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우리나라 농촌노인의 사회보장 관련 정책의 현황과 문제점
1.1. 현황
1.1.1. 농촌노인의 사회보장 관련 주요 기본계획
❍ 제2차 사회보장기본계획: 2019~2023(보건복지부 2019. 2.) - 사회보장의 장기비전: 국민 모두가 함께 잘사는 포용사회
- 추진 원칙 및 전략: ① 포용적 사회보장체계 구축, ② 지역사회 중심 통합적 서비스 이용체계 구축, ③ 사회보장제도 간 연계조정 강화, ④ 포용과 혁신 의 상호보완체계 구축
- 정책 지표: 4개 정책영역(고용, 소득, 건강, 사회서비스)별 성과 목표를 제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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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노인의 사회보장 관련 정책과 국내외 모범사례❙ 109 - 사업 영역: ① 생애주기별(아동·청소년기, 중·장년기, 노년기) 보건복지 안
전망 강화, ② 취약인구(저소득층, 장애인, 다문화, 요보호가구) 대상 보건 복지서비스 강화, ③ 취약지역(의료취약지, 복지취약지) 대상 보건복지 접 근성 강화
- 노년기 중점 추진과제: ① 농어촌 노인의 활기찬 생활환경 조성, ② 노년기 건강관리 및 돌봄 서비스 강화
❍ 제3차(2016~2020)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수정)(저출산·고령사회위원 회·보건복지부 2019. 2.)
- 모든 세대가 함께 행복한 지속 가능 사회
- 목표: ① 삶의 질 향상, ② 성 평등 구현, ③ 인구변화 적극 대비
- 추진영역: ① 함께 돌보고 함께 일하는 사회, ② 함께 만들어가는 행복한 노 후(㉠ 다층적 노후소득 보장체계 내실화, ㉡ 신중년, 새로운 인생 출발 지 원, ㉢ 고령자의 다양한 사회참여 기회 확대, ㉣ 지역사회 중심의 건강·돌 봄 환경 조성, ㉤ 성숙한 노년기를 위한 기반 마련), ③ 인구변화 적극 대비 (인구구조 변화 대응 핵심 분야 대책 마련, 지역 정책 패러다임 전환 및 인 구 대응 사업 활성화).
- 노인복지 관련 정책과제: ① 은퇴와 나이 듦이 걱정되지 않는 고령사회 준 비, ② 노후소득을 보다 두텁게 보완, ③ 신중년, 새로운 인생출발 지원, ④ 지역사회 중심의 돌봄 환경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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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노인의 사회보장 관련 정책과 국내외 모범사례❙ 111 - 농업인안전재해보험은 1996년에 ‘농업인재해공제’라는 이름으로 도입되
었으며 보험료의 50%를 정부에서 보조하고 농협에 운영하고 있음. 2012 년에 ‘공제’에서 ‘보험’으로 명칭이 변경되었음.
□ 공공부조 부문
❍ 농촌노인 관련 공공부조 부문의 주요 정책 또는 세부 프로그램으로는 국민기 초생활보장제도와 기초연금이 있음<표 6-1>.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과거의 ‘생활보호제도’를 대체한 것으로 2000년 10월부터 시행되고 있음.
- 기초연금은 2014년에 도입되었으며, 만 65세 이상이고, 소득인정액이 선 정기준액(소득 하위 70%) 이하인 노인을 대상으로 하며 소득 하위 20% 이 하에게는 월 30만 원까지 지급함.
□ 사회서비스 부문
❍ 농촌노인 관련 사회서비스 부문의 주요 정책 또는 세부 프로그램은 ‘소득 및 경제활동 관련 사회서비스’, ‘보건의료 관련 사회서비스’, ‘의식주 관련 사회서 비스’, ‘사회교육 관련 사회서비스’, 그리고 ‘기타’로 구분할 수 있음<표 6-1>.
- ‘소득 및 경제활동 관련 사회서비스’로는 ① 생계비 지원, ② 노인일자리,
③ 자활근로, ④ 직업훈련, 취업 상담 및 알선, ⑤ 영농도우미 지원 등이 있음.
- ‘보건의료 관련 사회서비스로는 ① 만성질환 관리, ② 의치(틀니), 임플란 트 지원, ③ 노인돌봄서비스(기본·종합), ④ 병원 동행 서비스, ⑤ 치매 진 단·예방·치료, ⑥ 안 검진 및 개안수술, ⑦ 가정방문 간호, ⑧ 농업인 행복 버스 등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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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노인의 사회보장 관련 정책과 국내외 모범사례❙ 115 -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수혜자가 미미한 수준임.
- 국민기초생활제도 수급자도 극소수임.
- 사회서비스의 경우, 필요하지만 이용 못한 경우가 상당 수준임.
1.2.2. 사회보장 부문별 문제점
□ 사회보험 부문
❍ 건강보험의 경우, 거의 대부분의 농촌노인들이 혜택을 받고 있으나 보장성이 부족하여 민간 건강보험에 가입한 경우가 응답 농촌노인의 약 1/3 정도나 되 는 것으로 나타났음.
❍ 월평균 연금액이 ‘30만 원 미만’인 경우가 45.8%나 되는 것으로 나타나 노후 소득보장으로서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없음.
❍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등급 신청을 한 농촌노인은 5.6%에 불과하고, 상당수의 응답자들(13.0%)이 노인장기요양보험에 대한 정보와 교육이 부족해서 등급 신청을 하지 않고 있음.
❍ 농촌노인들의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의 수혜 수준은 아주 미미한 수준임.
- 고용보험 혜택을 받은 가구원이 있는 경우는 0.2%
- 산재보험의 혜택을 받은 가구원이 있는 경우는 0.4%
❍ 농업인안전보험의 혜택을 받은 응답자(농업인)는 3.7%에 불과함.
- 농업인 재해율은 전체 산업근로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음에도 불구하고 농업인안전보험의 가입률은 55% 수준에서 정체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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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농촌노인의 3/4 정도가 기초연금을 받고 있으나 가구당 기초연금 수령 액이 ‘40만 원 미만’인 경우가 63.6%나 됨.
□ 사회서비스 부문
❍ 소득 및 경제활동 관련 사회서비스
- 많은 농촌노인들이 ‘영농도우미 지원’(49.3%)과 ‘직업훈련, 취업상담 및 알선’(44.7%)에 대해서 모르고 있었음.
- 필요하지만 이용 못한 경험 비율은 ‘노인일자리’(9.1%), ‘생계비 지원’(2.8%) 순이었음.
❍ 보건의료 관련 사회서비스
- 상당수의 농촌노인들은 ‘농업인행복버스’(45.1%), ‘병원동행서비스’(37.8%),
‘가정방문간호’( 35.2%)에 대해서 모르고 있었음.
- 필요하지만 이용 못한 경험 비율은 ‘의치, 임플란트 지원’(5.8%), ‘치매 진 단·예방·치료’(3.4%) 순이었음.
❍ 의식주 관련 사회서비스
- ‘이동세탁 서비스’, ‘장보기 대행’, ‘주택 관련 서비스’에 대해서는 농촌노 인들이 잘 모르고 있었음.
- 이용경험은 ‘경로당·노인회관’(69.3%), ‘무료급식’(44.9%), ‘종합사회·노 인복지관’(30.7%) 순으로 높았음.
- 필요하지만 이용 못한 경험 비율은 ‘주택 관련 서비스’와 ‘도시락·반찬 배 달서비스’와 ‘무료급식’이라는 응답이 각각 3.4%로 가장 높게 나타남. 그 다음은 ‘농번기 마을 공동급식’이 2.0%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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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교육 관련 사회서비스
- 서비스를 모르는 비율은 ‘직업능력교육’이 57.7%, ‘인문교양교육’이 55.3%,
‘농업기술교육’이 43.8% 순으로 나타남.
- 필요하지만 이용 못한 경험 비율은 ‘스포츠·건강교육’(29.6%), ‘농업기술 교육’(13.2%), ‘문화예술교육’(11.5%) 순이었음.
❍ 기타 사회서비스
- 필요하지만 이용 못한 경험 비율은 ‘교통수단 지원’과 ‘목욕서비스’라는 응 답이 각각 2.6%로 가장 높게 나타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