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ECEC는 1970년대 후반부터 추진한 개혁개방을 기점으로 질적 변화를 가져왔다. 개혁개방 이전의 중국의 ECEC는 근로자의 자녀양육 지 원을 목적으로 유아원이 설립되었으며 그 비용부담도 국가와 기업이 담 당하였다면, 개혁개방 이후의 ECEC는 유아교육 그 자체에 목적으로 두 고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는 것으로 전환되었으며 1990년대부터는 기업의 유아원 설립‧운영의 의무를 감소하는 정책을 실시하면서 유아원수가 감 소하였다(Feng, 2013: 23-25). 이후 사립유아원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 지만, 개혁개방 이전의 양적규모에 아직 도달하지 못하면서 유아교육에 대한 학부모들의 높은 수요에 공급이 미치지 못하고 있다(Feng, 2013:
25). 이처럼 유아원의 설립‧운영에 대한 빠른 사립화와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 및 고액의 수업료를 받는 유아원의 등장으로 평생교육의 시작단 계인 유아교육부터 ‘불평등’을 야기하고 있다. 중국 정부가 중장기 교육 개혁에 대한 대국민 의견수렴 과정에서 유아자녀를 둔 학부모와 유아원 의 교원들이 가장 많이 그리고 강력하게 유아교육의 개혁을 제기하면서 중장기 교육개혁(2010-2020)에 유아교육이 독립된 장으로 배정받게 된 것도(이윤진 외, 2012a: 31-32) 이와 같은 유아교육이 불평등하게 분배되는 사회적 현상의 결과라 하겠다.
중국의 ECEC는 2010년을 기점으로 다시 질적 변화를 꾀하고 있다. 이 러한 연구배경을 토대로 본 절에서는 중국 유아원의 법적 근거와 지난 5 년간 중국의 유아원수, 원아수, 교직원의 변화를 중국 교육부의 통계자료 를 통해 분석하였다. 중국은 아직 법률수준의 독립된 유아교육법은 아직 없고, 조례나 규정 수준의 유치원 법규가 마련되어 있다. 조례와 법규의
내용 중 유아원의 목적, 설립주체와 설립기준, 교육과정, 교직원, 비용지 원 등 중요한 주제 중심으로 조항을 고찰한 결과, 중국도 유아교육 본연 의 정신에 충실한 유아교육을 실시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가장 최근 자료인 2011년의 통계집계방식이 이전과 달라지면서 일관 성있는 분석의 어려움은 있었으나, 지난 5년간 변화의 큰 흐름을 한마디 로 ‘사립유아원의 빠른 증가, 도시‧진 지역의 유아교육에 대한 수요 증가, 촌 지역 유아원 퇴보’라고 정리할 수 있겠다. 촌 지역의 유아원 퇴보는 중 국의 유아교육개혁의 3대 추진과제 중의 하나인 ‘농촌지역의 유아교육을 집중적으로 발전시킨다’16)(이윤진 외, 2012a: 36)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촌 지역은 2011년 기준 기관수, 재원아와 교직원수 모두 감소세로 돌아섰는데, 도시와 진 지역으로의 이동 등으로 인한 촌 지역의 유아수 감소를 짐작케 한다.
전반적으로 유아원의 양적 증가와 함께 재원아수와 교직원의 수도 빠 르게 증가하고 있다. 그 증가율이 2007년 대비 2011년 5년 사이에 기관 29.1%, 재원아 45.8%(입학아수 기준 27.5%), 교직원 67.3%로 집계되었다.
교원의 경우 전문대졸과 대졸이 과반 이상의 다수를 이루고 있으며, 전문 대졸 이상 고학력 교원의 비율이 빠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촌 지역은 고졸 학력의 교원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중국 유아교육의 발전이 교원의 학력과 같은 자격수준의 향상과 함께 제고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여전히 고졸과 중졸 이하의 교원, 교 원으로 분류되지 않는 대리/겸임 교사의 비중과 증가세도 여전하여, 교원 학력의 제고 속에서도 다양한 채널과 자격급의 교사체계를 가지고 있음
16) 나머지는 기본적으로 학전교육 보급, 학전교육에 대한 정부직책을 명확히 하기 이다,
을 알 수 있었다.
중국교육 10개년 계획의 영향으로 대체로 2009년 이후에 그 증가속도 와 양적 팽창은 더 빨라진 경향을 보인다. 중국이 유아기 교육인적 자원 에의 투자를 늘리고 있으며, 이는 주로 민간자본의 영역(2011년 기준 기 관수면에서 사립유아원 약 70% 차지)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실제 중국의 중장기 교육개혁에서도 ‘보편적이고 기본적인’ 유아교 육 서비스의 확대를 표방하면서 공립유아원의 확충뿐만 아니라 다양한 방식의 유아원이 설치, 운영될 수 있도록 권고하였다(이윤진 외, 2012a:
40). 즉, 공립과 사립유아원의 공생발전을 기본취지로 삼고 있다.
그런데 재원아의 설립주체별 비중을 보면 공립유아원에 40.0%, 사립 유아원에 49.5%의 아동이 교육하고 있어, 2011 재원아 기준 공공과 민 간의 영역이 크게 치우지지 않는 비중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사립유아원 의 증가 추세를 볼 때 민간의 영역이 보다 우위를 점할 것으로 예상된다.
3년차에 접어드는 중국의 유아교육개혁의 현주소를 파악하기에는 최 근 통계자료만으로는 역부족이다. 가파른 사립유아원의 증가가 학부모의 비용 부담으로 이어지는 현실, 도농 간의 격차 등의 문제점들이 어느 정 도 개선되었으며 또 개선점은 무엇인지 주요 변화는 무엇인지 등을 본 설 문조사를 통해 밝혀질 것으로 기대한다.
1. 부모 응답자 특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