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영농폐기물 관리 정책의 시사점

1.1. 영농자재 제조에서 폐기물 소비까지 벨류체인 구성

○ 영농폐기물의 특성상 생산과 소비, 폐기물 발생에 이르는 관련 주체들이 폐 기물 관리에 참여하는 것이 관리의 효과성을 높일 수 있다.

○ 유럽의 산업･민간 중심의 농업플라스틱 수거･회수 시스템 운영의 성공적인 사례는 농업플라스틱 폐기물(영농비닐, 농약용기 등)의 관리 시스템에 있어 서 제조사에서 유통업자, 판매자, 소비자에 이르기까지 벨류체인(value chain)을 이루는 구성원들의 참여가 활발하다는 점에 있다.

○ 국내에서도 농업플라스틱 폐기물 관리에 있어 최대한 많은 이해당사자의 참여 방안이 필요하다. 참여의 방법은 실제 운영과 행정에 참여하거나 운영 재원조달, 수거소부지 제공, 홍보 및 농민들을 대상으로 한 시스템 이용의 조직화 등 다양한 방식이 고려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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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민간차원의 폐기물 관리 활성화

○ 폐기물 관리에 있어서 정부차원의 노력뿐만 아니라 산업･민간 중심의 자발 적 노력 역시 법적 강제성에 근거한 시스템만큼 효과가 있다는 점이 증명되 었다. 따라서 국내에서도 정부차원의 관리만이 아닌 산업･민간의 자발적 노력을 가져올 수 있는 방안이나 지원이 필요하다.

○ 유럽의 국가들도 공공의 노력만으로는 농업플라스틱 폐기물 관리에 한계가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산업･민간 시스템과의 파트너십을 통해 적극적인 협 력을 진행하고 있다.

1.3. 영농폐기물 관련 교육훈련의 활성화

○ 농업플라스틱의 최종소비자인 농업인들에 대한 교육과 훈련이 필요하다. 농 업플라스틱 폐기물의 재활용을 높이기 위해선 1차적인 오염물질의 제거와 같은 폐기물의 상태와 사전 분류 등이 중요하며 이는 상당 부분 농업인들의 관리에 달려 있다.

○ 해외에서는 특히 농약용기의 ‘3회 세척’과 같은 방법을 통해 농약용기를 비 유해폐기물로 바꾸고 재활용에 적극 이용하고 있다. 이러한 ‘깨끗한 폐기 물’은 재활용을 높일 수 있고 각종 오염물질 제거 등 사전작업에 들이는 비 용도 줄일 수 있다. 또한 폐기물 발생 자체를 줄인다는 점과 영농폐기물의 수거시스템의 수용성을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도 매우 중요하다.

○ 아울러 농민뿐만 아니라 원예, 정원 활동이나 파트타임 농업 활동을 하는 개인들에 대한 교육 역시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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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만 영농폐기물 관련 교육이나 훈련에 있어서 폐기물 취급도 중요하나 가 장 중요한 것은 폐기물 자체의 발생예방에 있다. 이것은 장기적으로 건강과 환경 및 지속가능한 농업에 가장 크게 기여할 수 있는 핵심 포인트다. 해외 의 영농비닐 및 농약포장재 폐기물 관리 프로그램은 대상 지역 농민들의 교 육과 훈련을 통해 환경의식을 고취하고 농약사용 자체를 줄이는 등의 효과 를 거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1.4. 영농폐기물 관련 제도의 재검토

○ 해외에서도 본격적으로 영농폐기물, 특히 농업플라스틱 폐기물에 대한 관리 에 대한 고민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은 대부분 2000년대부터였다. 그러나 복합적인 영농폐기물의 특성상 여전히 영농폐기물, 농업플라스틱에 대한 법적체계는 불완전한 경우가 많고 관련 자료와 통계 역시 미흡하여 현실에 서의 폐기물 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도 많다. 따라서 우선적으로 농업플 라스틱에 대한 통계관리와 영농폐기물 관리의 관점에서의 기존 법률들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

○ 농업플라스틱 폐기물의 발생은 넓게 분포하고 규모가 적은 소농부터 반대 개념인 집약농업에 이르기까지 공간적으로 매우 다양하다. 또한 규모에 따 라 폐기물 발생량도 다르며 농업의 특성상 발생 시기 또한 다양하다.

○ 해외의 사례를 볼 때 국내에서도 이러한 농업플라스틱 폐기물 발생의 시간･

공간적 특성을 감안하여 폐기물 수거 로지스틱을 설계할 필요성이 있다. 특 히 산간, 도서 지역의 경우 수거시스템이 포괄하지 못하고 방치되는 경우가 많아 대책이 요구된다. 또한 각 국가의 농업특성에 따른 영농폐기물의 종류 가 다르듯(예: 북유럽은 사일리지 비닐류, 남유럽은 멀칭 및 하우스비닐)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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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로 수거 및 회수 시스템 운영에 있어 국내 영농폐기물의 특성이 반영되어 야 한다.

1.5. 영농폐기물 관리의 브랜드화

○ 유럽의 영농폐기물 수거･회수 시스템의 경우 거의 대부분 Adivalor, Cicloagro, Erde, Grønt Punkt, Svepretur, PAMIRA 등과 같이 ‘브랜드’화 되어 있다.

○ 이는 그 자체로 수거시스템에 대한 홍보효과를 거둘 수 있고 이용자들에게 도 관리 대상 폐기물이 무엇인지 인식과 식별이 용이하다. 또한 관리시스템 에 참여하는 이해당사들에게도 소속감 및 책임감을 주는 효과가 있다. 따라 서 국내의 영농폐기물 수거･회수 시스템도 이러한 점을 감안해 볼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