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역하수도정비계획 이행평가 체계

가. 평가 체계(안)

3장의 유역하수도정비계획 이행실태 조사 체계와 동일하게 <I.계획 수립> – <II.계획 이행>

– <III.계획 효과>의 구조로 이행평가 체계를 구성하며, 총점 100점을 기준으로 각각에 20점, 40점, 40점을 배정하여 계획의 이행과 계획의 효과에 대한 평가를 강조하였다(그림 4-3, 표 4-3).

일반적인 이행평가와 달리 계획수립을 평가 대상에 포함한 이유는 유역하수도정비계획의 수립 경험이 축적되지 않은 상황에서 계획 이행 및 효과에 대한 평가와 함께 계획수립의 적정 성을 확인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그림 4-3> 유역하수도정비계획 이행평가 체계(안)

나. 평가 항목 및 방법

먼저, <Ⅰ.계획 수립> 분야에서는 유역·지방청이 유역하수도정비계획을 적정하게 수립하도 록 유도하기 위해 유역별 목표 설정, 수질개선 시나리오 구성 등의 핵심 요소가 유역하수도정 비계획에 제대로 반영되었는지를 평가하고자 한다.

그 다음 <Ⅱ.계획 이행> 분야에서는 계획의 이행실적을 확인하기 위해 유역하수도정비계획 의 기본계획 반영도, 방류수질 강화 고시 실적, 하수도시설 통합설치계획이 이행도, 하수도 통합운영 추진 실적 등 4개 항목을 평가하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끝으로 <Ⅲ.계획 효과> 분야에서는 유역하수도정비계획 제도를 도입한 주요 목표(①중복투 자 방지, ②유역관리 강화, ③하수도 통합운영·관리) 중에서 하수도 부문의 노력에 따라 효과 가 나타날 수 있는 항목으로 ‘유역관리’와 관련된 수질개선 목표 및 유역별 목표의 달성도를 평가하고자 한다.

구분 배점 평가 항목 평가 방법 I. 계획 수립 (20점)

1. 유역별 목표 설정 10 ․ 단위유역의 특성을 반영한 목표 설정 여부

․ 중권역 목표기준/수질오염총량 목표수질 반영: 5점 - 수질 항목에 균등 배분 (예. BOD 2.5점 + T-P 2.5점)

- 항목별로 수질목표 설정지점 중 목표기준/목표수질 반영 비율을 반영하여 점수 부여

․ 단위유역 특성을 반영한 추가 목표 설정: 5점

- BOD, T-P 외 유역 특성을 반영한 추가 목표 설정

2. 수질개선 시나리오 구성 10 ․ 하수처리시설 시설개선 등 적극적인 생활계 오염원 관리대책의 반영 여부

․ 현재 운영수질 수준으로 처리시설 삭감대책 구성: 0점

․ 소규모 처리시설, 간이공공, 관로정비 등 생활계 삭감대책 반영: 4점

․ 500㎥/일 이상 처리시설 시설개선(고도화) 대책 반영: 6점

<표 4-3> 유역하수도정비계획 이행평가 체계(안)

구분 배점 평가 항목 평가 방법

구분 배점 평가 항목 평가 방법

III. 계획 효과 (40점)

1. 수질개선 목표 달성도 20 ․ 단위유역 내 생활계 부하량 삭감량 ․ 당해연도 생활계 오염부하량 삭감목표 일  생활계 오염부하량 삭감량 일 

× 점

․ 당해연도 목표가 없을 때는 단계별 목표를 연도별로 일괄 배분

2. 유역별 목표 달성도 20 ․ 수질개선 목표 외에 계획에 제시된 유역별 목표의 달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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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해연도 목표 지표_ 당해연도 지표_

× 점

․ 당해연도 목표가 없을 때는 단계별 목표를 연도별로 일괄 배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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