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여 년간 서울시의 도시외교는 자매결연, 우호협력 협정 체결, 국제기구 활동 및 국제회 의 개최, 해외순방, 해외도시 및 국빈 방문, 도시 간 교류행사 개최, 다자간 협의체 구성, 해외사무소 설치, 해외기업의 투자 유치, 우리 기업의 해외진출 직·간접적 지원, 공무원 초청연수, 서울시 우수정책 확산 등 다양한 형태의 교류 및 협력 방식을 발전시켜왔다.
이 장에서는 서울시에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다양한 국제교류 사업들을 양자·다자 간 교 류를 통한 교류협력, ODA 성격의 교류협력 및 지원, 그리고 국제기구 네트워크를 통한 교류협력으로 나누어 구체적으로 어떤 외교적 성과를 내었는지 검토하였다.
1) 양자·다자 간 교류 협력 성과
도시 간 직접 교류를 통한 교류협력 활동은 2017년 성과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구체적 으로 ‘서울시 대표단의 해외순방’과 ‘해외 주요 인사 서울시 방문’ 시 교류 인사와 논의 주제, 자매·우호협력 체결 내용, 다자 간 교류협력을 위한 국제회의 결과를 검토하였다.
서울시는 2017년 한 해 동안 24개국 26개 도시와 직접 교류를 하였으며, 약 60여 명의 주요 인사와 상호 교류 협력 방안을 논의하였다. 이 중 5개 도시(브리쉘 수도지역, 베오그 라드, 롬바르디아, 테헤란, 파나마시티)와 신규 우호협력 협정을 체결하고, 3개 도시(런던, 모스크바, 타슈켄트)와 기존의 협정을 강화하였다. 2017년에는 유럽을 비롯하여 아세안, 러시아, CIS 지역 등 신흥 경제권 전략 지역과의 협력 강화가 특징적이었다. 협력 내용은 크게 글로벌 이슈 논의, 상호간 협력 방안 도출, 서울시 정책 공유 등 크게 3가지로 나누 어 볼 수 있었다.
(1) 글로벌 이슈
글로벌 이슈의 경우 기후변화 대응, 지속가능, 포용적 성장, 안보 및 평화, 민주주의, 사회 혁신 등이 주요 어젠다로 2017년에는 유럽 도시들에게 서울의 정책과 아시아 내에서의 활동을 공유하고, 국제사회에서 도시의 공동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데 서울의 역할을 확 대하기 위한 논의가 가장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구체적인 성과로는 프랑스 파리시, 영국 런던시와 함께 3개 도시가 통일된 국제기준의 ‘자 동차환경등급제’ 도입을 약속한 것이다. ‘자동차환경등급제’는 실제 도로 주행 시 발생하 는 대기오염 유발 물질을 측정해 등급화한 정보를 각 도시별 전용 웹사이트에서 공개하는 제도로, C40 도시 간 연대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으로 구상되었다. 그동안 자동차 배출 가스는 실험실에서 측정한 배출가스 수치를 공개하거나 이산화탄소 배출량만 표시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는데, 이 제도가 도입되면 보다 투명하고 구체적인 정보 제공이 가능해 진다. 국제 자동차환경등급제가 시작되면 대기질 개선뿐 아니라 향후 Car-labeling에 적 용하여 자동차 구매 시 소비자가 환경에 도움이 되는 차를 선택하도록 유도하는 데도 활용될 수 있다(서울특별시, 2018: 12).
한·중·일·몽골 도시가 협력하여 주최하는 동북아 대기질 개선 국제포럼도 성과를 보이고
있다. 2010년부터 지금까지 매년 꾸준히 개최되어 온 동북아 대기질 개선 국제 포럼은 초창기에 도시 간의 우수정책을 공유하는 정기 포럼의 형식으로 시작하여 점차 전문가 간 연구 공유 및 공동연구 추진, 민간단체 간 네트워크 강화 및 기술 공유로 논의를 확장 해 왔으며, 최근에는 더욱 구속력이 있는 대기질 개선 협의체를 구성하고자 국제기구와의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14). 2017년 포럼에서는 서울, 베이징, 도쿄, 울란바토르, 교토, 중 칭, 지린성 등 총 13개 도시에서 23명의 대표가 참석하였고, 그 밖에 유엔환경계획, C40, 맑은하늘 시민운동본부, 베이징환경과학원 등 28개 국제기구, 전문가, 시민단체에서 30명 이 참석하였다. 포럼의 구성은 각 시의 우수정책 공유(베이징, 도쿄, 서울 등 6개 도시), 대기질 개선을 위한 동북아 도시 간 협력방안 제안(C40, 교토 등 6개 도시), 한·중·일 환 경과학연구기관과 환경단체 간 동북아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기술과 대기질 공동연구 방 법에 대한 논의로 나뉘어 진행되었다(서울특별시, 2018: 153).
(2) 상호 간 교류협력
자매도시 혹은 우호협력 도시와의 상호 간 교류협력은 교류하는 도시의 특성과 요구, 우리 시의 현안과 연계되어 문화, 경제, 사회, 예술, 관광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이루어진다. 2017 년에 교류한 도시들과의 상호 어젠다로 아세안 지역과는 인프라 협력이 특징적이며, 유럽 및 유라시아 도시와의 문화·예술 및 관광 분야의 교류협력 확대, 인도·이란 등 중동과 남아 시아 지역과의 경제교류를 위한 기반 조성, 오세아니아 지역과는 핀테크/바이오 등 IT 및 신기술 분야에서의 창업 관련 경제교류 협력이 중요한 화두로 등장하였다. 그 중 서울시의 산업경제 측면에서 가시적인 외교 성과로 두 가지를 꼽을 수 있다.
첫째는 밀라노 패션위크를 주관하는 ‘이탈리아 국립패션협회’를 만나 “서울-밀라노 패션 위크 디자이너 교류 추진”을 도모한 것이다. 밀라노 패션위크는 세계 4대 컬렉션(밀라노, 런던, 파리, 뉴욕) 중 하나로, 서울의 디자이너들이 밀라노 패션위크에 진출하고 서울 패 션위크에 이탈리아의 디자이너들이 참여하는 형태로 교류를 시작했다. 서울시는 마랑고니 패션 스쿨의 서울 진출을 제안하며 서울이나 한국의 패션 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초점을 맞춘 반면, 밀라노시에서는 서울을 아시아진출의 교두보로 활용하는 전략을 추진하고 있
14) 뉴시스, 박원순 “대기질 개선 공동대응기구 만들자”... 유엔에 제안, 2017.11.12.
다(서울특별시, 2018: 38~39). 둘째는 서울-인도 경제교류센터의 개소이다. 서울시는 인 도의 100대 스마트 도시 정책에 높은 관심을 보이며 인프라 분야와 전자정부 분야의 전략 적인 진출을 타진해 왔다. 2017년 11월 8일 오픈한 서울-인도 경제교류센터는 델리의 강 남이라 불리는 구르가온 지역에 개소하여 국내 중소기업들이 인도 시장을 개척할 수 있도 록 지원하고, 반대로 인도 스타트업들의 서울 진출을 돕기 위해 만들어졌다. 서울시는 이 플랫폼을 통하여 앞으로 인도 도시와 경제교류를 확대하고, 인도에 진출한 기업과 민관협 력을 확대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길 기대하고 있다(서울특별시, 2018: 47).
(3) 서울시 정책공유
서울시는 모든 도시 간 교류 과정에서 정책 공유를 양자 및 다자 간 협력의 기초로 삼고 있다. 가장 많이 언급되는 정책은 스마트도시, 도시재생, 교통시스템, 쓰레기 관리 및 저 감, 방재, 자원회수 분야이다. 이러한 정책들은 자매결연이나 우호협력 협정 체결 시 구체 적인 협력 분야로 언급되거나, 주요 인사의 방한 시 서울시 정책 시찰 사례로 가장 빈번하 게 제안되고 있었다.
서울시의 정책 교류는 해외도시가 서울의 정책사업을 벤치마킹하거나 서울시에 정책 컨설 팅을 요청하는 형태로 발전된다. 예를 들어 서울과 자매도시 체결 40주년을 맞는 브라질 상파울루시는 디지털 도시화를 위해 교통, 치안, 교육, 보건, 환경 등의 분야에서 서울시 의 우수정책을 모범사례로 삼고 있다. 또한 상파울루 시장은 2017년 방문 시 청계천을 둘러본 후 상파울루 도심 치에테강 오염개선과 주변 개발에 청계천 복원사업과 인프라를 벤치마킹하겠다고 밝혔다. 상파울루 시장은 상파울루에 한인촌 ‘봉헤치로’를 개발하고 그 인근에 TOPIS와 같은 통합관제센터를 개설하였으며, 8월 15일을 ‘한국 문화의 날’로 선정 하는 등 친서울 행보를 보이고 있다(서울특별시, 2018: 63). 자카르타 주지사 당선인 또 한 아세안 순방 시 서울에 초청한 것이 계기가 되어 서울시 교육청의 교사 자율교육 등 연수 방식을 벤치마킹하고, 자카르타 내 노후화된 고가도로를 제2의 서울로로 추진하겠 다고 밝혔으며, 서울의 대중교통 체계에 대한 정책 컨설팅을 요청함은 물론 향후 폐기물 정책과 상수도 정책에 대한 벤치마킹을 희망하였다(서울특별시, 2018: 77).
지역 국가 도시 교류 대상
지역 국가 도시 교류 대상
2) ODA 사업을 통한 교류협력 및 지원 성과
ODA 사업을 통한 교류협력 및 지원 활동은 개발도상국을 대상으로 하는 서울시의 사업 들이다. 구체적으로 서울시의 우수정책 공유사업에 따른 해외진출 실적과 서울시의 ODA 기금을 활용한 사업현황을 검토하였다.
(1) ODA 사업 추진체계 개선
서울시의 우수정책 공유사업은 서울시의 정책 경험과 지적·인적 자산을 바탕으로 다른 도 시, 특히 개발도상국의 도시에 직접 서울의 정책 혹은 기술을 적용한다는 측면에서 일방적 인 정책 홍보나 단편적인 공무원 연수와 차별화된다. 물론 정책 홍보 및 공무원 연수 등도 서울시 우수정책 공유를 위한 중요한 전략이지만, 최근 들어 서울시는 서울의 정책을 홍 보한 실적이나 초청한 공무원의 수를 성과로 판단하기보다 해외도시와 직접 사업을 추진 한 성과를 평가하고 있다. 이러한 사업은 주로 정책 분야별로 정책 컨설팅 및 정책 자문 (사업 타당성 조사 등), 정책 계획 수립, 시범사업 실시, 시설 및 시스템 구축 등이 이루어 지며, 서울시 혹은 민간 기업이 직접 해외에 가서 수여 도시와 함께 사업을 시행하게 된다.
이에 따라 초청연수 및 교육, 전문가 파견, 문화교류, 긴급구호와 같은 사업에 비해 규모, 비용 및 리스크가 클 수 있고 장기적인 성격을 지닌다. 따라서 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적절
이에 따라 초청연수 및 교육, 전문가 파견, 문화교류, 긴급구호와 같은 사업에 비해 규모, 비용 및 리스크가 클 수 있고 장기적인 성격을 지닌다. 따라서 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적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