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조사 결과 - ‘산촌 사회경제 조사’를 위한 기초연구

앞 절에서 개발된 산촌 마을단위 지속가능성 지표와 조사항목을 바탕으로 6 개 산촌마을 대상으로 예비조사를 실시하여 각 항목별 조사결과를 분석하고 조사방법에 대한 효율성, 적합성 등을 확인하였다.

마을대표 조사는 마을 이장을 대상으로 직접 방문하여 대면조사로 진행하였 다. 마을주민조사는 마을별 15명의 주민을 대상으로 대면조사를 실시하였다.

지자체 담당자에 대해서는 이메일과 팩스를 이용하여 조사에 대한 협조 요청 공문과 함께 발송하여 답변을 받았다. 전문가 조사는 산촌전문가(교수, 연구원,

순 번 마 을 비 고

1 강원도 화천군 간동면 유촌리 활성화 마을

2 울산광역시 울주군 상북면 소호리 활성화 마을

3 충청남도 부여군 은산면 거전리 활성화 마을

4 경상북도 영양군 수비면 수하1리 도 약

5 전라북도 무주군 설천면 청량리 도 약

6 충청남도 보령군 청라면 장현2리 정 체

표 4-23. 예비조사 대상 산촌마을

현장전문가 등)가 직접 마을을 방문·조사하여 조사지를 작성하도록 하였다.

조사대상 마을은 마을의 활성화 정도에 따라 선정하였다. 비교적 활성화되어 있다고 판단되는 마을 3개,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마을 2개 그리고 여전 히 정체되어 있다고 판단되는 마을 1개를 선정하였다. 마을의 활성화 정도는 전문가의 현장답사와 사단법인 생태산촌이 활동과정에서 획득한 마을정보를 바탕으로 판단하였다.

5.1. 마을대표조사 결과

마을대표조사는 환경부문 6개, 사회부문 17개 그리고 경제부문 9개의 질문 으로 구성되며 총 32개 질문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였다.

지표 화천

유촌리 울산

소호리 부여

거전리 영양

수하1리 무주

청량리 보령 장현2리 도로이용편의도

(5점) 4 5 3 2 3 3

생활쓰레기 수거율 주2 주1 주1 주1 주2 거의 없음

농업폐기물 수거율 년2 연2 주1 연1 연2 거의 없음 물자원의 건강성

변화정도 (5점) 2 4 3 2 3 2

대기청정성

변화정도 (5점) 3 4 3 3 3 3

자연보전에 대한

주민참여 및 인식 O - - O -

-마을계획 시 자연경관 훼손방지계획

수립여부

O - - O -

-표 4-24. 마을대-표 조사결과-환경 부문

유촌리화천 울산

지표 화천

유촌리 울산

소호리 부여

거전리 영양

수하1리 무주

청량리 보령 장현2리 주거환경만족도

(5점) 3.6 3.9 3.4 3.4 4 2.8

산림자원 활용도

(5점) 0.5 8 12.6 1 0 7

산림자원의 발전

가능성(5점) 3.4 3.7 3.8 3.2 2.3 2.5 자연환경에 대한

만족도(5점) 4 4 3.2 4.1 4.1 3.3

표 4-28. 마을주민조사-환경 부문

5.2. 마을주민조사 결과

마을대표조사는 환경부문 4개, 사회부문 9개 그리고 경제부문 4개의 질문으 로 구성되며 총 15개 질문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결과는 주민 15명의 평균으로 표시하였다.

지표 화천

유촌리화천 울산

소호리 부여

거전리 영양

수하1리 무주

청량리 보령 장현2리 기존지형 변경정도

(5점) 2 2 3 4 4 4

자연경관과의 조화

(5점) 2 2 3 4 3 3

에너지재생산시스템 과 마을경관과 조화

(5점)

1 1 - - -

-자연자원의 다양성

정도(5점) 4 4 3 4 3 2

마을조성으로 인한 생태적 구성용소의

변화율(5점)

2 2 4 4 4 4

원생태경관의

보전정도(5점) 3 4 4 4 4 4

인공구조물과

조화성(5점) 2 2 3 4 4 4

표 4-34. 전문가조사 환경 부문 결과

5.4. 전문가조사 결과

전문가조사는 환경부문 7개, 사회부문 5개 그리고 경제부문 2개의 질문으로 구성되며 총 14개 질문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였다.

유촌리화천 울산

5.4. 결과 고찰

산촌 마을단위의 사회·경제 조사를 통해 지속가능성을 평가하기 위해 지표 와 조사항목을 개발하였고 이를 이용하여 6개 마을을 대상으로 실제 조사를 실 시하였다.

산촌마을 조사에서 환경 부문의 항목들은 활성화 마을과 개발단계의 마을 사이에 점수 차가 크지 않았다. 오히려 활성화 마을이 여러 가지 환경 부문 지 표에서 개발단계의 마을보다 낮은 평가를 기록하였다. 특히 전문가 조사에서는 주택 및 인공시설물의 조화, 자연생태계 훼손에 대한 항목에서 낮은 평가를 받 았는데 이는 활성화 과정에서 외부 인구의 유입과 개발에 따른 영향으로 판단 된다.

사회 부문 조사에서 인구증가, 귀농귀촌인의 수, 공동시설물 만족도 등 일부 항목에서 활성화 마을이 높은 점수를 보인 반면, 공동체 생활과 관련된 항목에 서는 발전단계의 마을이 더 높은 점수를 기록했다. 이는 개발단계의 마을들이 전통적인 마을공동체를 유지하고 있으며 지속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겠다. 다만 산촌 마을단위 지속가능성의 가장 중요한 지표인 주민 수와 연령별 주민 구성에서 활성화 마을의 인구가 증가추세이고 연령계층별 구성비 중 중장년층 이 많아 마을의 지속가능성은 높다고 할 수 있겠다. 전문가 조사에서도 역시 활성화 마을의 인구변화 긍정성이 높게 평가되었다.

경제 부문 조사에서 활성화 마을과 개발단계 마을 사이에 경제적으로 다소 차이는 있었으나 주민조사에서 개인소득 만족도는 큰 차이가 없었다. 다만 마 을대표 조사에서 인근 마을에 비해 활성화마을은 경제적 우위를 차지하고 있 다고 답변하였다. 경제 부문의 지속가능성은 경제활동과 주요 작물의 시장성 등을 종합 평가해야 할 것이다. 본 조사에서 나타났듯이 경제력이 좋은 마을은 귀농귀촌 등 인구가 유입되고 있으며 지속가능성도 높다고 평가된다.

본 조사에서는 마을인구 수에 대비한 표본수를 고려하지 않고 15명의 주민 조사 데이터를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그 결과 정확한 마을주민의 만족도를 평 가하였다거나 유의성을 찾을 수 없었지만 주민 수와 연령계층별 분포를 고려

하여 조사대상을 적절히 선정하여 조사한다면 보다 유의성 있는 결과를 도출 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고령화, 공동화, 청정 환경, 생활공동체 그리고 낮은 경제수준은 산촌의 공통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시범조사와 연구를 통해 지표와 문항별 가중치를 부여한다면 보다 정확한 마을의 사회·경제적 현황과 변화를 통한 지속가능성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지자체 담당자에 대한 조사는 본 조사의 필요성과 이용계획 등을 설명하여 조사에 대한 당당자의 동기부여가 필요하다. 그러한 절차가 있어야 지자체 담 당자의 협조를 얻어낼 수 있기 때문이다.

본 산촌조사의 목적은 산촌의 사회·경제적 현황을 확인하고 주기적인 조사 를 통해 변화과정을 모니터링하여 산촌 마을단위 지속가능성을 평가하는 데 있다. 이를 통해 산촌 마을단위의 발전계획 뿐 아니라 권역별 발전계획, 산촌진 흥 정책 등에 이용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권역별 조사대상 마을을 선정하여 주기적인 조사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

제

5

^장

요약 및 결론

산촌은 임야율 70% 이상, 인구밀도 111인/㎢ 이하, 경지면적 비율 21% 이하 인 읍·면으로 규정된다. 산촌은 국토면적의 45.9%, 임야의 58.5%를 차지하는 방대한 지역이지만 인구의 3.9%가 거주하는 과소지역으로 분류된다. 국토의 균형발전과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을 위하여 산촌진흥은 중요한 과제이며, 이를 위해 마을 단위의 미시적 조사가 필요하다. 이 연구는 ‘산촌 사회경제 조사’를 위한 기초연구로서 산촌 관련 통계자료의 예비분석과 조사항목 설정을 목적으 로 하고 있다.

산촌은 지형적 특성으로 정의할 수도 있겠지만, 산림과의 관계로 정의하는 것이 필요하다. 주민들이 소득의 일정 부분을 산림에서 얻는 마을, 그렇기 때문 에 주민들이 산림의 보전과 경영에 깊은 이해와 관심을 가지는 마을(행정리 단 위)을 산촌이라 할 수 있겠다. 이러한 특성의 마을을 통계자료에서 추출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이 연구에서는 면(面) 단위의 통계자료를 이용하여 주성분분석을 실시하여 3개 유형으로 구분하였다. 그러나 이 분석에서도 행정 리 단위 산촌을 추출하는 것은 불가능하였다. 결국 면 단위 통계자료를 이용하 여 대강을 파악한 후 지역을 방문하여 산촌을 찾아내는 과정이 필요하다. 본 조사에서는 지역별 유형별 대표 지역을 선정하고 지역주민과 지자체 공무원의 의견을 청취하여 조사대상 산촌마을을 선정하는 절차가 있어야 한다.

또, 산촌 인구변동의 특성과 장래추계를 실시하였다. 지난 20년 동안 산촌

인구는 급격히 감소하여 왔고 노령화 지수는 상승하여 왔다. 산촌인구 코호트 변화율을 보면 젊은 층의 유출이 많은데, 이는 교육과 취업기회, 생활 인프라 부족 등이 원인으로 생각된다. 최근에는 40대 이상 장년층의 유입이 증가하고 있는데, 귀농·귀촌 인구의 증가로 볼 수 있다. 특히, 산촌에서 여성인구의 조기 이촌이 많은데 이는 산촌지역 성 비율의 불균형을 가져와 산촌 붕괴를 가속화 시키는 원인이 된다. 현재와 같은 인구 변동이 계속된다면 2030년의 산촌지역 인구는 68만 명으로 감소하고 노령화 지수도 1,035로 상승한다. 이는 산촌이 촌락으로서 지속하기 어렵다는 것을 보여준다. 산촌의 붕괴는 국토의 균형발전 과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에도 심각한 문제를 초래하게 된다. 따라서, 산촌 경제 의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개입이 필요하다. 산촌 사회의 안정을 위해서 무엇보 다 산촌주민의 소득 증진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산촌이 가지고 있는 전통문 화자원과 생태자원을 소득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 산림청에서 는 산촌주민의 생활안정을 위해 산촌종합개발사업을 추진하여 왔지만 그 성과

문서에서 ‘산촌 사회경제 조사’를 위한 기초연구 (페이지 95-1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