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장 요약 및 정책제언
본 장에서는 지금까지 고찰한 중국의 유아교육‧보육(ECEC) 이용과 운 영 현황조사를 요약하고 우리나라와 비교, 논의하면서 시사점을 도출하 였다.
1. 요약
개혁개방을 기점으로 중국의 ECEC는 질적변화를 가져왔다. 개혁개방 이전의 중국의 ECEC는 근로자의 자녀양육 지원을 목적으로 유아원이 설 립‧운영되었다면, 개혁개방 이후에는 교육‧보육 그 자체에 목적을 두고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전환되었다. 1990년대부터는 기 업의 유아원 설립‧운영의 의무를 감소시키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하면 서 유아원수가 감소하는 원인이 되었다. 2011년 중국 교육부 통계자료에 따르면, 전국 유아원 총 166,750개 중에서 교육부‧기타 부처에서 설립‧운 영하는 공립유아원은 20%가 채 안되며 약 70%가 사립유아원이 차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사립유아원의 빠른 증가와 학부모의 수요에 비해 부족한 유아원의 수 요 공급의 불균형으로, 중국의 영유아들은 생애초기단계부터 양질의 동 일한 교육을 받을 권리를 저해 받고 있다. 사회적 불평등이 교육‧보육 분 야에까지 파급되자, 중국 정부는 2010년부터 추진한 ｢중국 중장기 교육개 혁(2010～2012)｣에서 유아교육을 독립된 장으로 편성하는 등 다른 교육 분야의 개혁 못지않게 중요하게 다루려는 의지를 표방하였다. 또, 중장기 교육개혁 발표 직후 국무원에서는 ｢유아교육발전 현안에 대한 국무원의 소견｣에서 “유아교육을 교육개혁의 최대 쟁점 사안으로 설정한다”고 명
시하는 등 유아교육은 평생교육의 첫 단계로서 1억 아동의 건강한 성장 과 발달뿐 아니라, 중국의 미래와도 직결되는 중요한 교육단계임을 다시 한번 강조하였다(이윤진 외, 2012a:39). 중국 정부의 유아교육개혁에 강력 한 의지 표명은 유아교육이 여타 교육단계에 비해 뒤처져 있음을 인정한 결과로 볼 수 있다.
본 연구는 2012년 중국 중장기 유아교육개혁의 고찰 연구의 연결선상 에 있으며, 유아교육개혁이 한창 진행 중인 현재 중국의 ECEC 이용과 운 영 실태를 알아보고자 대도시 중심으로 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결과를 요약, 정리하면서 2012년에 실시한 한국의 ｢전국보육실태조사｣결과 중에 서 비교 가능한 내용은 같이 논의하고자 한다.
가. 가구조사 요약
본 연구에서는 중국 경제발전의 주요 도시 중에서 북경, 남경, 심천을 선정하여 이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영유아 자녀를 둔 부모 410명을 표집 하였다. 북경 138명, 남경과 심천은 각각 136명이 표집되었으며 자녀는 영아(0～만 2세)와 유아(만 3～5세)로 균등할당하여 각 208명, 202명이 최 종 표집되었다.
먼저, 자녀양육의 특성을 보면, 주양육자는 어머니가 대부분이었다 (73.4%). 취업모가 67%를 차지했지만 영유아 자녀의 주양육자는 어머니 로 나타났다. 이는 우리나라도 동일하다. 우리나라의 2012년 전국보육실 태조사를 보면,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시간을 제외한 나머지 시간의 주양 육자는 부모이며 미취업모가 약 60%라는 점을 감안하면, 어머니가 주양 육자임을 알 수 있다. 긴급한 상황이나 자녀가 아플 때에도 어머니가 주
로 양육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어머니 다음으로는 조부모가 주로 손주 양 육을 담당하였다. 이러한 측면에서 중국과 우리가 유사하다고 볼 수 있 다. 대개 중국 남성들은 가사일 참여나 자녀양육을 분담하는 것으로 알려 졌지만, 자녀양육의 실질적인 주체는 여성(모, 조부모)임을 알 수 있다.
둘째, 일‧가정 양립이다. 영유아 자녀가 있는 취업모가 67%가 표집되 었는데 이는 우리와 정반대이다. 2012년 전국보육실태조사에서는 취업모 의 비율이 약 35%이고 미취업모 비율이 60%로 나와서, 중국 기혼여성의 경제활동이 상당히 활발함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자녀출산과 양육으로 직장을 그만 둔 경우가 28%로 나왔다. 우리나라도 동일 질문에서 약 25%
가 그렇다고 응답하여 자녀출산이나 양육으로 그만 둔 비율은 양국이 비 슷했다. 자녀출산과 양육으로 직장을 그만 둔 이유가 확연히 차이가 났는 데 중국은 ‘본인이 직접 키우고 싶어서’가 62.6%로 압도적으로 많았다면, 우리의 경우는 ‘믿고 맡길 곳이 마땅치 않아서’가 약 49%로 가장 큰 이유 로 꼽혔다. 중국의 경우 직장을 그만 둔 이유로 ‘믿고 맡길 곳이 마땅치 않아서’는 19%에 그쳤다.
셋째, 가정 내 자녀양육과 자녀기대에 대해서는 5점 만점에 3.7점에서 4.7점까지로 나타나 전반적으로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고 부모로서의 역 할 수행을 잘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말에 자녀와 함께 시간을 보낸다’
가 4.7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부모가 독서를 읽어주거나 읽도록 도와준다’
가 3.7점으로 가장 낮았다. 우리나라 전국보육실태조사에서도 기본생활 습관 형성 4.2점, TV시청‧컴퓨터게임 시간 정해주기 3.8점으로 중국과 유 사한 수준이었다.
자녀가 어떠한 사람으로 성장하기 바라는 지를 알아본 자녀기대에서 는 ‘자기가 원하는 일을 하는 사람’이 72.9%로 압도적으로 많았다. ‘남을
위해 봉사하는 사람’ 10.2%, 돈을 많이 벌거나 명예가 있는 사람은 각각 5.4%에 그쳤다. 2008년에 실시한 ｢한국인의 자녀양육관 연구｣(김은설‧최 혜선, 2008: 101-102)에서 자녀가 살기는 바라는 인생에서 ‘자신의 분야에 서 성공하여 존경받는 삶’이 가장 많이 나왔는데 중국의 결과와 일맥상통 한다고 볼 수 있다. 자녀가 자신이 원하는 일을 하면서 성취감을 느끼고 사회적으로 존경받는 사람으로 성장하기를 바라는 부모의 기대는 국적이 나 민족에 상관없이 보편적인 정서라 할 수 있다. 다만, 우리나라 경우
‘봉사하는 삶’이 가장 낮게 나온 반면, 중국은 2순위를 차지했다는 점이 다. 이 같은 연구결과만 보면, 중국인들이 이타적인 특성이 좀 더 많이 있 다고도 볼 수 있으나 외국인 대상 설문조사라는 특성을 고려하여 해석할 필요가 있다. 또한 한자녀 정책만 아니라면 낳고 싶은 이상적인 자녀수 는 2명이 가장 많아서 우리나라의 이상적인 자녀수와 일치하였다(김은설 외. 2008: 60)
넷째, 유아원의 이용 현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① 84.6%의 유아들이 유아원을 다니고 있었다. 중국도 가정내 양육 보다는 유아원을 많이 이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주로 자녀의 전인적 발달과 소학교 준비를 위해 유아원을 보내며 유아원을 처 음 이용하는 시기는 소반으로, 우리나라의 만 3세 해당하는 반이 다. 우리의 경우는 자녀를 기관에 보내는 이유 1순위는 ‘자녀의 사회성 발달’(26.9%) ‘부모가 돌보기 어려워서’(24.6%) ‘양육부담 경감’(17.6%) 순으로 나와서 기관을 보내는 이유가 다소 차이가 있 음을 알 수 있다.
집 주변에 선택할 수 있는 유아원은 충분하지 않다는 응답이 더 많 아서 수요에 비해 공급이 부족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유아원을 선
택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은 ‘집과의 거리’이며 정규프로그램, 교사 순으로 조사되었다. 우리나라도 기관 선택 시 집과의 거리를 가장 중시하는 것으로 나왔다. 연구진이 2012년 중국현지조사를 하면서 특이했던 점 중에 하나가 유아원의 국제반 운영이었다. 우리나라 의 유아대상영어학원과 유사한 형태로서, 유아원 내에 일반반과 국제반 두 유형으로 구분해서 국제반에서는 원어민교사를 배치하 여 영어로 수업을 진행하고 수업료도 일반반의 두 배 이상이 비쌌 다(이윤진 외, 2012a: 78). 이번 조사의 문항으로 국제반 이용 여부 를 질문했는데 다니고 있는 유아원에서는 국제반이 없다는 응답이 77.8%로 나와서 국제반의 운영이 일반적인 현상은 아닌 것으로 나 타났다. 실제로 국제반을 이용하는 사례도 13.8%에 불과했다.
② 등원시간은 하루를 일찍 시작하는 중국의 생활 특성상, 오전 8시가 대부분이었으며 하원시간은 16시～17시가 주로 이루며 하루 평균 이용시간은 8시간43분으로 집계되었다. 우리나라의 경우 어린이집 이용시간이 평균 7시간34분(표준편차 1시간 36분)이며 유치원은 7 시간12분(표준편차 1시간 31분)으로 중국의 유아원 이용 시간이 1 시간 이상 더 길었다. 등하원시 우리와는 달리, 중국의 유아원 대부 분은 차량운행을 하지 않아서 부모나 보호자가 동반해야 하는데 등 하원 모두 어머니가 가장 많았으나 하원시에는 조부모의 비율이 높 았으며, 특히, 취업모의 경우 더욱 그러하였다. 우리나라의 경우 어 린이집과 유치원 모두 기관종류별로 차이는 있지만 ‘기관차량 이용’
이 가장 많다(서문희 외, 2012: 243, 332).
③ 유아원에 지불하는 총 비용은 1,596위안(기본수업료 1,063원, 급간 식비 319원, 특별활동 프로그램 214원)으로 집계되었다. 한화로 약
28만원 정도이다. 북경이 남경과 심천에 비해 전반적으로 수업료가 상당히 비싼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는 2012년 ‘5세 누리과정’도 입 으로 무상교육‧보육 정책을 시작했고 올해부터는 만 3세까지 확 대하여 실시하고 있다. 이용하는 기관유형에 따라 추가로 지불하는 비용이 발생할 수 있지만21), 국공립은 거의 무상으로 다니고 있다.
0～2세 영아보육도 2012년부터 무상으로 실시하고 있다. 이런 점에 서 교육‧보육의 공공성 확대는 중국보다 우리가 앞서 있다고 평가 할 수 있다. 수익자부담으로 운영하는 특별활동프로그램을 하지 않 는다는 응답이 65.1%로 하지 않는 경우가 더 많았다. 하는 경우에 도 1개가 가장 많았으며 월 평균 비용은 214위안(한화 약 3만7천원) 정도로 집계되었다. 우리나라와 비교해 보면, 평균 3.2개의 프로그
0～2세 영아보육도 2012년부터 무상으로 실시하고 있다. 이런 점에 서 교육‧보육의 공공성 확대는 중국보다 우리가 앞서 있다고 평가 할 수 있다. 수익자부담으로 운영하는 특별활동프로그램을 하지 않 는다는 응답이 65.1%로 하지 않는 경우가 더 많았다. 하는 경우에 도 1개가 가장 많았으며 월 평균 비용은 214위안(한화 약 3만7천원) 정도로 집계되었다. 우리나라와 비교해 보면, 평균 3.2개의 프로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