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에서 변호사 유사 전문직역이란 변호사 업무와 밀접하게 연관되 는 법무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변리사, 부동산 중개사 등의 직역을 의미하는 것으로 정의한다(Black, & Black, 2004; Brown, 1975; Johstone, 1989; Perry, 1962; Rousso, 2000). 변호사제도의 직역 내지 전문화는 변호사를 포함하여 인접 전문직 제도를 국가적 차원에서 어떻게 도안할 것인가의 문제라 할 수 있는데, 이는 전문직의 의의와 역할에 있어 어느 정도 공공성 또는 시장성이 있는 것으로 인식할 것인가와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다. 예컨대, 공인중개변 호사 제도를 비판하면서 전문성 내지 시장성에 포커스를 마친 비판, 법률시 장 개방과 변리사제도의 개선과 관련하여 특허전문변호사제도의 도입과 제도 적 개편, 변리사의 소송대리권을 부여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변리사법 제 8 조에 대한 해석 등 현재 갈등을 보이고 있는 문제들이 그러한 성격의 것이라 할 수 있다(김용섭, 2015). 또한, 변호사회의 이 메일 통신에서도 알 수 있듯 이 변호사 유사직역의 문제는 상당한 빈도수를 보이면서 현안의 하나가 되고
있다. 외국과 한국에서 문제되고 있는 유사직역문제 분석을 바탕으로, 변호사 유사직역의 시장성·공공성에 관한 인식태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8개 문항을 측정도구로 사용하였다. 문항이 시장적으로 구성된 경우와 공공적으로 구성 된 경우가 있어, 공공적 문항의 결과치를 역으로 변환하여 합산하였는바, 합 산 점수가 클수록 유사직역 문제를 시장적 관점에서 인식하는 것으로 하였 고, 합산 점수가 작을수록 유사직역 문제를 공공적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하 였다.
제 3 절 설문의 구성
설문지는 모두 8개 분야 72개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조절초점성향과 사고 방식을 측정하기 위해 각 4개 문항과 9개 문항을 사용하였으며, 설문의 항목 은 기존의 연구결과를 통하여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설문문항을 그대로 이용 하였다. 따라서 설문문항 구성의 타당도나 신뢰도의 문제를 특별히 분석할 필요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변호사제도의 전체적 성격에 대한 인식을 측정하기 위하여 14개 문항이 사용되었고, 변호사 양성·인증제도와 법학교육 에 관한 인식을 측정하기 위하여 9개 문항이, 변호사의 상업적 광고에 관한 인식을 측정하기 위하여 14개 문항이 사용되었다. 그리고 변호사 전문분야 등록제 및 유사직역과의 문제에 대한 인식을 측정하기 위하여 각 12문항, 8 문항이 사용되었다. 타당성과 신뢰도 검사를 통하여 일부 문항이 삭제되었으 며, 삭제된 문항은 아래 표에 제시되어 있는 바와 같다. 변수 5가지 중 변호 사제도의 전체적 성격에 대한 인식과 양성·인증제도를 제외한 나머지 3가지 는 전술한 바와 같이 정책 담당자나 관련 전문직 종사자들에게 현재 가장 문 제되고 있는 구체적 쟁점들이라고 할 수 있다. 설문문항 구성은 공공적·시장 적 부분 2가지로 나누어졌다. 한편 제 1변수인 변호사제도에 대한 전반적 인 식은 제 1매개변수로, 제 2변수인 변호사 양성·인증제도에 대한 인식은 제 2 매개변수로 연구에 이용하였다.
<표 2> 설문지 구성 및 내용
구성개념 설문의 성격 문항번호 문항수 삭제된
문항 항목의 원천
사고방식 개인의 사고방식을 전체주의/
분석주의 관점에서 측정 A. 1-4 4 삭제문항 없음
Higgins (1997, 2000, 2002); Kim and Ryu (2008); Yoo and Hyun (2011); Lee et al. (2014); Liberman et al. (2001)
조절초점 개인의 조절초점을 향상초점/
예방초점 관점에서 측정 B. 1-9 9 B. 2, 5 Ji et al. (2000); Nisbett et al. (2001); Choi et al. (2007);
Gentner & Medina (1998); Koo & Choi (2 005); Masuda
& Nisbett (2001) 변호사제도 변호사제도에 대한 인식을 공
공적/시장적 관점에서 측정 C. 1-14 13 C. 14 Bernade-Riefkohl (1995); Bok ( 1983); Kahn-Freund (1966)
변호사 양성·인증
변호사양성제도에 대한 인식을
공공적/시장적 관점에서 측정 D. 1-9 9 D. 1 Friedman (1975); Friedson (1994); Ritzer (1975) 변호사
상업광고
변호사상업광고에 대한 인식을
공공적/시장적 관점에서 측정 E. 1-14 14 E. 9, 10,
13 Hykand (2010); Lidsky (2007); Maute (1985) 전문분야
제도
변호사전문분야제에 대한 인식
을 공공적/시장적 관점에서 측정 F. 1-12 12 F. 8 Kilpatrick (1997); Lumbard (1981); Mindes (1975) 변호사
유사직역
변호사유사직역에 대한 인식을
공공적/시장적 관점에서 측정 G. 1-8 8 삭제문항
없음 Black, & Black (2004); Brown (1975); Johstone (1989);
Perry (1962); Rousso ( 2000) 인구통계적
특성 성별, 연령. 직업 H. 1-3 3 삭제문항
없음
8개 섹션 8개 섹션/3개 인구통계문항 8개섹션
/72문항 72문항 8 문항 분석에 이용된 문항 수: 64문항
제 4 절 분석 방법
본 연구에서는 조절초점성향과 사고방식이 변호사제도나 양성·인증제도 에 대한 인식이나 구체적 쟁점들에 대한 인식에 미치는 영향과 이들의 관계 에서 변호사제도에 대한 인식의 조절효과 및 매개효과, 변호사 양성·인증제도 에 대한 인식의 매개효과를 분석하였다. 연구모형을 기초로 가설관계를 실증 적으로 검증하기 위하여 SPSS IBM 25 통계패키지를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 서는 이론 변수들을 제대로 측정하고 있는지를 검증하기 위하여 타당도와 신 뢰도를 검정하였고, 신뢰도 검정을 위해 각 이론 변수들에 대한 측정변수들 의 Cronbach’s Alpha 계수로 내적 일치도를 평가하였다. 변수에 대한 전체항 목의 Cronbach’s Alpha 계수는 모두 0.6 이상으로 하였다. 타당성 평가를 위 해 요인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개인의 조절초점성향을 법학적 정책적 기질의 정도에 따라 4 그룹으로 분류하고, 전체주의와 분석주의 사고방식을 변수로 하여 각 그룹간 일원배치 분산분석을 시행하였다. 한편 Hayes(2009)가 개발 한 Process macro를 사용하여 변호사제도에 대한 인식의 매개효과와 변호사 양성·인증제도에 대한 매개효과를 분석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