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에서 파악한 한국의 지방도시의 현황과 문제점이 장래 어떻게 될 것인가를 예 측하는 것은 쉽지 않다. 일정한 전제하에 몇가지 시나리오를 상정할 수는 있으나 이 시나리오는 정책당국의 지방도시에 대한 인식여하, 인식의 정도 그리고 이들이 안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지의 수준에 따라 크게 변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크게 두 가지의 양극을 생각할 수 있을 것인 바 하나는 현재의 상태를 유지한다는 전제이 고 다른 하나는 바람직스럽게 변화시키려는 정책이 도입된다는 전제일 것인 바 다음 과 같이 지방도시의 미래를 전망해 볼 수 있을 것이다.
(1) 제1시나리오(현재 여건지속 상황)
2010년까지 국내외상황이 크게 변화하지 않고 현재의 제반여건이 과거에서 지금까 지 진행해 온 속도와 방향으로 지속된다는 전제이다. 가령 국제화, 지방화, 정보화, 도 시화, 가치다양화사회를 비롯 환경문제가 모든 활동을 지배하는 사회가 되어갈 것이고 특히 우리 나라는 수도권과 영남권의 거대한 힘이 변함없이 주도적으로 작용할 것이 며 국토의 균형개발에 대한 구호는 있으되, 정책집행은 잘 안되고 인구와 산업의 집중 현상은 가속될 것이다. 특히 아직도 남북의 통일은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아래에서는 우리 나라 지방도시의 문제는 최악의 상태가 될 것이다. 즉, 수도권의 도시와 영남권의 지방대도시로 인구와 산업의 집중이 가속되고 이들 도시들 은 현재 서울 부산 등과 같은 대도시에서 갖는 각종 도시문제로 대단히 어려움에 처 하게 될 것이며 충청권지역 도시들의 성장이 크게 나타날 것이다. 반면 강원도와 전라 도는 더욱 낙후되고 지방도시의 정체, 특히 소도시나 읍들의 기능마비로 배후지역의 서비스 공급이 어렵게 될 것이다. 당연히 인구의 지역 외 유출이 계속되고 특히 군 단 위 지역의 인구는 극단적인 노령화와 부녀자와 그리고 절대수의 큰 감소로 도시서비 스나 사회간접자본시설을 유지할 최소지지인구의 확보가 불가능한 곳이 많을 것이다.
농촌지역에서는 지역사회공동체를 이끌어갈 후계자확보가 더욱 어려워 공동체의 분해 가 빠른 속도로 진행될 것이다. 국가적으로는 과밀,과소의 문제가 지금보다 더 심화되 고 이것은 정치, 경제, 사회적으로 우리 나라의 제일 심각한 문제로 등장하게 될 것이 다.
특히, 10만 명 미만의 인구를 가진 시나 읍 그리고 도시계획이 이루어진 면에서는 장기간의 도시계획 미집행에 따라 주민들의 원성이 극에 다다를 것이며, 중앙정부 의 존적 정치,행정체계 때문에 지방의 발전잠재력은 오히려 규제 받고 내발적 발전역량의 극대화가 어렵게 될 것이며 중앙정부의 자원배분원칙에 따라 중소도시들의 흥망이 크
제2장 지방도시의 개념과 문제점 13
게 좌우되고 말 것이다. 이러한 상황은 가장 불행한 2010년의 한국 지방도시의 전망이 라 할 수 있다.
(2) 제2시나리오(바람직스러운 미래)
이것은 우리가 도달하고 싶은 가장 바람직스러운 지방도시의 미래라고 할 수 있는 바, 현재 우리 나라의 국토의 불균형상태에서 야기되는 문제점을 중앙정부와 정치집단 이 인식하고 이를 개선, 해결하겠다는 의지가 구축이 되고 교과서적 지방자치제도가 정착이 되는 것이 전제된다.
만약 이 기간에 남북통일이 되면 우리 나라의 공간구조를 재편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되어 지방도시도 새로운 변화의 기반을 마련할 수도 있을 것이나 남북한 인구 이동의 추이와 조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통일초기에는 북한의 인구가 적응의 편리 성 때문에 대도시보다는 중소도시나 소도읍으로 이주해 올 가능성이 높은 바, 낙후지 역의 중소도시가 제1의 목표지역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아직 북한의 수준에 비해 지나 치게 큰 차이가 나는 곳이 아닐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들을 수용할 수 있는 준 비를 갖춘다면 낙후지역의 중소도시의 문제개선의 가능성을 높일 수도 있을 것이다.
특히 정부가 대도시나 활성화된 중소도시보다 정체된 중소도시 및 소도읍과의 연계망 구성에 최우선의 노력을 기울인다면 중소도시 및 소도읍에서도 대도시, 철도, 고속도 로, 항만, 공항 그리고 정보인프라에의 접근성이 크게 향상되어 사람과 산업의 입지경 쟁에서 우위를 점유하게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되면 전 국토는 균형되게 발전될 것이고 각 지역의 발전잠재력은 최고로 활 성화 될 것이며 지방도시는 지역의 특성을 바탕으로 대도시의 단점을 없애고 장점을 활용하는, 사람살기 좋은 곳으로 변모하고 특히 소도시의 활성화로 낙후된 농촌지역이 생기를 갖게 될 것이다.
이상의 극단적인 두 가지 시나리오 사이에 많은 변이의 시나리오를 생각할 수 있을 것이고 이것은 오직 국민의 의식, 정책결정자 및 행정가들의 인식전환 여부 및 수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것이다. 중요하고 확실한 것은 한국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중소도시문제를 방치해서는 안되고 그것도 시급히 개선방안을 모색해야 하며 많은 시 간과 적지 않는 예산이 요구되고 시간을 지체하면 할 수록 더 많은 댓가를 치를 것이 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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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기본원칙
첫째, 미래도시는 다양한 시민의 수요, 어쩌면 이 시민은 국제적인 교류의 결과까지 수용한 시민일 것인 바 그들의 수요를 수용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중앙정부 의 사고와 이에 의한 강요된, 하향식 육성책이 되어서는 안된다. 도시의 성장단계에서 보았을 때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도시들은 이미 획일적인 자(尺)와 틀(Frame)로 묶어서 는 안되게 되어 있다. 1960년대 초, 우리 나라의 국민경제의 용량이 그다지 크지 않았 을 때는 중앙정부에 의한 경제성장정책의 추진이 효율적이었다고 할 수 있으나 지금 의 국민경제용량은 이것을 허용하지 않고 또한 그렇게 하면 역기능이 더 큰 것과 같다.
둘째, 스스로 각 시가 자기 책임아래, 도시의 발전방향을 설정하고 추진하도록 지원 한다. 도시의 발전목표도, 계획도, 사업도 원칙적으로는 각 도시의 책임이다. 스스로 고민하고 스스로 활로를 찾고 발전시키려고 열심히 노력할 때 옆에서 약간 지원함으 로써 힘을 얻어 더 잘 갈 수 있게 하는 것이다. 항상 서지도 못하고 기고 있는 자를 지원하는 것은 예산의 낭비고 결국 실패하고 말 것이다.
셋째, 모든 도시에 있어서 인간정주에 필요한 기초수요(Human basic needs) 중 공 공사회간접자본부문에 해당되는 것은 국가가 직접 투자하여 시설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으로는 환경기초시설, 초고속 정보망 시설, 고속교통망과 그 연계시설 그리고 종합의료시설과 핵심문화시설 등이다. 이러한 시설들은 도시의 규모 에 따라 그리고 서비스하는 배후지역의 규모를 고려하여 차등을 두어 국가가 직접 시 설하도록 한다. 그래야 도시의 균형개발과 주민들의 지방정착이 가능하고 궁극적으로 는 국토의 균형개발과 국가자원의 합리적인 활용이 가능하게 될 것이다.
넷째, 지방도시를 육성하면서 도시 간 또는 도시 내의 격차를 줄일 수 있도록 하여 야 한다. 가령 정보통신망을 설치하고 국내외 정보통신망에 대한 접근이 가능하게 하 면서 가난한 사람들이 취약집단으로 남을 수 있는 바 그들은 컴퓨터교육도 받지 못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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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통신망이용비용도 없어서 그림의 떡이 될 것이고 정보화 사회의 진전에 따라 지금 보다도 더 뒤지는 사회위치에 처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물리적인 계획과 개발도 중요 하지만 사회적인 발전전략도 함께 모색되어져야 한다.
다섯째, 각 도시가 갖고 있는 고유의 기능을 찾아 그 기능을 활성화 할 수 있도록 다양성과 지역성을 함께 살리게 육성방안이 마련되어져야 한다. 이것은 그 도시의 고 유자원과 역사를 바탕으로 도시구조를 만들어 가고 주력산업을 찾아 발전시킬 수 있 도록 하여야 한다. 따라서 지원을 위한 평가의 기준과 틀이 이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다양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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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