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 지역특성
우리나라의 지세는 대체로 동고서저(東高西低)의 경동(傾東)지형을 이룬다.
높은 산들은 대부분 동해안 쪽에 치우쳐 국토의 등줄기를 이루고 있는데, 등줄 기를 이루는 산지는 동쪽으로 급경사를 이루면서 동해안에 임박하고, 서쪽으로 는 서서히 고도를 낮추면서 서해안에 다다른다. 산지 사이의 경사를 따라 서쪽 과 남쪽으로 하천이 흐르고 하천의 중·하류에는 비교적 넓은 충적 평야가 형성 되어 있다. 이들 평야에서 농업생산이 이루어지고 농촌을 형성하고 있다.
산촌은 산지 특성에 따라 분포되어 있다. 지역분포로 보면 강원도 전지역과 경북 중심부를 제외한 동서부 지역인 청량산과 주왕산, 경남은 가지산과 지리 산 주변, 전남은 지리산 주변과 무등산, 조계산, 전북은 덕유산, 내장산, 마이산, 충북은 월악산과 속리산, 경기지역은 화악산과 명지산 주변에 많이 분포하고 충북은 칠갑산 주변에 분포하고 있다.
전국 산촌의 거주지 평균 해발고는 약 248m이다. 최저값은 137m이며 최고 값은 484m이다. 연평균 기온은 12.5℃로 전국 평균과 비슷하다. 연평균 강우량 은 1,113.3㎜로 전국 평균 1,272.5㎜보다 적다. 산촌지역의 연평균 서리 기간은 84.8일, 강설기간은 32.7일로 전국 평균보다 길고 풍속은 전국 평균보다 높은 2.4㎧이며 일조시간은 연평균 2,201.3시간으로 전국 평균보다 적다.
2 임업연구원(2003) 의 전국 산촌 기초조사 보고서 를 기초로 작성함.
구분 합계 소유별 임종별 임상별
국유림 공유림 사유림 인공림 천연림 침엽수 활엽수 혼효림 죽림 전국 6,416 1,441 491 4,484 1,666 4,750 2,692 1,672 1,896 156 100.0 22.5 7.6 69.9 26.0 74.0 42.0 26.1 29.6 2.4 산촌 3,755 1,124 328 2,302 917 2,837 472 1,115 1,150 17 100.0 29.9 8.7 61.3 24.4 75.6 39.2 29.7 30.6 0.5
구분 계 1㏊ 미만 1∼5㏊ 5∼10㏊ 10∼50㏊ 50㏊
소재 산주
전국 1,167,669 778,123 298,671 55,490 32,763 2,622 산촌 534,681 302,258 162,973 44,640 20,977 3,833 부재
산주
전국 1,084,887 684,620 299,930 61,628 35,431 3,278 산촌 384,237 178,245 137,232 42,749 23,076 2,935 합계 전국 2,252,556 1,462,743 598,601 117,118 68,194 5,900 산촌 918,918 480,503 200,205 87,389 44,053 6,768 자료: 전국산촌기초조사보고서.
표 2-7. 산림경영 규모별 산주수
단위: 명
로 전국 대비 40.8%를 차지하고 있다. 산촌의 특징이 산림에 대한 높은 의존성 이라고 하지만 산림의 대부분은 비산촌인들이 소유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 임업경영의 특징 가운데 하나는 소유 산림 규모의 영세성인데, 산 촌지역에서 10ha 미만 산림소유자는 94.5%를 차지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비임 업인 도시인들이 산림을 구입하는 경향이 많아 부재산주의 비율이 높아지고 있다. 소재산주의 비율은 58.2%이고 부재산주의 비율은 41.8%이다.
산촌에서 산림자원을 활용하는 가구는 8만 2,149가구로 나타났는데 이 가운 데 유실수 재배가 33.9%로 가장 많고, 그 다음이 산나물 재배 29.2%, 산림버섯 재배 14.5%, 약용식물 7.3%, 야생조수 4.5%, 수액 3.0%, 용재 1.9%, 조경수 1.8%, 산양삼 0.8% 순이었다. 산촌지역 주민들의 산림자원 활용은 채취임업의 형태를 유지하고 있어 재배를 통한 집약적이고 효율적인 경영을 할 수 있는 기 반마련이 필요하다. 산촌의 특성 가운데 하나로 높은 임업의존도를 들고 있지 만 실제 용재생산은 많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구분 면적 농지
임야 과수원 목장용지 대지 기타
전 답
전국 9,953,800 809,864 1,232,599 6,510,026 53,996 55,622 238,725 1,052,968
100.0 8.1 12.4 65.4 0.5 0.6 2.4 10.6
산촌 4,569,377 263,235 269,561 3,691,798 10,105 13,803 35,248 285,627
100.0 5.8 5.9 80.9 0.2 0.3 0.8 6.3
자료: 전국산촌기초조사보고서.
표 2-9. 지목별 토지이용 현황
단위: ha, % 구분 용재 임산버섯 유실수 산나물 수액 장뇌삼 약용식물 조경수 야생조수 기타 전국 15,999 9,903 27,706 3,939 714 - 2,806 3,521 947 1,834 비율 23.7 14.7 41.1 5.8 1.1 - 4.2 5.2 1.4 2.7 산촌 1,585 11,947 27,852 23,960 2,490 680 5,996 1,446 3,723 2,470 비율 1.9 14.5 33.9 29.2 3.0 0.8 7.3 1.8 4.5 3.0
자료: 전국산촌기초조사보고서.
표 2-8. 산림자원활용 가구수
단위: 가구, %
2.3. 토지 이용 현황
산촌지역의 토지는 임야가 369만 1,798ha로 전체 면적의 80.8%, 농지는 53만 2,796ha로 11.7%를 차지하고 있다. 또, 농지 가운데 밭이 49.4%, 논이 50.6%를 차지하고 있다. 산촌의 토지이용에서 임야가 가장 많지만 소득원으로서 활용도 는 여전히 낮다. 따라서, 산촌경제 활성화를 위해 임야를 소득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산촌지역 산림에서 생산임지는 66.8%를 차지하고 있으며 공익임지는 15.3%, 소득증대를 위하여 활용할 수 있는 준보전임지는 67만 2,869ha로
구분
전국 3,548 1,280 1,429 1,475 952 196 1,063 54 13
55.0 - 22.1 22.9 43.0 8.9 48.1 - 전국 1,334,372 458,564 368,695 431,676 75,437
34.4 27.6 32.4 5.7
산촌 394,783 133,788 129,190 111,591 20,214
33.9 32.7 28.3 5.1
논벼 전작 과수 채소 특작 화훼 축산 기타 전국 705,348 77,871 137,479 240,935 32,772 9,938 70,480 59,549
52.9 5.8 10.3 18.1 2.5 0.7 5.3 4.5
산촌 222,558 93,276 40,588 57,648 27,057 944 35,902 8,965
45.7 19.2 8.3 11.8 5.6 0.2 7.4 1.8
자료: 전국산촌기초조사보고서.
표 2-12. 농업 경영형태별 농가
단위: ㏊, %
합계 1차 산업
광업 제조업 건설업 도소매업 기타 사업체수 종사자수 농림업 어업
전국1,677,566 21,362,000 2,056,131 136,869 19,000 4,199,000 1,575,000 3,875,000 9,501,000 - 100.0 9.6 0.6 0.1 19.7 7.4 18.1 44.5 산촌 103,057 418,704 79,874 5,128 6,367 75,362 15,904 52,541 183,528 - 100.0 19.1 1.2 1.5 18.0 3.8 12.58 43.8 자료: 전국산촌기초조사보고서.
표 2-13. 산업별 취업자수
단위: ㏊, %
밭작물 19.2%, 채소 11.8%, 과수 8.3%, 축산 7.4%, 특용작물 5.6%를 차지하고 있다. 벼는 전통적으로 재배하여온 작물이며 생산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산촌에 서도 다락논을 개발하여 여전히 논벼 생산이 많다.
2.4. 산업과 취업
산촌지역의 산업별 사업체수는 10만 3,057개소이며, 그 사업체의 종사하는 종사자수는 41만 8,704명이다. 이 가운데 1차 산업 종사자는 전체의 20.3%에 해당하는 8만 5,002명으로 나타났다.
구 분 계 남자 여자
인구 비율 인구 비율 인구 비율
합 계 전국 42,166,979 100.0 21,061,600 100.0 21,105,379 100.0 산촌 1,900,873 100.0 969,767 100.0 931,106 100.0 0∼14세 전국 5,822,278 13.8 3,082,196 14.6 2,740,082 13.0 산촌 251,143 13.2 131,869 13.6 119,274 12.8 15∼64세 전국 32,972,895 78.2 16,692,007 79.3 16,280,888 77.1 산촌 1,236,606 65.1 642,519 66.3 594,087 63.8 65세 이상 전국 3,371,806 8.0 1,287,397 6.1 2,084,409 9.9 산촌 413,124 21.7 195,379 20.1 217,745 23.4 자료: 전국산촌기초조사.
표 2-14. 연령별 인구 분포
단위: 명, %
2.5. 인구
2001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산촌지역의 총인구는 187만 473명으로 전체 인 구의 3.9%였다. 산촌지역 남녀 비율은 거의 비슷한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인구 규모는 1995년 대비 12.4% 감소하였다. 산촌지역 농가인구는 1995년 대비 9.9% 감소하였다. 특히 여성의 감소 폭은 11.5%로 나타났다.
14세 이상 64세 이하의 생산노동인구의 비율은 65%이며, 이 가운데 남자가 52%를 차지하였다. 특히 30~49세 여성 인구가 타연령층에 비해 매우 적어 여 성 노동력에 크게 의존하는 산촌 노동력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촌에서 50세 이상의 장년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은 52%로 산촌의 주된 노동 력이라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산촌의 노령화 지수는 164.5로 우리나라 노령화 지수인 57.9보다 월등히 높다. 산촌은 이미 초고령사회(super-aged society)로 접어들었다.
2.6. 농업소득기반
산촌지역 가구당 평균소득은 1,831만 원으로 우리나라 전체 가구당 평균소득
1순위 2순위 3순위 4순위 작목명 세대수 작목명 세대수 작목명 세대수 작목명 세대수 전국 논벼 794,000 채소 225,000 과수 143,000 일반밭작물 102,000 산촌 논벼 487,921 밭작물(고추) 27,915 채소 12,536 일반밭작물 9,680
비율 61.5 12.4 8.8 9.5
자료: 2002 농업통계연보; 2002 한국통계연감(통계청); 전국산촌기초조사보고서.
표 2-16. 주요 소득 작목
단위: 원, % 가구당 평균소득 1인당 평균소득 농가 평균소득
전국 32,517,984 11,490,000 23,907,000
산촌 18,307,492 6,243,612 16,158,582
비율 56.3 54.3 67.6
자료: 2002 한국통계연감(통계청); 전국산촌기초조사보고서.
표 2-15. 평균 소득 현황
단위: 원, %
3,252만 원의 56.3%에 불과하며, 1인당 평균소득은 626만 원으로 우리나라 전 체 1인당 평균소득 1,149만 원의 54.3%에 해당한다. 농가의 평균소득은 1,616 만 원으로 우리나라 전체 농가평균소득 2,391만 원의 67.6%에 불과하다. 이러 한 결과는 산촌지역 경제가 열악한 상황에 처해 있음을 보여준다.
우리나라 농업소득의 주요 소득 작목은 수도작, 채소재배, 과수재배, 일반 밭 작물로 나타났다. 이에 비해 산촌지역 소득 작목은 수도작(논벼), 일반 밭작물 (고추와 전작 포함), 채소(과수, 전작 포함), 일반 밭작물(토마토, 무, 표고버섯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산촌은 주민의 고령화와 험난한 작업조건 때문에 많은 작업에 기계화가 필요하지만 산림작업 기계는 개발된 것이 많지 않은 것이 현 실이다.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전문대 이상
전국 8,343 5,987 2,865 1,995 333
산촌 737 896 393 145 14
비율 8.8 15.0 13.7 7.3 4.2
자료: 2002 한국통계연감(통계청); 전국산촌기초조사보고서.
표 2-17. 교육시설
단위: 개소, %
2.7. 사회복지 시설
산촌지역에 인구가 늘지 않는 이유는 바로 교육과 의료문화시설이 다른 지 역보다 열악하기 때문이다.
산촌지역의 교육시설의 개수는 전국과 비교하여 유치원은 8.8%, 초등학교는 15.0%, 중학교는 13.7%, 고등학교는 7.3%, 전문대 이상은 4.2%에 불과하다. 산 촌의 인구감소가 산촌지역 교육시설의 퇴출을 가져온 면도 있지만 역으로 교 육시설의 부족이 주민의 이촌을 부추긴 측면도 있다. 좋은 학교의 존재가 지역 활성화와 젊은 인구 유인에 크게 작용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특별한 지원이 필 요하다.
산촌지역 의료시설은 교육시설보다 더욱 열악하다. 전국과 비교하여 3.3%에 불과하다. 이 가운데 보건소가 49.1%로 가장 많고 병원은 1.4%, 약국은 2.1%
가 산촌에 위치하고 있다. 산촌지역의 인구구성이 빠르게 고령화되고 있는 현 실에서 삶의 질을 유지하기 위해서도 의료시설의 확충이 필요하다. 그나마 국 가기관인 보건소는 많은 지역에 분포하고 있지만 전국의 24% 수준에 머무르 고 있다. 복지국가로 발전하기 위해 보건소만이라도 많은 산촌지역에 설치될 수 있도록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다.
산촌지역의 복지시설은 마을회관이 7,554개소로 가장 많고 구판장과 복지회 관의 순이다. 경로당과 보육시설은 전국대비 각각 21.4%, 28.8%로 높은 편이 나 공동목욕탕은 2.3%, 체육시설은 6.9%로 상대적으로 열악하다.
의료기관 복지시설
산촌 25.4 13,077 10.9 2,491 137 2,503 402 67
자료: 2002 한국통계연감(통계청); 전국산촌기초조사보고서.
전화국 우체국 일반은행 농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신협 기타
전국 2,800 3,685 4,762 871 114 1,730 1,268
-산촌 29 528 7 516 12 133 53 51
자료: 2002 한국통계연감(통계청); 전국산촌기초조사보고서.
표 2-20. 통신과 금융기관 현황
단위: 개소, %
역보다 생활환경 조건이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다. 산촌지역 대중교통 여건은 버스노선회수 23.2%, 군청에서 면 사무소까지의 평균거리는 21.1㎞, 평균 소요 시간은 27분으로 조사되었으며 각 리에서 면사무소까지의 평균거리는 14.0㎞, 소요시간은 21분으로 조사되었다.
현대 사회에서 생활의 질을 높여주는 요소인 통신과 금융시설에서 전국과 비 교하여 전화국은 1.0%, 우체국 14.3%, 일반은행 0.1%, 농협 59.2%, 산림조합 10.5%, 새마을금고 7.7%, 신협은 4.2%를 나타냈었다. 이는 산촌지역이 통신과 금융의 소외지역이며 그만큼 경제규모가 크지 않음을 의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