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의 유역통합관리 정책 및 사례

이수부문의 경우, 하천유역별로 통합관리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유역별 물의 합리적 배분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기득수리권을 포함한 하천용수 의 법적 권리에 대한 개념을 명확히 해야할 것이다. 다음으로는 유역내의 모든 이해당사자가 물 배분 및 이용에 대한 계획의 수립에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여건을 조성하고, 아울러 분쟁이 발생할 경우에 유역 내에서 해결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의 마련이 우선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치수부문은 이수부문에 비하여 이해관계가 덜 복잡하다는 측면에서 유역통합관리로 쉽게 나아 갈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하천제방과 같은 치수사업의 경우에는 현재 국가하천, 지방 1, 2급 하천으로 나뉘어져 관리되고 있으나, 이들 관리권을 유역권별로 일괄하여 계획을 수립하는데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하천환경의 경우는 수질관리를 중심으로 수계별 물관리대책이 수립되거나 추진 중에 있다. 단 지, 현재의 중앙정부 주도의 물관리정책을 하천 유역 중심으로 나아가기 위한 전단계라고 평가 할 수 있다. 단지 수질개선을 위하여 준비중인 오염총량제의 경우는 도입의 범위, 규제대상 등 에 대한 상・하류간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될 수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도 입하기 위해서는 경제적 평가, 환경적 평가를 보다 심도 있게 검토한 뒤에 도입여부를 결정해 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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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H A P T E R

1 .미국의 수자원 통합관리 정책 및 사례^{2 7 )}

27)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http :/ / w w w .epa.gov , http :/ / clean w at er .g ov , http :/ / w w w .br azos.or g

1 ) 연방정부 차원의 통합관리정책 방향

(2 ) 순환적 (Cyc lic a l) 관리방법에 의한 유역관리

① 오염총량제(Total Maximum Daily Load: TMDL)

과를 평가한다.

⑤ 생태계 복원

환경복구작업은 현재 미국 전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하천, 강, 호수, 습지 등의 복구작업을 현재 25,000 마일(mile)의 하천 복구와 100,000 에이커(acre)의 습지 복구, 그리고 2백만 스퀘 어마일 (mi²)의 보전지구를 구축하고 있다.

⑥ 오염배출권거래

환경처는 맑은 물 법안에 따라 수질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유역내의 오염 배출권거래를 장려 하고 있다. 환경처는 오염배출권거래를 공동체 이해관계자가 유역내의 수질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혁신적인 방안이라고 간주한다. 이러한 오염배출권거래는 유역내의 수질 문제뿐만 아니라 경제, 환경, 사회 각 분야의 다양한 이점을 제공한다.

2 ) 텍사스주의 유역통합관리체계

텍사스의 물관리는 크게 연방정부, 주정부, 지방정부의 유기적 연계에 의하여 관리되고있다. 텍 사스는 연방정부의 지침을 수용하고, 다음으로는 주정부 차원의 조직인 자연자원보전위원회와 수자원개발위원회에서 수질, 수량문제를 다루고, 지방정부는 실제 유역계획을 실행하는 체계로 되어 있다.

<그림 4- 1> 텍사스주의 물관리 연계체계

( 1) 연방정부

① 국가오염배출제거시스템(National Pollution Discharge Elimination System: NPDES)

미국에서 배수관과 같은 점원으로부터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설비물은 모두 국가오염배출제거

1987년 WQA (W at er Quality Act )의 새로운 연방우수규제 요구사항은 1990년에 들어서 산업 및 자치단체가 대처해야 하는 중점사항이었다. 100,000명 이상의 인구를 가지고 있는 도시나 산업단지는 환경청에 하수배출 허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러한 규제사항들은 수질문제 를 처리하는데 있어서 비점원오염의 도시하천유역에의 유출을 가장 중요시하였고, 이의 해결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활동이 필요하였다.

・ 도시 또는 지역우수이송시스템과 관련된 오염문제에 대한 기초적인 이해

・ 오염물 배출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조절수단의 장기간계획과 실행에 필요한 정보를 개발

・ 우수이송시스템에 의해 운반되는 오염물의 감시와 통제 시작 등이다

지역, 수림지, 채광지역으로부터의 우수유출을 통제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실행하도록 요 구하는 프로그램을 덧붙임

(2 ) 주 정부

① 텍사스자연자원보존위원회(Texas Natural Resources Conservation Commission: TNRCC) 1993년 텍사스 물 위원회(T ex as W at er Commission : T WC))는 대기질 위원회와 통합되어

② 텍사스 물 개발위원회(Texas Water Development Board: TWDB)

텍사스 물 개발위원회의 주된 임무는 지방정부 물공급프로젝트에 대한 대부와, 주의 계획에 통

<그림 4- 2 > 유역통합관리절차

과 펌프를 규제

・ 시의 물공급량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수처리시설과 공급시설의 건설과 운용을 위한 토지를 요 구

・ 홍수조절을 위한 배수시설을 구축하도록 세금을 징수하여 수로, 저류, 그리고 저수를 위한 구 조물 건설을 위하여 사용

② 물구역 (Water Districts)

다양한 종류의 독립적인 물구역이 텍사스 법에서 허용되어 시 조례, 텍사스 주 법령 또는 T NRCC에 의해 구성된다. 이러한 구역은 약 30가지의 형태로 분류된다. 일반적으로 물구역은 제안된 구역내 거주자들의 투표에 의해 구성되고 선출된 위원회에 의해 관리된다. 모든 물구역 은 T NRCC에게 매년 회계감사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전부 합해서, 텍사스는 거의 1000개의 물구역을 가지고 있다. 물구역은 지방정부 특히 군정부의 제한된 능력 때문에 자체적으로 요금 부과를 책임지고, 물이용 및 개발에 필요한 재원을 제공한다. 이러한 물구역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일반적으로 작은 지역으로 구성 상대적으로 적은 서비스를 제공 전임 직원 없이 운용

관리위원회에 의해 관리

3 ) 텍사스주의 브라조스 (B ra zo s )강 유역통합관리 사례

( 1) 물관리체계

브라조스강 당국(Brazos River Authority : BRA )은 유역의 물을 관리하는 책임을 지고 있다.

BRA는 현재 세 개의 저수지 프로젝트, 세 개의 페수처리공장 프로젝트, 연방의 다목적 홍수조 절 및 물 공급 저수지에 물 보존저장 장소를 위하여 공병단과의 업무계약 등을 주로 하고 있다.

① 브라조스 하천당국의 구성

유역위원회

하천당국의 국장은 주지사에 의해 지명되고 텍사스 상원의원에 의해 비준을 받은 21명의 관리자 (director )로 구성되어 있다. 관리자의 임기는 6년간이다. 하천당국은 크게 4개 위원회로 분류할 수 있다. 하천당국의 재정을 담당하는 관리와 회계감사위원회가 있고, 인공 및 자연호수의 관리를 담당하는 위원회, 수질을 다루는 수질위원회, 물 이용을 가루는 물 이용위원회로 구분된다.

<그림 4- 3 > 브라조스강 유역 통합관리절차

<표 4- 3 > 하천당국 위원회의 주요업무

위 원 회 수 행 업 무

관리와 회계감사

위원회

・당국의 내부활동과 관리에 관련된 정책과 프로그램수립, 예산집행

・당국의 재정적인 활동과 상황에 대한 회계감사

・당국의 연간보고서 제출, 내부회계감사, 재정기록 호수관리

위원회

・댐 안전도 감시와 댐의 유지

・공공휴양목적으로 수자원 이용

・Possum Kingdom, Grandbury, Limestone, and Alan Henry에 인접 한 하천당국이 소유한 토지의 관리

수질 위원회 ・Brazos 유역과 인접한 해안지역의 오염통제시설물의 계획, 재정, 건 설을 고려한 수질관리와 오염통제

물이용 위원회

・수자원의 통제 보전을 위한 프로젝트의 구성, 계획, 설계, 재정, 건설

・Brazos 유역의 수자원의 개발과 이용

・수처리・물이전 설비의 계획, 재정, 건설

・수자원의 운영조절, 배분과 판매

유역당국의 행정담당부서

한편, Brazos 유역 하천당국의 네 개 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하는 행정부서가 있다. 행정담당부 서는 재정, 정보, 계획지원, 수자원, 수처리를 담당하는 부서 등 다섯 개의 부로 구성된다

<표 4- 4 > 행정담당부서 및 주요업무

부 서 수 행 업 무

재정 관리부 ・당국의 다른 부서(division)에 재정적인 지원을 제공

・자금관리, 연 재정보고를 수행 정보지원부

・대중이나 방송관계자에게 정보를 제공.

・다른 부서(division)에 행정적인 지원을 제공

・대중 정보 소개를 위한 스케쥴 작성, 물교육 자료 배포 계획지원부

・표본조사와 분석을 통하여 Brazos 강유역의 수질을 보호, 개선

・당국은 유역내 물수요에 대처하기 위해서 물절약을 포함한 수자원프 로젝트의 개발을 지원하고 참여

수자원부

・물공급, 물이용에 관련된 정보를 수집하고, 유지, 분석, 보고

・유역내 모든 저수지의 물공급 활동과 당국이 소유한 저수지의 홍수조 절 수행

・유역내 지표수 권리를 위한 신청을 감시 수처리부 ・하수 처리와 방류를 담당

(2 ) 수질 감시프로그램의 실행

② 유역 감시 프로그램 (Basin Monitoring Program)

브라조스강 유역과 같은 대하천 유역은 한 단체나 기관이 수질 감시와 평가를 하기에는 너무 Departm ent , Unit ed St at es Geological Surv ey , Unit ed St at es Departm ent of A gricultur e -Natur al Resour ces Con serv ation Service, 대학, 시당국, 물공급 협동조합(cooper ativ es )의 도 움을 받아 설계되었다. 유역위원회는 조정위원회를 1995년 4월에 도입하였다. 조정위원회는 감시장소(관측소) 선택을 위한 지시사항을 제공한다.

브라조스 유역 조정위원회

브라조스 유역 CRP 조정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하고있다.

・인구 5천명 이상의 도시

・제삼자(농림부, 낙농가, 석유&가스 산업체)

・유역내의 모든 대학, 주 기관, 환경단체

・SB 818이나 수질문제에 관해 BRA에게 관심을 표명한 사람 중에서 선발 Brazos 유역 CRP는 프로그램의 방향과 조언을 위해 조정위원회와 그 소 위원회에 의존하고 있다. 조정위원회는 유역내의 수질관심사항 또는 문제 지역을 확인하는 방식으로 자료수집을 하고 정기적인 회합에 참석하는 방 식으로 실제로 수질평가 프로그램에 참여한다.

문서에서 하천유역별 통합 물관리체계 연구 A Study for Integrated Watershed Management System in Korea (페이지 54-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