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에 직면한 한국의 식량안보

지 이유로 상당히 더디게 진행되고 있으므로 개도국의 상인이나 농민들은 시장기구의 장점을 충분히 활용하기 어렵다. 이에 따라 국제곡물가격의 변동이 국내시장으로 전 이되는 효과를 완화시키기 위해서는 전통적인 관세조정정책과 함께 국내세금 및 보조 금을 조정하는 국내정책을 새롭게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개별 곡물수입국들의 정책전환은 국제곡물시장의 불안정성을 가증시킬 수 도 있고 비효율성을 초래할 수 있다는 문제점은 여전히 유효하다. 개별수입국들에 의 한 관세조정 등의 무역정책은 시장의 가격신호를 왜곡할 수 있으며 국제시장의 불안 정성을 더욱 심화시킬 수도 있기 때문이다. 또한 재고조정을 통한 국내시장의 안정화 추구는 지나친 재고유지와 관리비용을 요구함으로써 비효율적일 수 있기 때문이다.

최근 OECD는 식량안보를 위협하는 전반적인 위험요소를 평가할 수 있는 개념적 틀 을 구축하기 위하여 식량안보를 어떻게 강화하느냐에 대한 문제에서 벗어나 식량안보 를 강화하기 위해 관련된 위험요소는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주요 초점을 두고 다음과 같은 연구를 진행시키고 있다(OECD, 2012).

➀ 식량가격이 급등할 경우 추진할 수 있는 정책, 즉 긴급 상황에 대비하기 위한 현 금유동성 확보와 사회적 정책수단에 대한 투자확대 등

➁ 식품안정성 위기발생시 추진할 수 있는 정책, 즉 검역강화 및 보건서비스에 대한 투자확대 등

➂ 대재앙 발생 시 추진할 수 있는 정책, 즉 다양한 식량에 접근할 수 있는 무역협정체결 등 ➃ 무역 중단 시 추진할 수 있는 정책, 즉 국내생산 및 자급률 증가를 위한 투자 등으 로 대응정책을 구분하여 식량안보의 불안정성 해소를 위한 매뉴얼을 작성하고 실 천해야 한다는 것 등이다.

된다. 우리나라의 전체 곡물자급률은 1990년의 43.1%에서 2011년 22.6%로 연평균 3.03%씩 지속적으로 떨어져 왔다. 이를 주요 곡물별로 나누어 보면 쌀자급률은 1990 년 이후 2010년까지 100% 내외의 자급률을 유지해 오다가 2011년에는 83.0%로 크게 떨어지고 있다. 기상이변에 의한 쌀 흉작이 쌀자급률을 하락시켰고 이에 따라 쌀 의존 율이 매우 높은 전체 곡물자급률은 별 수 없이 덩달아 떨어지고 있는 것이다.

2011년 현재 쌀 이외의 주요곡물의 자급률은 보리 22.5%, 두류 6.4%, 밀 6.6%, 옥수 수 0.8% 등으로 대단히 낮다.

한편 국민 1인당 공급에너지는 2,800~3,000㎉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데 곡물에너지 자급률은 1990년의 62.6%에서 2011년에는 49.3%로 떨어지고 있으며 전체에너지 공급 량 중에서 곡물소비 에너지 비중도 1990년의 59.5%에서 2010년에는 50.9%로 낮아지고 있다. 지난 21년간 곡물 이외 식품(육류, 어류 등)의 소비증가 속도가 곡물소비 증가보 다 빨랐으므로 곡물자급도는 연평균 3.03%씩 하락함으로서 에너지자급률의 하락속도 (연평균 1.19%) 보다 훨씬 빨랐다<표 1 참조>.

표 1 한국의 식량자급도 변화 추이(1990~2011)

단위 : %

구분 1990 1995 2000 2005 2010 2011 연평균

변화율

전체곡물 자급도 43.1 29.1 29.7 29.4 27.6 22.6 3.03

쌀 108.3 91.4 102.9 102.0 104.6 83.0 1.26

보리 97.4 67.0 46.9 60.0 24.3 22.5 6.74

밀 0.05 0.3 0.1 0.2 0.9 1.1 3.83

옥수수 1.9 1.1 0.9 0.9 0.9 0.8 4.04

두류 20.1 9.9 6.4 9.7 10.1 6.4 5.30

에너지 자급률(㎉) 62.6 50.6 50.6 45.4 49.3 - 1.19

1인 1일당공급에너지(㎉) 2,853 2,959 3,010 2,982 2,842 - 0.0

곡물에너지 비중(%) 59.5 56.1 55.3 50.2 50.9 - 0.31

주: 곡물소비에너지 비중은 전체에너지 공급량 중에서 쌀, 밀 등 곡물소비를 통해서 충당되는 에너지 비중을 말함.

자료: 농림수산식품부. 각년도.「농림수산식품주요통계」. 각 년도.

2011년 현재 우리나라의 곡물자급률(22.6%)은 OECD주요국가들 가운데 가장 낮은 수준으로 일본 28%(2011)보다 낮다. 반면에 캐나다 180%(2009), 프랑스 174%(2009), 미 국 125%(2009), 독일 124%(2009), 영국 101%(2009) 등 국가는 완전자급 수준 이상의 곡 물자급률을 유지하고 있다.

목으로는 채소류ㆍ과일류ㆍ육류 등이 있음.

2.2. 식량자급률 하락의 원인

우리나라의 식량자급률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배경에는 농경지면적의 절대 적인 부족과 농산물시장 개방 등 구조적인 문제와 국민식생활 패턴의 변화 등이 도사 리고 있다.

우리나라의 식량자급률은 왜 낮고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는가?

첫째, 우리나라는 좁은 국토에서 많은 국민을 부양하기 때문에 식량자급률이 낮을 수밖에 없다.

2008년 현재 한국국민 1인당 농지면적은 108평으로 일본(109평)과 비슷하고, 중국 (277평), 영국(297평), 독일(441평), 프랑스(936평), 미국(1,683평)보다 훨씬 작다. 단위당 생산성이 가장 높은 쌀 생산으로 식량자급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현재 보다 3배가량의 농지가 필요한 처지인 것이다<표 2 참조>.

표 2 주요국가 국민 1인당 국토면적과 농지면적

단위 : ha, 평

국가명 1인당 국토면적(ha) 1인당 농지면적(평)

한 국 0.21 108

중 국 0.72 277

일 본 0.30 109

미 국 3.18 1,683

프랑스 0.89 936

독 일 0.43 441

영 국 0.40 297

자료: 농림수산식품부. 농림수산식품주요통계, 각 년도.

둘째, 국제경쟁력이 취약한 국내곡물 생산량의 감소에 대응하여 곡물수입이 지속적 으로 늘어나고 있다.

식량작물은 대규모 농지에서 기계화를 통해서 생산되는 대표적인 농작물이다. 그러 므로 노동집약적인 소농경영체제에서 생산되는 식량작물의 국제경쟁력은 낮을 수밖 에 없다. 시장개방의 진전에 따라서 국내곡물생산이 감소하고 있는 가운데 가공과 사 료용 곡물 수요가 증가하면서 곡물수입량이 늘어나고 있다<그림 2 참조>.

곡물의 국내생산량은 1990년의 7,013천 톤에서 2011년 4,846천 톤으로 31%가 감소 했다. 반면에 곡물수요는 1990년의 16,282천 톤에서 2011년 21,435천 톤으로 32%가 증

그림 2 브라질의 옥수수-콩 무경운 재배(콩 수확과 옥수수 파종의 동시 작업)

자료: 성진근. 2012.「한국농업 리모델링」.

가했다. 곡물수요에서 식량용 수요는 같은 기간 동안에 20%가 감소했지만 가공용은 43%, 그리고 사료용은 67%가 증가했다. 이에 따라서 전체 곡물수요량 중에서 식량용 수요가 차지하는 비중은 38.7%에서 23.5%로 낮아진 대신에 사료용 수요가 차지하는 비중은 38.75에서 49.2%로 크게 증가하였다. 이 결과 곡물 수입량은 1990년의 10,022 천 톤에서 2011년에는 15,876천 톤으로 58%가 증가하였다<표 3 참조>.

표 3 한국의 곡물수급추이(1990~2011)

단위 : 천 톤, %

구분 1990 2000 2005 2010 2011

물량 비중 물량 비중 물량 비중 물량 비중 물량 비중

공 급 17,035 100.0 20,555 100.0 19,569 100.0 20,318 100.0 20,722 100.0

- 생산 7,013 41.2 5,931 28.9 5,718 29.2 5,510 27.1 4,846 23.4

- 수입 10,022 58.8 14,624 71.1 13,851 70.8 14,808 72.9 15,876 76.6 수 요 16,282 100.0 19,961 100.0 19,847 100.0 19,946 100.0 21,435 100.0

- 식량 6,302 38.7 6,164 30.9 5,329 26.9 5,166 25.9 5,053 23.6

- 가공 3,291 20.2 3,850 19.3 4,300 21.7 4,373 21.9 4,692 21.9

- 사료 6,301 38.7 9,285 46.5 8,783 44.3 9,741 48.8 10,539 49.2

자료: 농림수산식품부. 2012.「농림수산식품주요통계」.

셋째, 소득증가에 따른 국민식생활 패턴의 변화가 식량자급률을 끌어내리고 있다.

최근 20년간(1990~2010)곡물소비량은 연평균 1.34%씩 감소하여 1990년 소비량의 75%

수준으로 줄어들고 있다. 특히 쌀 소비량은 연평균 2.44%씩 감소하여 60%수준으로 줄 어들고 있다. 반면에 육류소비량은 연평균 3.45%씩 증가하여 1990년 소비량의 2배, 그

리고 과일류는 1.5배 등으로 소비량이 크게 증가하였다. 쌀을 비롯한 곡물소비량이 감 소한 대신에 육류와 과일 소비량이 증가하는 방향으로 국민식생활 패턴이 변해오고 있는 것이다<표 4 참조>.

이러한 국민식생활패턴의 변화, 특히 육류와 우유 등 축산물의 소비증가는 수입의 존율이 높은 사료곡물수요를 연평균 2.48%씩 증가시켰고 이에 따라 식량자급률은 낮 아질 수밖에 없도록 된 것이다.

표 4 국민 1인당 연간 주요 농산물 소비량 변화 추이

단위 : ㎏, %

구분 1990 1995 2000 2005 2010 2011 연평균

변화율

양곡 전체 167.0 160.5 153.3 135.5 125.6 125.7 1.34

쌀 119.6 106.5 93.6 80.7 72.8 71.2 2.44

밀 29.8 33.9 35.9 31.8 32.1 31.4 0.25

보리쌀 1.6 1.5 1.6 1.1 1.3 1.3 0.98

채소류 132.6 160.6 165.9 145.5 146.1 - 0.48

과실류 41.8 54.8 58.4 62.6 62.4 62.4 1.91

육류 19.9 27.4 31.9 32.1 38.8 40.6 3.45

우유 42.8 47.8 59.2 62.7 64.9 70.7 2.41

계란(개) 167 184 184 220 236 232 1.58

자료: 농림수산식품부, 2012.「농림수산식품 주요통계」,

위에서 살핀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우리나라의 전체 곡물자급률은 1970년의 80.5%에서 2011년에는 22.6%로 떨어지고 있다. 또한 사료용을 제외한 곡물자급률 역 시 1970년의 86.2%에서 2011년에는 44.5%로 떨어지고 있다<그림 3 참조>.

그림 3 전체 곡물자급률 추이(1970~2011)

전체곡물 자급률 사료작물 제외 자급률

자료: 농림수산식품부, 2012.「농림수산식품 주요통계」,

곡물자급률의 하락은 주로 사료곡물의 소비증가가 이끌고 있다고 요약할 수 있다.

곡물소비량 중에서 식량소비량은 1970년의 6,853천 톤에서 2000년의 6,164천 톤, 그리 고 2011년의 5,053천 톤으로 연평균 0.74%씩 완만하게 감소해 왔다. 국내식량 생산량 은 1990년대 초반까지는 식량용 국내소비량보다 많았으며, 그 이후 2000년대까지는 균형수준을 유지하다가 2011년 이후부터는 쌀 생산 감소로 인하여 균형수준에 미달하 고 있다. 그러나 1990년대 이후부터 크게 증가하기 시작한 사료용 수요와 가공용 수요 때문에 식량자급률은 크게 떨어지게 된 것이다.

그림 4 연도별 곡물 소비와 공급추이(1970~2011)

자료: 농림수산식품부, 2012.「농림수산식품 주요통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