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및 결론

본 연구에서는 표본연구 DB를 이용하여 2006년 시행된 6세 미만 아동 입원 시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면제 정책의 효과성을 다양한 방법으로 분석하였다.6 세 미만 아동 입원시 본인부담금 면제 정책은 국내에서 처음으로 의료급여수급 자 등 국고 지원 대상자 이외의 건강보험 수급자 일반을 대상으로 법정 본인부 담금을 완전히 면제하는 조치였다는 점에서 큰 의의를 가진다.이러한 정책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많은 국고의 투입이 불가피하고,정책 시행을 위한 재원 마 련은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국민 전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이에 대한 효과성 분석은 반드시 필요하다.이 정책에 대한 기존의 연구들이 있으나 빈도 분석를 통한 변화 비교가 아닌 계량모형을 이용한 분석 연구는 미미하였고,이 정책으로 인해 건강에 미친 영향까지 분석해 본 연구는 거의 없었다는 점에서 기존 연구와의 차별성과 본 연구가 가지는 의의가 있다.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이 정책의 시행으로 인해 입원뿐만 아니라 외래 의료이용까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 전체적으로 의료접근성이 향상되었다는 것을 보였다.특히 입원에 대해서는 의료이용의 증가에도 불구하 고 본인부담금은 오히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외래이용에는 영향이 없는 정 책임에도 불구하고 외래이용이 함께 증가한 것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분석이 필 요하겠지만,상대적으로 부담이 컸던 입원비에 대한 지원정책은 외래이용의 부 담까지 경감시켜 준 것으로 추측된다.입원만으로 볼 때 여아보다는 남아가,낮

은 소득집단이 높은 소득집단보다 더 많은 혜택을 받았다는 결과가 나왔다.또 한 건강에 미친 영향은 유의한 결과가 나타나지는 않아 불분명하지만,사망질병 과 동일한 질병으로 입원한 경우에서 재입원이 늘어났다는 점에서 의료비부담 경감에의 효과성을 추측할 수 있다.2008년 본인부담금을 다시 부과하는 것으 로 변경한 후는 2006년 시행에 비해 입원이용의 증가폭이 줄었지만 본인부담금 은 오히려 증가한 것으로 추정되어 2006년 시행에 대한 분석과는 다소 차이를 보였다.

이러한 면제 또는 지원 정책들을 분석하여 나온 결과들에 대하여 당연한 결 과로 여겨지는 경우가 종종 있다.혜택을 주기 때문에 이용은 늘어나고 부담은 줄어드는 것이 당연한 것이라고 판단해버리는 것이다.하지만 정책을 통해 국민 전체 또는 특정 그룹에게 혜택을 주더라도 그러한 정책을 이용하지 않으면 그 정책으로 인한 사람들의 행동 변화는 없게 된다.정책에 대한 수요는 있으나 혜 택이 너무 적거나 절차가 복잡하여 이용을 꺼리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정책시 행에 대한 홍보부족으로 사람들이 알지 못해서 정책을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그리고 정책자체가 애시당초 국민들의 니즈(needs)와 맞지 않 는 불필요한 것일 수도 있다.즉,이와 같은 이유로 정책을 시행해도 사람들이 이용하지 않으면 당연하다고 여겨지는 결과들이 나올 수 없다.그런 점에서 본 인부담금 면제로 인해 실제 의료이용의 증가로 이어지면서도 금전적 부담이 줄 었는지를 보는 효과성 분석은 연구의 타당성이 충분하다.

하지만 이러한 연구 결과에 몇 가지 한계점이 있다.첫째,자료의 제약으로 인하여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모와 관련한 건강 또는 사회경제적 변수를 충분 히 반영하지는 못하였다는 점이다.아동의 의료이용 및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의료비뿐만 아니라 부모의 건강 또는 사회경제적 지위가 영향을 미친다 는 선행연구들이 많지만 이를 반영하기에는 자료의 한계가 있었다.둘째,의료 이용에서 발생하는 금액이 비급여항목이거나 건강보험적용이 되지 않는 항목의 경우는 알 수 없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가 과소 또는 과대 추정되었을 가능성도 있다.셋째,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변수를 다양하게 적용할 수 없었다.재 입원에 대한 기록은 자료를 최대한 활용하여 생성한 변수로,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건강에 관한 설문 또는 사망과 같은 변수를 활용하지 못하였다.¹⁴⁾그

14)사망과 관련한 자료는 통계청 사망자료와 연계되어 있었지만,사망아동의 수가 미미하여 적용할 수 없었다.

리고 건강이 단순히 신체 건강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님은 물론,개인적으로도 건강의 기준은 상이하다.

이와 같은 한계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에서는 패널 자료를 이용하여 개인의 의료이용을 변화를 분석해보았다는 것과 의료보건정책 시행으로 인하여 의료이용뿐만 아니라 건강에 미치는 영향까지 분석을 시도해 보았다는 것에서 큰 의의가 있다.또한 정책의 변화에 따라 기존 정책과의 비교 분석을 통해 사 람들의 의료이용 행태 변화를 볼 수 있었던 점도 본 연구의 장점 중 하나일 것 이다.

한국의 건강보험제도는 재정안정성의 문제와 급여보장성 강화의 숙제를 동시 에 가지고 있다.의료비 부담이 줄어들면 의료이용은 늘어나지만 건강에 미치는 영향은 아직 불분명하다.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장기간 축적된 데이터 를 바탕으로 분석이 필요한 부분일 것이다.본 연구 결과를 보았을 때 이러한 정책 시행으로 인해 의료이용은 증가하고 낮아진 본인부담은 늘어난 기관부담 으로 이어진다는 점을 고려하여 정책에 대한 재고 필요성은 크다.실제로 이러 한 부담으로 인해 정책이 짧은 시간 많은 변화와 함께 사실상의 폐지 수순을 밟기도 하였다.이러한 정책의 시행 경험을 통해서 또 다른 시사점을 찾아볼 수 도 있을 것이다.

앞으로 이와 같은 정책을 세우고 시행을 할 때 여러 가지를 고려할 필요성이 있다.이 정책과 같은 평등한 의료이용 혜택 제공도 의미가 있지만,평등한 접 근과 획일적 적용은 동일한 의미가 아니라는 점을 진지하게 고민해야 할 것이 다.기관인 보험자부담의 증가는 혜택과 무관한 다른 건강보험가입자의 부담으 로 이어지는 만큼 효과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볼 필요가 있다.예를 들어,분석 결과에서 높은 소득수준의 사람들에 비해 낮은 소득수준의 사람들에 게서 더 많은 혜택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는 점에서 앞으로 금전적 제약이나 효과성 등을 고려하여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이나 질병 또는 본인부담률 등 에 따라 적용 대상을 세분화하는 방법 등을 정책에 적용하거나 지원의 정도를 다양화 하는 등과 같은 보완점이 필요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