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정부의 유아교육 지원

교육청 체계가 아닌, 정부 행정체계에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유아교육에 예 산을 지원하는 경우들이 있다. 이 또한 모든 시․도에 해당하는 사실은 아니지만, 점차 많은 지역에서 유아교육에 지원을 높여가는 추세이다. 지방정부는 유아교육보 다는 보육서비스의 확충과 육아지원에 더 많은 책임이 있지만, 유치원에 다니는 아 동에 대한 지원과도 연결된 부분이 있고 지역내 균형된 발전과 건전한 경쟁 및 사 기 증진을 위해서도 지방정부의 유아교육 지원 확대는 고무적인 일이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지방정부의 재정자립도가 상대적으로 큰 시․도에서 지원 사 업이 다양하고 그 범위도 큰 것을 알 수 있다. 예를 들면, 서울시는 25개 구별로 유 치원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있다. 마포구에서는 공사립 30개 유치원에 대해 교재교구 구입지원을 위해 139,200천원의 예산을 배분하였고, 서대문구에서는 유치원 시설 개 선 및 교재교구비 지원, 종일반 운영비 지원, 친환경 완구 지원, 친환경 급식지원 등 으로 총 308,921천원의 재정지원을 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강남구에서는 유치원 교 원연수 및 교육자료 보급(15,000천원), 법질서 및 예절교육 추진(8,000천원), 사립유치 원교사처우개선비(326,280천원), 연장/종일제 운영비 지원(798,000천원), 공사립유치원 유기농우유 급식비 지원(169,800천원) 등의 사업을 하고 있다. 그러나 대구시는 유치 원 종일반 운영 지원을 위해 100,000천원의 예산을 배정하고 있고, 광주시는 사립교 사 연찬회비로 1,700천원을 지원하고 있는 것이 전부이다. 뿐만 아니라 대전시나 제 주도는 지자체 지원금이 전혀 없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각 시․도별 지방정부의 지원현황은 다음의 <표 Ⅲ-3-1>, <표 Ⅲ-3-2>, <표 Ⅲ-3-3>에 제시하고 있다.

서울시는 총 7,704,787천원, 부산은 총 2,429,773천원, 경기도는 총 5,295,871천원의 지방비를 유아교육에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고, 지원액은 지역별로 많은 차 이를 보이고 있다.

<표 Ⅲ-3-1> 서울시 지자체(구)별 유아교육 지원 사업 현황

시군 시군구 사업명 지액 시군구 사업명 지원액

<표 Ⅲ-3-3> 지방자치단체별 유아교육 지원 사업 현황(도 지역)

(표 Ⅲ-3-3 계속)

- 서울특별시 “에듀케어” 사업을

중심으로-본 장에서는 시․도 교육청 주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유아교육 정책 중 그 성 패에 대한 논의가 활발한 한 가지 사업을 선정하여 운영 현황과 정책적 함의를 살 펴보고자 한다. 이러한 시도는 본 과제가 여러 해 동안 연속적으로 제시할 작업 중 하나로, 해마다 심층적으로 탐구할 필요성이 있는 하나의 정책을 정해 별도로 진행 될 것이다. 이번 2010 과제 보고서에서는, 서울특별시 교육청이 전격적으로 시작하 다시피 하여 이제는 종일제 유치원 사업으로서 전국 확산, 추진되고 있는, ‘에듀케 어’ 사업을 심층적으로 논의해보고자 한다. 에듀케어 사업의 운영개요, 현황, 이용자 들의 요구 등을 본 장에서 다루고 있다.

유치원 종일제 운영은 취업모 증가에 따른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기 위한 유아교 육기관의 교육․보육 통합서비스를 의미한다. 우리나라에서는 1993년부터 교육과학 기술부의 유치원 종일반 시범운영이 시작되었으며, 이 시범운영의 결과를 토대로

“유치원 종일반 운영 확대방안”을 수립하고 전국 공사립유치원으로의 확대를 추진 해왔다. 또한 1997년 말「초중등교육법」,「유아교육진흥법」에 유치원 수업과정의 하나로 종일제를 명시하여 종일반 운영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고, 2004년「유아교육법」제정에 따라 종일반 관련 조항은「유아교육법」제2조에 명시 되었다. 이 같은 법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는 유치원 종일반 프로 그램을 개발보급하고, 공립유치원에 종일반을 위한 보조인력을 배치하는 등 종일반 운영을 지원하고, 2004년부터는 중소도시 이하 지역의 공립유치원과 사립유치원의 종일반 시설환경개선을 위한 재정을 특별교부금으로 확보하여 지원하고 있다. 그 결 과 지방자치단체의 유치원 종일제 운영 지원도 본격화되었다.

지방자치단체 종일반 지원의 대표적인 사례로 서울특별시 교육청의 유치원 에듀 케어(Edu-care) 사업을 들 수 있다. 이 사업은 종일반 운영에 따른 추가재정 소요 등 기존 종일반 운영 시의 어려움을 보완함과 동시에 유아교육비의 절감과 질 높은 교 육․보육서비스에 대한 부모들의 요구를 고려한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따라서 본 장에서는 서울특별시 교육청 에듀케어 사업 현황을 살펴보고, 사업 대상 유치원 원장과 학부모에게 실시한 에듀케어 사업의 만족도와 요구에 관한 설문조사결과를

토대로 정책적 시사점을 모색하고자 한다.

1. 유치원 에듀케어 사업의 개요

에듀케어는 유치원의 교육 활동과 일반 활동의 분리 운영에 따른 문제점을 해소 하고, 학부모들의 교육과 보육의 통합서비스 제공에 대한 요구를 적극 반영하기 위 해 서울특별시 교육청에서 2003년부터 실시하고 있는 프로그램으로 유아들의 발달 에 적합한 교육과 안정된 보육을 통합하여 제공하는 교육을 말한다.

이는 부모들이 일과 가정의 양립이 가능하도록 오전 7시부터 오후 8시까지 운영 한다는 점에서 기존의 1일 3시간 이상 5시간 미만으로 운영되는 반일제, 1일 5시간 이상 8시간 미만으로 운영되는 시간연장제 교육과정과는 구별된다. 또한 에듀케어 사업은 지방교육자치단체가 에듀케어 학급 운영에 따른 시설과 인력을 지원하여 학 부모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시켜 에듀케어 프로그램 이용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 에듀케어 학급 교사들 간의 효율적인 역할 분담을 통해 보다 질 높은 교육․보육서 비스를 제공하고자 한다.

가. 도입 배경 및 추진 경과

서울특별시 교육청은 유치원이 유아에게 질 높은 교육을 제공함과 동시에 각 가 정의 자녀양육을 지원하는 기능도 수행해야 한다는 인식하에 2002년 12월 유아들의 발달에 적합한 에듀케어 진흥계획을 발표하였다(나정, 2006). 이 계획은 구체적으로 는 “2003년부터 2005년까지 유치원의 교육과 보육 활동의 분리 운영에 따른 문제점 을 해소하고, 유치원 교육과 보육활동을 통합한 새로운 형태의 통합형 취학전 교육 운영 모델을 구축하여 2006년에는 서울시의 모든 공립유치원과 사립유치원에 에듀 케어 운영을 완성한다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2001년 9월부터 41개 공립유치원에서 종일반 시범운영을 실시하였고, 2002년도에는 52개원으로 확대․운영하였다. 또한 2001년 9월부터 2003년 2월까지 실시한 종일반 시범운영 결과를 바탕으로 2003년부터 19개 공립유치원이 교육과 보 육을 통합한 에듀케어 운영체제로 전환하여 시범적으로 운영하였다. 2004년도에는 재건축 예정지역의 공립유치원 5개원을 제외한 모든 공립유치원 102개원에 시설·설 비 및 교육환경을 대폭 개선하여 확대․운영하였다. 2006년도에는 공립유치원 122개

원과 사립유치원 132개원으로 사업이 확대되었다. 이후로도 매년 사업이 확대되어 현재는 서울시 소재 대부분의 공립유치원에서 실시 중이며, 사립유치원의 참여가 점 차 증가하고 있다.

나. 목적 및 방침

에듀케어 사업의 주된 목적은 1) 맞벌이 학부모가 직장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자녀 보육 지원 2) 수요자 중심의 에듀케어 운영으로 유아 및 학부모 만족도 제고 3) 유 아 발달에 적합한 에듀케어 교육프로그램 제공을 통한 미래 인재 육성이다.

또한 이 같은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주된 방침은 1) 운영기간은 방학 기간 없이 연중 운영(공휴일 제외)하고, 운영시간은 오전 7시 부터 오후 8시까지 2) 교사 배치 는 공립유치원은 담당교사 2인이 1일 2교대 근무, 사립유치원은 에듀케어 전담교사 배치를 적극 권장 3) 반일반과의 교육 활동 연계를 통한 운영 내실화 4) 신설 초등 학교 병설유치원 설립 시 에듀케어 운영 시설을 우선적으로 설치 5) 사립유치원에 지 급되는 운영 보조금 지원 및 보조금은 시설비, 비품비에 사용 금지 등이다.

다. 추진 내용

에듀케어 사업은 기존의 반일반 프로그램에 비해서 다양한 교육활동과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므로 건강, 영양, 안전, 위생관리 등에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이에 따 라 특히 늦은 시간까지 유치원에 있는 유아들을 위해 보안시스템을 마련하고 학부 모를 확인하고 귀가할 수 있도록 CCTV, 비상벨 등을 설치해야 한다. 또한 장시간 유치원에서 생활해야 하므로 교육환경 및 시설·설비는 1) 밝고, 통풍 등이 잘 되며 2) 기존 유치원 시설·설비에 출입구, 활동실(가급적 별도의 활동실 확보), 화장실, 낮 잠실, 조리실, 양호실 등 시설설비 보완 3) 냉난방 시설, 냉온 샤워 시설, 공기청정 기, 세탁기 건조기 등이 요구된다. 대상 아동의 자격요건 등 주요 운영사항은 다음 의 <표 Ⅳ-1-1>과 같다.

6) 이하 사업내용은 서울특별시 교육청 “유치원 에듀케어 운영안내”에 근거함.

<표 Ⅳ-1-1> 유치원 에듀케어 운영 방식

⃞ 취원 대상아

- 만 3세 이상부터 초등학교 취학 전까지 맞벌이 가정 유아로서 법정 저소득층 및 3자녀 이상 자녀, 기타 저소득층 및 편부·편모 가정의 자녀, 일반 맞벌이 가정의 자녀 순으로 수용

⃞ 학급 편성

- 학급 당 원아 수는 20명 이내

- 유치원 실정, 지역 사회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동일 연령 또는 혼잡 연령으로 융통 성 있게 편성

⃞ 연간 교육 일수: 방학 기간 없이 연중 운영

⃞ 운영시간: 평일(07:00~20:00), 토요일(07:00~14:00, 탄력적 운영)

⃞ 교직원 배치

- 공립유치원은 에듀케어 정교사 1인, 에듀케어 강사 1인 배치로 양질의 교육과 보육활

- 공립유치원은 에듀케어 정교사 1인, 에듀케어 강사 1인 배치로 양질의 교육과 보육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