 높은 편이고 부산(8.4%), 서울(13.1%), 대구(14.7%) 등 대도시 지역에서 이용률이 낮다. 그러나 연도별로 비교하면, 서울이나 대구, 인천, 울산 등 광역시 지역에서는 국공립 이용률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반면, 도지역에서는 제주를 제외하고는 대부 분 2005년에 비해 2009년의 이용률이 낮아졌다. 대도시가 아닌 지역은 아동수 자체 의 감소도 원인이 될 수 있겠지만 저출산 경향 속에도 대도시 지역에서는 국공립유 치원 이용률이 높아지고 있는 점과 대조 속에서 다양한 의미를 찾아볼 필요가 있다.
〈표 Ⅱ-5-4〉 (유치원 원아수 대비) 국공립 유치원 이용률
단위: %
시도별 국공립 유치원 이용률
2005 2007 2009
서울 10.0 11.5 13.1
부산 8.3 7.8 8.4
대구 12.3 11.6 14.7
인천 17.5 16.1 18.0
광주 19.5 20.3 21.5
대전 14.7 15.4 15.6
울산 12.7 13.8 16.6
경기 24.0 23.3 24.4
강원 41.0 39.8 41.5
충북 48.0 47.4 49.3
충남 42.2 39.9 38.9
전북 34.7 31.7 32.6
전남 47.2 44.0 45.4
경북 30.1 25.7 28.4
경남 27.0 23.4 25.6
제주 40.3 39.1 42.6
합계 22.9 21.9 23.4
자료: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서비스 http://std.kedi.re.kr/index.jsp
다. 성과와 과제
유치원 이용과 관련해서는 두 가지 성과를 거론할 수 있다. 첫째는 취원율의 증가 이다. 유치원에 다니는 전체 원아 수는 해마다 줄어들고 있는 현실이지만, 그것은 전체 아동 인구수의 감소로 인한 자연적 감소가 차지하는 비중이 큰 것으로 보인다.
아동수 대비 유치원 이용 원아수를 취원율로 보았을 때, 그 비율은 해마다 조금씩 늘고 있음을 다음의 <표 Ⅱ-5-5>에서 볼 수 있다.
<표 Ⅱ-5-5>에 의하면, 2006년과 2007년 사이에 5세아의 취원율이 감소하였으나 이후 다시 상승하고 있으며, 3세아는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4세아는 2007년 이 후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특히 5세아의 취원율은 2009년에 50%를 넘어섰다는 점 은 유치원의 종일제 확대, 교육비 지원 확대, 교육력 제고, 다양한 홍보 등 여러 측 면의 노력이 보태어진 성과라고 보겠다.
<표 Ⅱ-5-5> 연령별 유치원 취원율
단위: 명, %
연도 2005 2006 2007 2008 2009
3세 원아수 74,824 77,669 93,005 99,499 100,406
취원율 11.7 13.9 18.8 20.2 21.2
4세 원아수 176,963 170,652 170,726 184,178 185,195
취원율 28.5 26.7 30.5 37.2 37.6
5세 원아수 289,816 297,491 277,819 254,145 251,760
취원율 45.2 47.9 43.4 45.4 50.9
출처: 교육과학기술부, 육아정책연구소(2010).‘2009-2010 유아교육 연차보고서’
두 번째의 성과로 볼 수 있는 것은, 국공립유치원 이용률의 증가이다. 앞서의
〈표 Ⅱ-5-6>에 의하면, 유치원 원아 중 23.4%가 국공립유치원을 다니고 있는 것으 로 나타나 해마다 그 비중이 늘어나고 있는 양상을 보이는 바, 유치원 공교육화 실 현의 측면에서 바람직한 방향이라 할 수 있다. 이를 다시 전체 아동 인구 수 대비 국공립유치원 이용 아동 수로 구해보면, 다음 <표 Ⅱ-5-6>와 같은 결과를 보인다. 즉 2007년 이전까지 이용률 증가에 답보 상태를 보이다가 2008년에 다시 2009년에는 큰 폭의 증가세를 보였다.
<표 Ⅱ-5-6> (해당 연령 아동인구 대비) 국공립유치원 이용율
연도 2005 2006 2007 2008 2009
국공립 유치원 이용률 7.8 7.8 8.1 8.8 9.9
그러나 향후 5세아의 의무교육화 등 새로운 정책 논의가 제기되는 있는 현 시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