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자유도시의 사례

2) 제도적 특성

세계자유도시가 이러한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제도적 장치가 특별히 마련될 필요가 있다.

· 의사결정의 신속성, 유연성이 보장되는 별도의 행정구역 운영체계

· 자유로운 해외인력의 활용 보장 및 국제적 임금․근로조건 보장

· 외국인투자의 완전자유화 및 투자절차의 간소화

· 경쟁력있는 금융․세제지원

· 수출입절차를 완전 자유화

· 외국인의 토지취득 및 이용에 대한 규제 철폐

즉 세계자유도시는 공간적 독립성이 보장되는 지역에서 각종 경제행위를 자유 롭게 수행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는 특성을 갖게되는 것이다. 보다 구 체적인 세계자유도시의 특성은 홍콩(Hongkong)과 싱가포르(Singapore)의 사례를 통해 살펴보도록 한다.

3. 세계자유도시의 사례

1) 홍콩

홍콩은 중국의 관문이라는 지리적 특징을 갖고 있는 1,084km² 규모의 항구도 시이다. 중국으로의 시장확대를 노리고 있는 다국적 기업들은 홍콩을 자유무역의

전진기지로 활용하고 있는데, 이것은 홍콩의 적극적인 산업 및 무역정책으로부터 9

기인한 것이기도 하다.

또한 홍콩은 무역뿐만이 아니라 첨단산업 및 국제전시, 국제금융 등의 기능도 수용한 복합형 투자자유지역의 전형적 모델이 되고 있다. 홍콩이 갖고 있는 세계 자유도시로서의 특징을 주요 경제기능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국제금융센터기능

홍콩은 역외금융 규모로 세계 4위이고, 외화자산 규모도 세계 10위의 국제금융 중심지이다. 세계주요 금융기관들이 1970년대 이후 홍콩을 역외금융기지로 활용 하기 시작하면서 홍콩은 국제금융센터의 역할을 하고 있는데 1994년 현재 236개 의 세계 500대 금융기관이 위치하고 있다. 그러나 중국으로의 귀속 이후 국제금 융센터로서 홍콩의 향후 전망은 불투명하다.

한편 홍콩이 국제금융 중심지로서 발전하게된 것은 다음과 같은 요소들을 갖 추었기 때문이다.

· 외환시장의 완전 자유화: 홍콩은 일찍부터 자유시장체제를 도입하여 금융부문 에서도 외환시장에 대한 통제가 없었음

· 내외국인의 차별 배제: 외국인투자에 대하여 외환 및 주식보유, 기타 경제활동 에 대해 규제를 하지 않았고, 내국인과 차별대우를 하지 않았음

· 외국인 투자자에 유리한 수준의 세율: 세율자체가 낮을 뿐만 아니라 배당금, 이자소득, 자본소득에 대한 추가세금이 없고 세율도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음

· 중개무역항이라는 지리적인 잇점과 풍부한 고급인력, 잘 정비된 사회간접자본 시설을 갖추고 있음

(2) 첨단산업기능

홍콩은 현재 국내총생산에서 차지하는 제조업의 비중이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

지만 고부가가치산업 혹은 첨단산업중심으로 구조조정이 진행중이다. 홍콩에 투 자하고 있는 주요 외국기업들은 주로 전자부문에 집중되고 있다. 홍콩정부는 과 거 정부차원의 산업정책을 추진하지는 않았지만 외국기업들의 유입을 촉진시키 기 위한 간접적인 지원제도를 강구하고 있다. 즉 자유로운 기업활동을 원활히 하 기 위한 운송, 통신부문의 투자나 단순하고 낮은 조세부담 등이 제조업활동의 강 력한 인센티브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

최근 홍콩은 첨단산업단지의 조성을 위한 지원을 강화하고 있는데, 산업단지의 조성에 있어서 유리한 조건들은 다음과 같다.

· 토지에 대한 특혜: 개발비용으로 분양(현 토지가격의 20∼30% 수준)

· 노동력확보의 용이: 산업단지 주변에 새로운 주거단지 조성

· 편리한 수송수단의 연계: 항만(컨테이너 터미날), 공항, 도로 등이 인접

· 효과적인 정보망: 충분한 정보관련 시설을 확보하여 세계전역과 통신

· 잘 정비된 기반시설: 도로, 용수, 배수, 전력 등 생산지원시설 확보

· 쾌적한 생활환경: 충분한 녹지 및 생활편익시설 완비

· 합리적이고도 신속한 행정처리: 입주기업의 절차 및 판정이 6주내 종료, 외국 기업이 국내기업과 동등한 대우를 받음

특히 입주기업에 대한 세제혜택은 중요한 투자유인 가운데 하나가 되고 있는 데, 홍콩은 다음과 같이 낮은 세율과 단순한 세율체계를 통해 투자를 유도하고 있다.

· 기업이윤에 대한 16.5%의 법인세, 급여에 대해 최대 15%의 세율을 적용

· 배당금, 이자소득, 자본소득에 대한 추가세금 면세

· 안정되고 예측가능한 세율체제: 지난 25년간 법인소득에 대한 세율이 15∼

18.5%내에서 안정적으로 변동

· 공업용 건물이나 구조에 대한 자본투자에 대하여 초기 연도 20%의 감가상각을 인정하고 그 후 연간 4%의 감가상각을 인정

· 기타 기계 및 장비류에 대해서는 초기 연도 60%의 감가상각, 그 후 매년 10∼ 11

30%를 인정

(3) 무역항기능

홍콩은 세계 제1위의 컨테이너 중계항으로 유명하다. 현재 홍콩에서는 무역의 확대로 컨테이너 항만시설의 확충이 지속적으로 추진되고 있는데, 이와 같이 홍 콩이 무역항 기능을 갖게된 것은 지정학적 잇점과 더불어 자유무역의 물적, 제도 적 기본 토대가 잘 갖추어졌기 때문이다. 컨테이너 항만 외에도 홍콩에는 2040년 을 목표로 건설되고 있는 국제공항이 첵랍콕(Chec Lap Kok)에 건설되고 있다.

이 국제공항은 최종단계에 연간 8,700만명의 여객과 890만톤의 화물을 처리하는 세계적 허브(Hub)공항으로 등장하게 되는데, 이러한 신 국제공항은 컨테이너항 과 더불어 홍콩이 국제적 무역기지로서 경쟁력을 강화하는데 결정적 역할을 하 게 될 것으로 예측된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홍콩이 세계자유도시로서 경쟁력을 갖출 수 있었던 것은 국제적 수준의 항만과 공항 등 물리적 인프라와 함께 세계의 기업인들이 자유롭게 활동을 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또한 시장경 제의 기본적 원칙에 따른 무역, 금융의 관행이 정착될 수 있도록 홍콩정부가 국 제적 감각을 가진 행정서비스를 제공했던 것도 세계자유도시로서의 기반 구축에 크게 기여하였다.

2) 싱가포르

싱가포르는 서울보다 약간 큰 647km²의 면적을 갖고 있는 도시국가로서 홍콩 과 함께 아시아의 대표적인 국제무역․금융도시이다. 싱가포르 역시 홍콩과 마찬 가지로 국제금융과 첨단산업 기능을 포함하는 복합형 투자자유지역의 특징을 갖 고 있다.

(1) 국제금융 및 무역항기능

싱가포르는 아시아 최초의 선물거래소인 싱가포르 국제금융거래소(SIMEX)가 위치하는 등 국제금융분야에서 높은 경쟁력을 유지하고 있다. 그리고 싱가포르항 은 세계최고의 연료보급 항구이며 화물처리, 보관, 분배, 연료공급 및 선박공급 등 포괄적인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또한 항내에 7개의 자유무역지대(Free Trade Zone)가 설치되어 이 지역에 저장되는 화물에 대해서는 세관서류 수속이 면제되며, 간략한 수속만 거치면 가공 또는 재수출도 가능하다. 즉 이 지역을 거 치는 수출입화물에는 72시간 동안 무료저장이 허용되고, 환적 및 재수출화물에는 14일간의 무료저장이 허용되는 등 자유무역항으로서 기능하기 위한 조건을 갖추 고 있다.

(2) 첨단산업기능

싱가포르의 경제성장은 수출과 제조업 및 건설업의 성장에 기인하고 있는데, 제조업의 성장에 있어서는 전자산업이 중요한 기여를 하고 있다. 싱가포르에서는 반도체 등 첨단산업의 육성을 위해 Jurong Town Corporation이 산업단지의 조 성과 관리를 관장하고 있다. 이 기구는 산업단지로의 투자유치를 위해 다음과 같 은 활동을 하고 있다.

· 산업용지의 공급

· 공장시설 제공

· R&D를 위한 싱가포르사이언스 파크의 운영

· 기업가들의 편의를 돕기 위한 비지니스 파크의 운영

· 석유, 석유화학 및 화학산업의 기지로서 7개 섬을 하나로 하는 Jurong섬 건설

또한 싱가포르는 국립과학기술청(National Science and Technology Board)을 설립하여 첨단산업을 측면에서 지원하기 위한 R&D 활동지원, 연구기관들의 활

동지원, 사이언스 파크의 건설 등을 추진하고 있다. 13

싱가포르는 첨단산업부문에 대한 외국인투자에 대해서 어떠한 제한도 두고 있 지 않은데, 특히 싱가포르에서 발전의 초기단계에 있으며 경제발전에 중요한 기 업은 "개척(pioneer)"기업으로 분류되어 5년에서 최고 10년까지 소득세 면제 등 각종 혜택을 받을 수 있다.

(3) 외국인직접투자를 유치하기 위한 제도

싱가포르는 아세안(ASEAN)국 가운데 외국기업의 투자가 가장 자유로운 나라 이다. 싱가포르에서는 내외국 기업이 차별 없이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가 되어있는데, 국가안보 및 사회안정과 관련된 공공부문을 제외한 전 분야 에 대해서 외국인의 직접투자가 보장되어있다. 부동산부문에서는 주거목적의 토 지에 대한 승인절차와 환경보호측면에서 도시내 일정지역에 대하여 공장설립을 제한하는 것 외에는 자유로운 거래가 외국인에게 개방되어있다. 이와 같이 싱가 포르에서는 제도적 측면에서 외국인의 직접투자에 대한 특별한 장애요소가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고 할 수 있다.

외국기업은 싱가포르에서 공장을 설립하거나 필요 원자재를 조달하는데 있어 서 어떠한 제약도 받지 않으며 자본조달도 주식발행, 금융기관 차입 등 모든 방 식이 가능하다. 또한 기존의 투자분에 증자를 하거나 기존의 투자분을 감소시키

외국기업은 싱가포르에서 공장을 설립하거나 필요 원자재를 조달하는데 있어 서 어떠한 제약도 받지 않으며 자본조달도 주식발행, 금융기관 차입 등 모든 방 식이 가능하다. 또한 기존의 투자분에 증자를 하거나 기존의 투자분을 감소시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