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우리 나라에 있어서 세계자유도시의 입지전망
1) 세계자유도시의 입지전망
우리 나라에 있어서 세계자유도시의 입지가능성을 검토하기에 앞서서 전체적 인 투자자유지역의 유치가능성에 대해서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 투자자유지역 의 유형 가운데 자유항은 한국이 담당할 배후지역이 뚜렷하게 없기 때문에 입지 가능성이 높지 않다 홍콩처럼 중국이라는 거대한 배후지역을 확보하지 못한 상 태에서 중계무역 등이 활성화 될 가능성이 낮기 때문이다.
반면에 각종 투자지원과 인센티브제공 등을 통해 생산중심형 투자자유지역을 설치하거나 역외금융센타와 같은 금융자유지역의 설치 등은 제도적 장치의 마련 여부에 따라서 유치가능성이 있다. 동아시아 지역은 경제성장과 무역량 증가가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이루어지는 지역이고 이 지역에서의 사회간접자본투자 등 자본의 수요는 앞으로 급격히 늘어날 것이기 때문에 국제금융에 대한 수요는 매 우 크게 늘어날 것이다. 또한 홍콩의 미래가 불투명하기 때문에 관련 외국 금융 기관의 유치가능성도 있다.
우리 나라가 장기적으로 동북아지역의 중심국가로 발전해 나가야 한다는 측면 에서 국제교역, 역외금융, 첨단산업의 기능을 모두 수용하는 세계자유도시의 유 치 필요성은 매우 높다. 그리고 개별 투자자유지역의 시너지(Synergy)효과를 극 대화한다는 측면에서 복합형 투자자유지역이 수출자유지역과 같은 단일기능의
우리 나라에 국제금융 및 국제무역을 중심으로 하는 세계자유도시를 조성할 19
경우 외국기업의 입주가능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일본의 노무라종합연구소가 1995년에 실시한 외국기업 설문조사에 따르면 일본, 홍콩 등 외국기업 150개사 가운데 18% 정도가 세계자유도시로의 진출의향을 표명하였다. 향후 세계자유도 시 개발이 가시화되고 정부의 강력한 개발의지가 홍보되며, 지원조건이 구체화될 경우 진출희망 업체는 더 많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1995년 개최된 세계자유도시 기본구상에 대한 해외전문가그룹 설명회(스 탠포드대, MIT, 하버드, 동경, 밀라노, 파리 등에서 ’95. 4∼5월 개최)에 따르면 세계자유도시는 한국의 국제화에 획기적으로 기여를 할 것이며, 한국정부의 의지 만 있다면 다국적기업의 유치 및 교류활동에 큰 효과를 거두게 될 것으로 외국 전문가들도 평가하였다. 그리고 외국 투자만으로도 세계자유도시 건설이 가능할 것이므로 개발비용은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고, 민간의 기술과 자본을 동원해 홍콩에 버금가는 자유도시 건설이 가능할 것이라는 반응을 국내 기업들도 나타 냈다. 따라서 우리 나라에 세계자유도시를 조성하는 것은 객관적인 주변 여건과 IMF관리체제를 극복해야하는 내부적 경제상황 등을 고려할 때 매우 큰 의미가 있는 것이다.
2) 세계자유도시의 입지가능지 검토
먼저 세계자유도시의 입지대상지를 연안지역과 내륙지역으로 나누어서 장단점 을 비교하여보면, 주변지역과의 구분관리의 용이성 측면에서 연안지역이 내륙지 역보다는 유리한 입지조건을 갖고 있다. 그러나 연안지역은 기본적으로 항구를 통한 수송여건이 확보되어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내륙지역에 비해 육상교통부분 의 취약성이 있다. 따라서 연안지역에 세계자유도시가 입지하기 위해서는 공항, 철도, 고속도로 등의 교통기반시설 여건이 추가적으로 확보되어야 할 것이다.
현재 연안지역가운데 세계자유도시의 조성가능성이 있는 개발대상지로 다음의 4개 지역을 검토해볼 수 있다.
․영종도지역: 영종도 인천국제공항 주변지역
․새만금지역: 전북 군산시, 옥구군, 부안군 일대의 간척사업지구
․목포지역: 전남 목포시, 무안군, 해남군 일원
․가덕도지역: 부산시 가덕도 인접지역
이들 지역은 각기 나름대로의 입지특성을 갖고 있는데, 구분관리의 용이성, 국 제기능의 유치잠재력, 기반시설의 수준과 개발비용, 지역개발효과 등을 기준으로 종합적으로 비교해볼 때 영종도 주변지역이 세계자유도시의 입지대상지로서 상 대적인 경쟁력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3-2> 대상지역의 종합적 입지조건 비교
지역 입지특성 구 분 관 리 의용이성
국제기능 유치잠재력
개발조건 (가용토지/비용)
지역개발 효과
영종도지역 섬 대단히
용이
양호(인천국제공항, 인천항)
양호 불리
새만금 매립지역 용이 보통 불량 유리
목포 임해지역 보통 보통(목포항) 불량 유리
가덕도 섬 용이 보통(신항만) 보통 보통
주: 구분관리의 용이성: 타 지역과 세계자유도시의 구분관리의 가능성 국제기능의 유치잠재력: 국제공항, 국제항 등 국제기능의 유치가능성 기반시설과 개발비용: 가용토지의 공급여건, 도시개발시의 비용 지역개발효과: 세계자유도시건설에 따른 주변지역의 경제성장효과
제 4 장 세계자유도시의 유치기능
21우리 나라에 세계자유도시를 건설할 경우 유치할 필요가 있는 도시기능은 복 합적 경제기능을 갖는 자족적 도시로서 개발하는 특성을 감안하여 설정하여야 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유치할 필요가 있는 기능들은 다음과 같다.
ㅇ 국제영업활동을 지원하는 국제업무 및 국제금융기능 ㅇ 복합물류거점기능
ㅇ 경박단소형 고부가가치제품의 생산과 연구개발기능 ㅇ 국제관광‧위락 및 주거기능
여기에서는 이들 유치기능의 구체적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