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간 외교에서 상대국의 투자를 유치하여 일자리를 만드는 경제적인 수익창출은 외교 의 목적 중 하나다. 도시외교를 통한 수익창출은 일반적으로 두 가지 경로로 이루어진다.
첫째, 도시외교를 통해 관광객과 해외 기업의 투자를 유치하거나 국제적인 이벤트를 개최 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경제적 수익이 도시에게로 돌아온다. 이를테면 올림픽 유치도 수익 을 창출할 수 있는 도시외교 기회를 제공한다. 올림픽을 유치하게 되면 막대한 경제적 수익을 낼 수 있는 것과 동시에 글로벌 도시로서의 위상을 강화할 수 있어 전 세계 주요 도시 지방자치단체가 관심을 갖고 있다. 물론 유치에 실패했을 때 입찰과정에서 막대한 자원을 활용해야 한다는 점에서 위험도 높다(Pluijm and Melissen, 2007; Beacom, 2017). 여기서 수익창출 도시외교는 전 세계에 어필할 수 있는 ‘도시브랜드’를 창출해야 한다는 공공외교의 과제로 귀결된다.
둘째, 도시외교를 통해 타 도시와 협력관계를 구축하여 정책과 지식을 수출하는 경로다.
서울시에서는 도시외교를 통해 개발도상국 도시에 정책 컨설팅을 수행하고, 인프라 계획 프로젝트를 다른 도시와 공동으로 수행하면서 수익창출의 기회를 모색한다. 교통정책, 상·하수도, 소방체계 등 우수정책과 경험으로 ODA사업을 시작하고, 이를 기반으로 정책 을 수출하고자 2013년 해외도시협력과를 새로 만들었고, ‘서울시 우수정책 수출사업단’을 서울주택도시공사 내에 창단하여 수익창출 도시외교를 펼치고 있다.
두 가지 경로는 서로 연결되어 있다. 전 세계에 도시가 갖고 있는 우수정책과 선진화된 문화를 알리기 위해 도시의 특성을 대변하는 경쟁력있는 도시브랜드를 만들어야 한다. 이 를 바탕으로 우수정책이 가능해진다. 이러한 수익창출 도시외교의 사례는 많지 않지만, 탁월한 성과를 내고있는 도시로 싱가포르가 있다.51) 싱가포르는 국가이자 도시라는 특이 점을 활용하여 IMF(International Monetary Fund), 세계은행(World Bank), 유엔개발 프로그램(United Nations Development Program) 등 국제무대에서 다양한 주체들과 어울리며 수익창출의 기회를 만들어내고 있다. 도시문제를 해결하는 혁신적인 정책을 국 가 단위에서 외교부 등과 협력하여 수익을 창출하는 드문 사례라고 볼 수 있다.
1) 싱가포르의 수익창출 도시외교
싱가포르는 국제협력을 위해 SCE(Singapore Cooperation Enterprise)를 설립하고, SCP(Singapore Cooperation Program)를 통해 도시외교 활동을 전개한다. SCP는 싱가 포르 외교부 주관으로 해외를 대상으로 시행되는 개발원조 프로그램이다. 정부 대 정부 연수가 주요 사업이고, 다른 국제기구가 참여하기도 한다. SCE는 SCP를 수행하는 외교부 산하기관이다. SCE는 싱가포르로부터 배우고자 하는 전 세계 도시들의 요청에 대응한다.
SCE는 싱가포르가 속한 국제기구의 회원국인 개발도상국과 주로 교류하면서 사업기회를 창출한다. 예를 들면, 아시아개발은행(Asian Development Bank), 영국연방 사무국 (Commonwealth Secretariat), 유엔개발 프로그램(United Nations Development Program), 세계은행 그룹(World Bank Group) 등이 이에 해당한다. 싱가포르는 개발도 상국 연수 프로그램을 통해서 수익창출 도시외교의 물꼬를 튼다. 제3세계 국가 공무원을 싱가포르로 초청하여 싱가포르의 거버넌스 체계, 교통, 교육, 의료, 도시계획, 정보기술까 지 다양한 분야를 방문단에게 교육한다. 그러고 나서 싱가포르의 컨설팅이 이루어지고, 인력양성이나 공공부문 역량강화 프로그램 등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실질적인 프로젝트 로 연결된다. 지금까지 SCE는 모든 대륙에 걸쳐 30개국에서 150개 이상의 프로젝트를
51) 싱가포르의 수익창출 도시외교 사례는 Kent E. Calder의 Singapore, Smart City Smart State, 2016. Brookings Institution, Chapter 6을 주로 참조했다.
수행했다.52) 특히 아시아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 몇 가지 예를 들면 [표 4-9]와 같다.
국가/도시 사업내용
인도네시아 반다르 람풍(Bandar Lampoong) 민관협력 물 처리 시설 설립 관련 컨설팅
몰디브 관세청에 지적재산권, 식물병, 무역의 기술적 장벽(technical barriers to trade)에 대해 역량강화 교육
베트남, 하노이 하노이 건설부와 호치민 인민위원회에 도시계획 관련 답사 및 연수
중국, 장쑤성 산업단지 관리, 환경보호, 물류관리 관련 답사 및 연수
UAE, 아부다비
공공분야 인사관리와 행정조직 개발 자문, 관광진흥투자부(Tourism Development and Investment Authority) 토지규제, 노동력 역량강 화 및 범죄자 재활 관련 답사
브라질, 미나스 제라이스 기본계획 수립 자문
오만 CMA(Capital Market Authority of the Sultanate of Oman) 재정전 략 자문
사우디아라비아 킹압둘아지즈 대학교에 리더십 프로그램 개발 및 도시계획 일반투자 업무 컨설팅(General Investment Authority in urban planning) 나이지리아, 라고스주 환경계획 및 도시개발부(Lagos State Ministry of Physical Planning
and Urban Development) 대상 도시계획 및 건축기준 연수 프로그램 자료: SCE, “International Partnerships” (www.sce.gov.sg/international-partnerships.aspx) [표 4-9] SCE의 주요 성과
개발도상국 연수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제안되는 사업들은 호주, 캐나다, 독일 등 선진 국들과 협력하여 수행하는 경우가 많다. 때로는 아시아개발은행, 영국연방국가의 동남아 시아 개발계획을 담당하는 콜롬보 계획(the Colombo Plan), 유엔 아시아 태평양 경제사 회 위원회(UN Economic and Social Commission for Asia and the Pacific), 국제원
52) SCE, “International Partnerships” (www.sce.gov.sg/international-partnerships.aspx) 참고
자력기구(International Atomic Energy Agency), 국제민간항공기구(International Civil Aviation Organization), 유니세프, 유엔개발 프로그램(UNDO) 등이 싱가포르와 협력해온 기관들이다. 몇 가지 사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1) 전자정부 기술 수출
싱가포르는 전자정부 분야에서 세계적으로 앞서있다. 싱가포르 정부는 크림슨 로직 (Crimson Logic)이라는 국영기업을 설립해 약 30여 개국에 전자정부를 수출하고 있다.
전자정부는 국민들의 민원행정을 간소화한다. 또한 싱가포르는 무역수속, 사법행정, 세 무, 의료, 정보보안기술 차원에서 전자정부 기술을 전 세계에 수출한다. 2013년도에는 오 만에 전자 세관관리시스템을 수출했고, 2014년에는 케냐에 전자 단일통관창구를 개설하 는 데 참여했다. 이러한 무역수속을 전자화시키는 프로젝트를 세계에서 약 20회 수행했 다. 2015년에는 크림슨 로직은 르완다개발청(Rwanda Development Board)과 협력하 여 전자정부 도입을 위한 르완다 기술제휴 프로그램(Rwanda Technology Association Program)을 시작했다.
(2) 중국에 싱가포르 우수정책 수출
지난 30년간 싱가포르와 가장 많이 협력한 나라는 중국이다. 싱가포르는 1978년 덩 샤오 핑이 중국의 근대화를 추진할 때부터 강한 신뢰관계를 쌓았고, 중국 지도자들과 싱가포 르의 친밀한 관계는 지금까지 지속되고 있다. 싱가포르는 중국과 문화가 비슷하면서도, 소 규모 도시국가이기 때문에 중국에 위협적이지 않아 협력사업 추진이 비교적 수월하다.
2016년을 기준으로 SCE는 중국에서 20개 이상의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있다. 그 중 대부 분이 중국 지방자치단체를 파트너로 하여 진행되고 있고, 중국의 지방 공무원들이 연수를 목적으로 싱가포르를 방문한다. 도시계획, 자연녹지, 환경, 에너지, 주택, 교통, 산업단지 등 도시문제의 많은 분야에서 연수 프로그램이 시행되고 있다. 다양한 연수 프로그램 이 외에도 시범사업이 중국에서 진행 중이다. 특히 네 가지 사업을 통해 싱가포르 우수정책이 어떻게 중국에 수출되었는지를 살펴볼 수 있다.
① 쑤저우(苏州)시 산업단지
쑤저우 산업단지는 1994년에 조성되었다. 싱가포르가 중국 정부와 협력해 추진한 프로젝 트 중 가장 규모가 크다. 쑤저우시 구도심 동쪽에 위치하고 80㎢부지에 120만 명 계획인 구로 기획되었다. 싱가포르가 착수하고, 삼성, UPS, 모토롤라 등 세계적인 기업들이 투자 했다. 쑤저우 산업단지는 중국에 첨단산업을 유치하기 위해 조성된 단지다. 중국에서 전 체 프로젝트 지분의 52퍼센트를 갖고 있고, 싱가포르 컨소시움이 28퍼센트, 그 밖에 다국 적 기업이 지분을 소유하고 있다.
② 톈진(天津) 생태도시
2007년 시작된 톈진 생태도시 사업은 31㎢크기 부지에 35만 명이 살 수 있는 환경친화적 인 도시를 계획적으로 조성하는 프로젝트다. 중국에서는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생 태도시의 전형을 만들어, 지속가능한 개발의 모델을 구축하고자 했다. 톈진 프로젝트는 싱가포르 민간부문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광저우나 쓰촨(四川)성 등 중국의 다른 지역/도시에서도 톈진 프로젝트를 본받아 비슷한 프로젝트를 시작했다.
③ 광저우(廣州) 지식기반도시
광저우 지식기반도시(Knowledge City) 프로젝트는 첨단 하이테크 산업을 끌어들일 수 있는 도시 창출을 목표로 2010년 시작되었다. 광저우가 속한 광둥성(廣東省)은 2000년대 까지도 노동집약적 수출산업에 머물러있었고, 광저우는 지역경제의 구조를 개혁하고자 했 다. 정보통신기술, 생명공학, 제약, 청정환경기술, 소재산업, 문화산업, 과학교육 등에 관 한 기업의 본사를 유치하고, 관련 시설을 끌어들이려 싱가포르와 협력사업을 시행했다.
광저우 지식기반도시는 123㎢ 부지에 위치하고 50만 명 예측인구를 바탕으로 계획되었 다. 중국과 싱가포르는 합작으로 ‘중국-싱가포르 광저우 지식기반도시 투자개발 주식회사 (Sino-Singapore Guangzhou Knowledge City Investment and Development Company Ltd.)’를 설립하여 전반적인 프로젝트 기획과 추진을 담당했다. 2011년 말에는 ABB, 필립스, 지멘스 등 세계적인 다국적 기업들이 참여했다. 2012년에는 싱가포르 난양 공과대학에서 참여했고, 2014년에는 영국의 워릭대학교(University of Warwick)에서도
광저우 지식기반도시는 123㎢ 부지에 위치하고 50만 명 예측인구를 바탕으로 계획되었 다. 중국과 싱가포르는 합작으로 ‘중국-싱가포르 광저우 지식기반도시 투자개발 주식회사 (Sino-Singapore Guangzhou Knowledge City Investment and Development Company Ltd.)’를 설립하여 전반적인 프로젝트 기획과 추진을 담당했다. 2011년 말에는 ABB, 필립스, 지멘스 등 세계적인 다국적 기업들이 참여했다. 2012년에는 싱가포르 난양 공과대학에서 참여했고, 2014년에는 영국의 워릭대학교(University of Warwick)에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