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 설문개요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 및 배출권거래제에 참여하고 있는 식품기 업을 대상으로 실태 파악을 통한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설문조사를 실 시하였다. 2017년 기준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에 참여하는 업체 수는
22개, 배출권거래제에 참여하는 업체 수는 25개이다. 이들 업체를 대상으 로 이메일 조사를 통해 2018년 9월 21일부터 10월 1일까지 설문을 실시하 였다. 응답한 업체 수는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의 경우 13개로 응답 률59.0%를 나타냈고, 배출권거래제는 9개로 응답률 36.0%를 나타냈다. 설 문조사 내용은 지원수준의 적절성, 제도 참여 시의 애로사항, 만족도, 개선 사항과 관련된 항목으로 구성되었다<부록 6>.
응답자의 일반적인 현황을 살펴보면,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에 참 여하는 업체의 평균 직원 수는 759명으로 나타났으며, 업종은 음식료품제 조업, 식품가공, 주정제조업, 곡물제분 등이었다. 소재지는 서울·경기·인천 권이 7개, 충북 2개, 전북 1개, 경북 1개, 경남 2개이다. 배출권거래제에 참 여하는 업체의 평균 직원 수는 1,666명이며, 업종은 음식료품 제조업, 알콜 음료 제조업, 기타식품제조업 등이 포함되었다. 소재지는 서울·경기·인천 권이 6개, 충북 2개, 전북 1개이다.
2.2.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 참여 식품기업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 참여 기업에 대한 정부 지원금(기술도입비의
50%, 업체당 최대 1.5억 원) 수준에 대한 설문결과는 ‘적당하다’와 ‘부족하
다’에 대한 응답비율이 46.2%로 동일한 수치를 보였다<표 6-24>.
매우 부족하다 부족하다 적당하다 많다 매우 많다
7.7 46.2 46.2 0.0 0.0
자료: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저자가 직접 작성.
<표 6-24>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 참여 식품기업의 지원금 수준에 대한 인식
단위: %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 참여 식품기업의 애로사항과 관련해서는
‘어떤 수단을 이용하여 감축을 해야 할지 결정하는 것이 어려움’이 46.2%
로 절반에 가까운 응답 비율을 보였다. ‘감축사업 추진 및 인증을 위한 자 료 준비가 어려움’이 38.5%로 그 뒤를 이었다<표 6-25>.
사유 비율
어떤 수단을 이용하여 감축을 해야 할지 결정하는 것이 어려움 46.2
감축사업 추진 및 인증을 위한 자료 준비가 어려움 38.5
행정절차에 긴 시간이 소요됨 7.7
목표관리제 관련 정보의 취득 절차가 어려움 0.0
기타 (고가설비 투자(EnMS 등)시 자사 투자비용증가에 따른 애로발생) 7.7
자료: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저자가 직접 작성.
<표 6-25>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 참여 식품기업의 애로사항
단위: %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 참여 식품기업의 제도 전반에 대한 만족도 를 조사한 결과, ‘만족’과 관련된 항목에 대한 응답 비율이 61.5%로 나타 나 대체적으로 제도에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표 6-26>.
매우 불만족 불만족 보통 만족 매우 만족
0 15.4 23.1 53.9 7.7
자료: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저자가 직접 작성.
<표 6-26>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 참여 식품기업의 제도 전반에 대한 만족도
단위: %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 참여 이후 기업의 생산비용(운영비), 제품 생산량 변화를 조사한 결과, 생산비용(운영비)은 ‘보통’이 76.9%로 가장 높 게 나타났다. 그다음으로는 ‘감소했다(15.4%)’, ‘많이 감소했다(7.7%)’ 순 으로 나타나 제도 참여가 기업의 생산비 감소에 일정 부분 기여한 것으로 사료된다.
제품 생산량과 관련된 항목에서는 ‘보통(76.9%)’, ‘증가(23.1%)’ 순으로 응답 비율이 높게 나타났으며, 단위 에너지당 제품 생산량은 ‘보통(38.5%)’,
‘감소(30.8%)’, ‘증가(23.1%)’, ‘많이 증가(7.7%)’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제
도 참여가 제품 생산량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나, 단위 에 너지당 제품 생산량은 감소, 보통, 증가 항목에 대한 응답 비율이 비슷하여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항목 많이 감소 감소 보통 증가 많이 증가
생산비용(운영비) 7.7 15.4 76.9 0.0 0.0
제품 생산량 0.0 0.0 76.9 23.1 0.0
단위 에너지당 제품 생산량 0.0 30.8 38.5 23.1 7.7
자료: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저자가 직접 작성.
<표 6-27>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 참여 식품기업의 생산비, 생산량 변화
단위: %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에 참여하고 있는 식품기업이 향후 추가적 으로 도입을 고려하고 있는 온실가스 감축수단(설비)으로는 ‘폐열회수설 비’와 ‘고효율 인증기자재 설치’가 1순위로 나타났다. 그다음으로는 ‘인버 터 설치’, ‘고효율 조명설치’, ‘최적운전 자동제어 시스템 설치’, ‘연료전환 설비’로 나타났다<표 6-28>.
감축수단(설비) 응답수
① 폐열회수설비 9
② 고효율 인증기자재 설치 9
③ 인버터 설치 4
④ 고효율 조명 설치 4
⑤ 최적운전 자동제어 시스템 설치 4
⑥ 연료전환 설비 4
⑦ 인버터 제어형 압축기 설치 3
⑧ 바이오매스활용설비 설치 2
주: 우선순위를 고려하여 3가지 수단을 선정하도록 하였으며, 중복응답을 허용하였음.
자료: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저자가 직접 작성.
<표 6-28>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 참여 식품기업의 추가 도입 고려 수단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에서 우선적으로 개선되어야 할 사항으로
‘정부 지원사업 예산 확대 지원’이 46.2%의 가장 높은 응답 비율을 보였
다. 그다음으로는 ‘온실가스와 에너지 이중 규제 개선’이 23.1%, ‘목표관리 제 제도 간소화’가 15.4%로 나타나 금전적인 지원뿐만 아니라 제도 개선 에 대한 요구도 시급한 당면과제임을 알 수 있다<표 6-29>.
항목 비율
정부 지원사업 예산 확대 지원 46.2
온실가스와 에너지 이중 규제 개선
(배출권거래제와 같이 온실가스 단일 규제 필요) 23.1
목표관리제 제도 간소화 15.4
기타 15.4
자료: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저자가 직접 작성.
<표 6-29>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에서 우선적으로 개선되어야 할 사항
단위: %
2.3. 배출권거래제 참여 식품기업
배출권거래제 참여 기업에 대한 정부 지원금(기술도입비의 50%, 업체 당 최대 3억원)수준에 대한 설문결과는 ‘적당하다’가 66.7%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부족하다’에 대한 응답비율이 33.3%로 그 뒤를 이어 지원금에 대해 어느정도는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6-30>.
매우 부족하다 부족하다 적당하다 많다 매우 많다
0.0 33.3 66.7 0.0 0.0
자료: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저자가 직접 작성.
<표 6-30> 배출권거래제 참여 식품기업의 지원금 수준에 대한 인식
단위: %
배출권거래제 참여 식품기업의 애로사항과 관련해서는 ‘사업 등록 및 감 축량 인증을 위한 자료 준비가 어려움’이 50.0%로 절반에 해당하는 응답 비율을 보였다. 그 뒤를 이어 ‘배출권거래제 관련 정보의 취득 절차가 어려
움’, ‘감축사업 인증을 위한 비용 발생에 대한 부담’이 각각 20.0%로 나타 나 참여 기업들이 감축사업 인증에 대한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판단 된다<표 6-31>.
사유 비율
사업 등록 및 감축량 인증을 위한 자료 준비가 어려움 50.0
행정절차에 긴 시간이 소요됨 10.0
배출권거래제 관련 정보의 취득 절차가 어려움 20.0
감축사업 인증을 위한 비용 발생에 대한 부담 20.0
기타 0.0
주: 한 기업에서 중복응답한 항목이 있음.
자료: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저자가 직접 작성.
<표 6-31> 배출권거래제 참여 식품기업의 애로사항
단위: %
배출권거래제 참여 식품기업의 제도 전반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보통’이 33.0%, ‘불만족’이 33.3%, ‘매우 불만족’이 22.2%로 불만족과 관 련된 항목의 답변 비율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여 상대적으로 만족도가 높았 던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와 대조적인 결과가 나타났다<표 6-32>.
매우 불만족 불만족 보통 만족 매우 만족
22.2 33.3 33.3 11.1 0
자료: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저자가 직접 작성.
<표 6-32> 배출권거래제 참여 식품기업의 제도 전반에 대한 만족도
단위: %
배출권거래제 참여 이후 기업의 생산비용(운영비), 제품 생산량 변화를 조사한 결과 생산비용(운영비)은 ‘보통’이 66.7%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는 ‘증가(22.2%)’, ‘많이 증가(11.0%)’ 순으로 나타나 제도 참여가 기업의 생산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배출권거 래제 참여 식품기업의 응답결과는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 참여 식품
기업의 응답결과와는 다른 양상을 보이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제품 생산량과 관련된 항목에서는 ‘보통(66.7%)’, ‘많이 증가(33.3%)’ 순 으로 응답 비율이 높게 나타났으며, 단위 에너지당 제품 생산량은 ‘보통
(56.6%)’, ‘증가(33.3%)’, ‘많이 증가(11.1%)’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는
기업의 제도 참여가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와 마찬가지로 제품 생산 량에는 일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에너지당 제품 생산량은 감소, 보통, 증가 항목에 대한 응답 비율이 비슷했던 온실가스/에 너지 목표관리제와 비교했을 때, 증가와 관련된 항목에서 높은 응답비율이 나타나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항목 많이 감소 감소 보통 증가 많이 증가
생산비용(운영비) 0 0 66.7 22.2 11.1
제품 생산량 0 0 66.7 0.0 33.3
단위 에너지당 제품 생산량 0 0 56.6 33.3 11.1
자료: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저자 직접 작성.
<표 6-33> 배출권거래제 참여 식품기업의 생산비, 생산량 변화
단위: %
배출권거래제에 참여하는 식품기업이 선호하는 외부사업 형태와 관련된 항목에서는 ‘일부투자사업’과 ‘정부 지원이나ESCO(Energy Service Company, 에너지 절약 전문기업20)자금 활용 사업’이 각각 37.5%로 가장 높은 비율 을 보였다. 그다음으로는 ‘단순구매사업(현물거래 또는 공급처 확보 차원)’
이 25.0%로 나타났다<표 6-34>.
20 ESCO(에너지절약전문기업) 자금 지원은 기술과 자금조달 능력이 부족한 에너
지 사용자를 대신하여 에너지사용시설을 교체하고, 여기서 발생하는 에너지 절 약 효과를 보증하는 사업에 대하여 자금 융자지원을 하는 것이며, 자금 지원 범위는 해당 시설(중고설비 제외) 및 부대설비의 구입비, 설치공사비, 설계 감
지 사용자를 대신하여 에너지사용시설을 교체하고, 여기서 발생하는 에너지 절 약 효과를 보증하는 사업에 대하여 자금 융자지원을 하는 것이며, 자금 지원 범위는 해당 시설(중고설비 제외) 및 부대설비의 구입비, 설치공사비, 설계 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