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점

민간 환경연구단체인 월드워치연구소 소장을 역임했던 브라운(Lester R. Brown)은 1995년 중국발 세계식량위기의 위험성을 경고할 목적으로 '누가 중국을 먹여 살릴 것 인가?'라는 제목의 책을 저술하여 세계적으로 커다란 반향을 일으킨 바 있다. 저자는 한국, 일본, 대만의 경험을 토대로 중국도 산업화 과정에서 심각한 식량부족 상황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하였다. 그리고 인구대국인 중국의 대규모 곡물 수입증가 는 국제 시장가격 상승으로 이어져 시장의 불안정성을 야기하고 그 피해는 결국 개발 도상국에 전가될 것이라고 예측하였다.

브라운의 예측 이후 18년이 흐른 지금, 우려했던 중국발 세계식량위기는 나타나지 않았다. 그러나 최근 세계식량위기의 조짐이 반복적으로 나타나면서 중국발 식량위기 에 대한 논의가 재조명을 받고 있다. 1999년부터 2003년까지 5년 연속 식량생산이 감 소했던 경험은 중국이 식량안보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각인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이 러한 현실 인식을 토대로 식량을 포함한 주요 농산물의 안정적 공급은 중국 농정의 주요한 정책 목표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중국은 2000년대 들어 식량증산 정책을 핵심 축으로 국가식량비축과 식량 수출입 조절을 보완적 기제로 하는 국가식량안보체계를 구축하고 2020년까지 중장기 식량자 급률 목표를 95%로 설정하였다. 목표 달성을 위한 총력 지원체계도 구축하였다. 2004 년부터 삼농문제의 해결을 지속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중앙 1호 문건'을 통해 중국 공

산당과 정부는 시종일관 수행해야 할 3가지 과제(三個始終)로 '식량안보, 농업의 기초 적 지위 강화, 삼농문제 해결'을 제시하였고, 중국 농업부는 '반드시 유지해야 할 두 가 지 목표' 가운데 하나로 매년 식량 생산량을 5억 톤 이상 유지한다는 방침도 천명하였 다. 이는 향후 오랫동안 식량안보가 중국 공산당과 정부의 최우선 정책과제가 될 것임 을 시사한다. 95%의 중장기 식량자급률 목표를 달성하고자 하는 중국 정부의 의지는 확고하고 전망 또한 낙관론이 우세하다. 시장에서 정부의 역할이 아직도 위력을 발휘 하고 있는 사회라는 점도 낙관론의 중요한 버팀목이다. 다만 농업생산은 자연환경의 지배하에 놓여 있고 불확실성이 크다는 점에서 예기치 못한 변수로 인한 식량안보의 위협은 항상 존재한다.

한·중 농산물교역 측면에서 보면 중국의 식량안보 정책은 양국 간 농산물 교역구조 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다. 한·중 수교 이후 우리나라 수입농산물시장에서 중 국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2003년 28.4%로 최고치를 기록한 후 등락을 보이다 2007년 이후 감소하여 최근 약 15%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중국산의 시장점유율 하락은 우리 나라의 대 중국 최대 수입품목이던 옥수수(사료용·기타용)가 중국의 곡물수출제한 조 치로 인해 수입이 급감한 것이 주요 원인이었다. 최근 한중간 농산물교역은 기타가공 농식품류와 채소류 위주의 품목구조가 고착화되는 추세이다.

향후 수입농산물시장에서 중국산의 시장점유율 증감 여부는 곡물의 수입 증감 여부 가 관건이라고 할 수 있다. 중국이 식량안보를 위해 2020년까지 식량자급률 95%, 곡물 자급률 100% 이상을 유지한다는 목표치를 제시한 상황에서 국내 식량수급 여건에 따 라 국영무역 품목으로 지정된 옥수수의 수출입을 제한할 수 있는 가능성은 매우 높다 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앞으로 중국산의 시장점유율이 급등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판단된다. 다만, 우리나라의 곡물 수입 규모는 중국의 생산량 및 소비량 에 비하면 매우 적은 양이어서 가격조건이 맞는 경우 중국이 우리나라로의 수출을 확 대할 수 있는 가능성도 배재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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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의 식량안보 논의와 영국의 식량안보 정책 ^*

전 익 수

(충북대학교 농업경제학과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