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 기본 시나리오 분석
본 절에서는 기본 시나리오로 설정한 베이스라인(2030년 기후변화로 인 한 주요 작물(쌀, 보리, 감자, 콩, 옥수수) 생산성 변화 및 2017년 수준의 감축수단이 적용되는 경우)과 시나리오1(로드맵 수단별 정책목표 적용, 작 기 이동 없음), 시나리오2(총 감축목표 적용, 작기 이동 없음), 시나리오3
(로드맵 수단별 정책목표 적용, 작기 이동 있음), 시나리오4(총 감축목표
적용, 작기 이동 있음)의 분석 결과를 제시한다.
시나리오1과 시나리오3 간, 시나리오2와 시나리오4 간의 비에너지 부문 배출원별 배출량을 비교하였을 때, 작기 이동이 배출원별 배출량 증감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정부의 감축수단별 정책 목표를 달 성할 때(시나리오1, 시나리오3)는 총 감축량을 목표로 두었을 때(시나리오 2, 시나리오4)에 비해서 쌀 생산의 배출량과 축산업 부문(장내발효, 가축분 뇨처리)의 배출량 비중이 상대적 크게 나타났다<그림 5-2>. 이에 반해 에 너지 부문 시설재배 배출량의 경우에는 정책 목표 달성 시나리오의 배출량 이 총 감축량 시나리오에 비해 크게 나타났다. 이것은 국가의 총 감축목표 를 달성하는 데 있어서 로드맵에 제시된 에너지 부문 정책수단 보급이 사 회적으로 최적이지 않을 수 있음을 시사한다.
<그림 5-2> 기본 시나리오: 배출원별 배출량 비교
단위: 천 톤CO2-eq
자료: 저자 작성.
에너지 부문 감축수단별 감축에서도 작기 이동을 통한 적응의 영향은 크 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절대적인 감축량에서 크게 영향을 미치는 감축수 단은 목재펠릿 난방기, 다겹보온커튼, 보온터널자동개폐 장치로 나타났다.
가축분뇨 에너지화를 통한 전기 수요 감소나 지열히트펌프 설치는 상대적 으로 감축량이 적은 편이다<그림 5-3>.
<그림 5-3> 기본 시나리오: 에너지 감축수단별 감축량
단위: 천 톤CO2-eq
자료: 저자 작성.
감축수단별 정책목표를 달성하는 시나리오1, 3과 총 감축량 목표를 달성 하는 시나리오2, 4를 비교하면, 가축분뇨 에너지화 시설, 지열히트펌프, 목 재펠릿 난방기, 다겹보온커튼, 순환식보온수막 시스템, 보온터널자동개폐 장치의 감축량이 감축수단별 정책목표를 달성하는 시나리오에서 더 큰 것 을 확인할 수 있다. 이것 또한 로드맵에서 제시된 에너지 부문 정책수단 보급이 총 감축량을 달성하는 것에 최적이지 않음을 시사한다. 즉, 에너지 부문 수단은 감축 후 배출을 달성하기 위한 최적 수준에 비하여서 상대적
으로 높은 수준으로 세부 정책 목표가 설정되어 있음을 의미한다.
베이스라인 대비 추가 감축 총량 면에서는 기본 시나리오1과 시나리오3의
경우, 약 1,523천 톤CO2-eq으로 시나리오2와 시나리오4에서 적용한 713천
톤CO2-eq에 비해서 다소 높은 수준의 감축이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결
과적으로, 잔사소각 및 농경지 배출을 제외한 감축 후 배출량을 비교하면 기본 시나리오1과 시나리오3은 약 1만 7,400천 톤CO2-eq, 시나리오2와 시 나리오4에서는 약 1만 8,441천 톤CO2-eq로 나타나 세부 정책 목표가 설정 된 경우 총 감축량 제약에 비하여 총 배출량은 더 줄어드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3.1.1.
기본 시나리오의 품목별 재배면적 및 사육두수 변화베이스라인과 비교하여서 시나리오1-시나리오4의 최적화된 생산면적과 사육두수가 크게 변화하는 품목은 정책수단이 직접적으로 적용된 벼, 시설 채소, 시설과일, 화훼, 젖소 및 한·육우이다. 그 외 품목에 있어서는 베이스 라인 대비 면적 및 사육두수 변화율이 대부분 ±1~2% 내외였으며, 콩은 시 나리오3에서 약 3% 증가하는 것이 최적화인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5-4>.
<그림 5-4> 기본 시나리오: 품목별·축종별 재배면적·사육두수 변화율
단위: %
자료: 저자 작성.
벼의 경우, 작기 이동은 최적 재배면적에 큰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시나리오1을 시나리오3과, 시나리오2를 시나리오4와 비교했 을 때 분석 결과에 큰 차이가 없다. 베이스라인에서는 논 면적의 87%가 간단관개를 적용하고 있으며 나머지 13%는 논물관리를 적용하지 않고 있 는 수준이다. 이후 로드맵에 있는 정책수단 보급을 달성하는 경우에는 간 단관개 면적이 97%로 증가하며 논물얕게대기 면적은 1%로 증가한다. 총 감축량 목표를 주는 경우에는 재배면적의 87%만이 간단관개를 적용하며 논물얕게대기는 0.1%에 적용되는 것이 최적으로 나타났다<그림 5-5>.
[베이스라인 면적 대비 변화율]
시나리오 1 2 3 4
일반 -86 -2 -86 -2
간단관개 3 1 3 -1
논물 얕게대기 900 -1 900 -1
<그림 5-5> 기본 시나리오: 벼 재배면적 변화
단위: ha, %
자료: 저자 작성.
벼의 전체 재배면적은 베이스라인에서 57만 7,721ha인 것에 비해 시나 리오1과 3에서 53만 3,432ha, 시나리오2에서 57만 275ha, 시나리오4에서
57만 181ha로 나타나 온실가스 감축에 있어서 전체 재배면적은 감소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단 그 구성비에 있어서 총 감축량 목표가 있는 시 나리오2, 4에서는 일반, 간단관개, 논물얕게대기를 적용한 면적이 모두 줄 어든 것에 비해, 로드맵의 논물관리 정책목표를 적용한 경우에는 일반 재 배면적은 줄어들고 간단관개 및 논물얕게대기를 적용한 재배면적은 증가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과적으로 로드맵에 나타난 것과 같이 논물관리 면적의 구성 비율을 높 이는 정책 방향성은 사회 최적이 될 수 있지만, 세부 정책 목표를 적용할 경우 총 감축량 제약이 있을 경우보다 과도하게 전체 논 면적이 줄어들 가 능성이 있음을 보여준다.
에너지 절감 감축수단 중 신재생에너지 및 에너지 절감 시설이 적용 가 능한 시설채소, 시설과일, 화훼 재배면적의 최적 변화도 벼와 같이 주요작 물(쌀, 보리, 감자, 콩, 옥수수)의 작기 이동(적응)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각 품목은 지열히트펌프, 목재펠릿 난방기, 다겹보온커 튼, 순환식보온수막, 보온터널자동개폐 장치를 설치한 면적과 그렇지 않은 면적으로 나누어서 분석되었다.
시나리오1과 시나리오3 간, 시나리오2와 시나리오4 간의 재배면적 결과 치 사이에 큰 차이는 없었으며 시나리오 간 재배면적 변화율 차이는 최대 1% 내외였다. 총 감축량 제약 시나리오를 살펴보면, 시설채소는 베이스라 인 대비 목재펠릿 난방기, 순환식보온수막 적용 면적이 늘어나는 것이 최 적이며, 시설과일과 화훼는 목재펠릿 난방기 적용 면적만 증가하는 것이 사회 최적으로 나타났다. 이에 비해 노지채소와 노지과일 재배면적은 거의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지채소 면적은 시나리오1에서 0.01% 감 소하는 것이, 노지과일은 시나리오1~4별로 각각 0.11%, 0.01%, -1.27%,
-1.54% 증감하는 것이 최적이다.
<그림 5-6>에서 보듯이, 감축수단별 정책목표가 있는 경우와 총 감축량
목표가 있는 경우 모두 시설채소 일반 재배면적은 매우 근소하게 줄어들었 고, 나머지 신재생에너지 및 에너지절감 시설이 설치된 재배면적은 감축수 단별 정책목표 제약에서는 모두 증가하고, 총 감축목표 제약에서는 지열히
트펌프를 제외한 신재생에너지 및 에너지 절감 시설 재배면적이 증가한 것 을 알 수 있다.
[베이스라인 면적 대비 변화율]
시나리오 1 2 3 4
일반 -1 -1 -1 -1
지열히트 11 -1 11 -1
목재펠릿 20 6 20 6
보온커튼 58 0.4 58 1
보온수막 163 1 163 1
보온터널 37 0.4 37 0.5
<그림 5-6> 기본 시나리오: 시설채소 재배면적 변화
단위: ha, %
자료: 저자 작성.
시설채소 재배면적의 구성비만 본다면, 감축수단별 정책목표가 있는 경 우(시나리오1)에는 총 감축목표가 있는 경우(시나리오2)보다 다겹보온커 튼, 순환식보온수막, 보온터널자동개폐 장치를 설치한 재배면적이 모두 더 크게 나타났으며, 지열히트펌프와 목재펠릿 난방기 설치 면적의 비율은 큰 차이가 없다. 이것은 총 감축목표 달성만 본다면 현재 로드맵에서의 정부 보급 목표가 다소 과대하게 설정되었으며 특히 다겹보온커튼, 순환식보온 수막, 보온터널자동개폐 장치의 경우에는 그 정도가 큼을 의미한다.
[베이스라인 면적 대비 변화율]
시나리오 1 2 3 4
일반 -12 -10 -12 -10
지열히트 13 -9 13 -9
목재펠릿 29 4 29 3
보온커튼 99 -6 99 -7
보온수막 293 -5 293 -6
보온터널 60 -6 59 -7
<그림 5-7> 기본 시나리오: 시설과일 재배면적 변화
단위: ha, %
자료: 저자 작성.
시설과일과 화훼의 경우에도 세부 감축 목표를 달성할 때에는 시설 설치 재배면적이 모두 증가하지만, 총 감축 시나리오에서는 목재펠릿 난방기 설 치 면적만이 증가하고 일반 및 다른 감축시설 설치 재배면적은 감소하는 것이 사회 최적이다. 이것 또한 사회 전체 후생의 극대화에 있어서, 정부 지원에 기반한 로드맵의 정책목표가 ‘국가 온실가스 감축’ 측면에서 과대 하게 설정되었을 가능성을 보여준다.
[베이스라인 면적 대비 변화율]
시나리오 1 2 3 4
일반 5 -4 5 -4
지열히트 7 -4 8 -4
목재펠릿 16 2 16 3
보온커튼 54 -3 54 -3
보온수막 157 -2 157 -2
보온터널 33 -3 33 -3
<그림 5-8> 기본 시나리오: 화훼 재배면적 변화
단위: ha, %
자료: 저자 작성.
시설과일과 화훼의 재배면적 구성비를 비교하면, 감축수단별 정책목표 가 있는 경우(시나리오1)에는 총 감축목표가 있는 경우(시나리오2)보다 목 재펠릿 난방기, 다겹보온커튼, 순환식보온수막을 설치한 재배면적의 비율 이 더 크게 나타났다. 이것은 총 감축목표 달성 면에서 현재 로드맵에서의 목재펠릿 난방기, 다겹보온커튼, 순환식보온수막에 대한 정책 목표가 다소 과도하게 설정되었음을 시사한다.
결론적으로, 국가 총 감축목표가 제약으로 작용할 때 시설채소, 시설과 일, 화훼의 경우 감축시설 재배면적이 부분적으로 늘어나는 것이 최적이 며, 세부 목표가 설정된 경우에는 일반 재배 면적을 사회 최적보다 과도하 게 줄이는 효과가 나타날 가능성이 존재하고 품목에 따라서 그 정도가 다
결론적으로, 국가 총 감축목표가 제약으로 작용할 때 시설채소, 시설과 일, 화훼의 경우 감축시설 재배면적이 부분적으로 늘어나는 것이 최적이 며, 세부 목표가 설정된 경우에는 일반 재배 면적을 사회 최적보다 과도하 게 줄이는 효과가 나타날 가능성이 존재하고 품목에 따라서 그 정도가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