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신속성
온라인을 통한 행정심판의 절차는 서면을 이용한 행정심판의 절차보다 처리기 간이 획기적으로 줄어든다. 서면을 이용한 심판청구에서는 서면 기재부터 시간이 걸리게 된다. 심판청구를 하려는 당사자는 서면작성 시 일정한 사항73)을 기재하 여야 하는데 흠결 또는 잘못 기재한 있을 경우 보정을 받게 되면 다시 작성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생기게 된다. 또한 심판청구서를 접수받거나 송부 받은 행정청 은 10일 이내에 심판청구서와 답변서를 위원회에 보내야 하고 행정심판위원회는 다시 피청구인의 답변서를 청구인에게 송달하는 등 심리를 거쳐 재결의 효력이 발생하기까지 걸리는 물리적 시간은 분쟁해결을 위한 시간보다 더 길게 만드는 결과를 가져온다.
그러나 온라인을 통한 심판청구의 경우 심판청구의 수정이 쉽고 보다 빠르고 제출된 하나의 전자문서를 통해 분쟁당사자와 관계자는 동시에 확인이 가능하며 무엇보다 당사자는 심판진행과정을 어디서나 쉽게 인터넷을 통하여 확인이 가능 하다는 점에서 국민의 절차적 권리가 보장된다고 하겠다. 이러한 면에서 온라인 행정심판제도는 더욱 더 적극적으로 활용될 필요가 있으며, 이를 통하여 온라인
73) 처분에 대한 심판청구 시 청구인의 이름, 주소 또는 사무소, 피청구인과 위원회, 심판청구의 대 상이 되는 처분의 내용,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 심판청구의 취지와 이유, 피청구인의 행정 심판 고지유무와 그 내용은 반드시 기재하여야 한다.
부작위에 대한 심판청구 시에는 청구인의 이름, 주소 또는 사무소, 피청구인과 위원회, 심판청 구의 취지와 이유, 그 부작위의 전제가 되는 신청의 내용과 날짜를 반드시 기재하여야 한다.
연 도구 분 총처리건수 평균처리기간 처리기간내 처리기간 (90일경과)도과 60일이내 61~90일
2005년 21,132 71.7일 8,027
(38.0%) 9,115
(43.1%) 3,990 (18.9%) 2006년 18,743 66.3일 8,168
(43.6%) 8,175
(43.6%) 2,400 (12.8%) 2007년 14,749 60.0일 9,505
(64.4%) 3,737
3) 접근 용이성
방은 행정심판의 통계나 분석 자료를 토대로 법률전문가가 아닌 일반 국민도 행 정심판청구에 대한 자신의 주장을 더욱 논리적이고 체계적으로 정리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행정심판에 대한 진행과정을 계속적으로 확인가능하기 때문에 일반 국민의 절차적 권리를 보장함으로써 공정성을 높이고 있다.
5) 행정의 효율성과 업무 간소화
행정심판 청구사건 처리의 전 과정을 전산화하게 되면 문서의 송달이나 통지 업무 등 행정심판의 절차적인 부분에서 행정의 효율성을 극대화 시킬 수 있다.
또한 단순하고 반복적인 다량의 업무를 자동화하여 예산절감하고 행정업무의 능 률을 향상시킬 수 있게 된다.
전자적으로 모든 문서를 처리하게 되면 문서의 유통에서 보관까지 그 비용 및 시간이 절감될 수밖에 없고 행정의 효율성과 업무 간소화를 제고함과 동시에 국 민들에게 신속하고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 아래에서는 기존 행정심판제도와 온라인행정심판제도의 구분을 통하여 행정업무의 영역별 측면에 서 온라인행정심판제도의 효용성을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다.
(1) 업무절차 측면
기존 행정심판제도는 행정처리를 위한 전 과정을 종이문서를 이용하여 처리하 기 때문에 단순, 반복적인 업무수행에서는 불편을 초래한다. 또한 행정심판위원 회별 담당자의 업무 처리절차가 일부 상이하고 행정심판위원에게 위원회 참석의 사전검토를 위해 검토의견서를 인쇄하고 전달하는 과정에서 긴 시간이 소요되므 로 심의처리기간 또한 지연되기 마련이다. 그러나 온라인행정심판을 통하여 행정 처리의 전 과정을 전자화하게 되면 상이한 업무에서 표준화를 유도하여 정형화 시킬 수 있고 단순하고 반복적인 작업에서도 시간을 절약할 수 있게 된다. 인쇄 및 송달도 시스템을 통하여 전달이 가능하기 때문에 전달과정에서 걸리는 시간 이 효과적으로 절감하기 때문에 불필요한 행정지연의 발생을 방지할 수 있다.
(2) 대민 서비스 제고 측면
온라인행정심판서비스를 이용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게 되면 해당 기관에 직 접 방문하여 접수하는 불편을 겪지 않아도 된다.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제공하는 행정심판의 상세한 정보는 행정심판을 잘 모르는 일반국민도 법률전문가의 도움 없이 간편하게 행정심판청구가 가능하다. 또한 행정심판과 관련한 궁금증을 온라 인을 통하여 상담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행정심판과 관련한 상담을 받기 위해 해 당 기관을 방문하거나 전화를 걸어 긴 상담내용을 적으면서 상담할 필요가 없게 된다.
(3) 행정의 효율성 측면
온라인행정심판의 이용은 행정 처리의 효율성을 극대화 시킬 수 있다. 행정심 판은 적게는 수십 건에서 많게는 수백 건으로 종이문서를 이용한 다량의 문서 관리는 매우 복잡하고 문서 전달을 위한 송달비용이 적지 않기 때문에 불필요한 비용 및 시간이 많이 발생하게 된다. 행정심판의 전자화를 통해 문서를 처리 받 게 되면 사건의 접수부터 검토의견서 배부, 위원회 사건 상정, 보고사건 지정 등 의 모든 과정을 수작업이 아닌 전자관리를 통하여 작업이 가능하기 때문에 업무 에 효율성을 제고시킬 수 있다.
(4) 지식활용 측면
지식정보 통합활용체제의 부재는 업무처리에 소요되는 시간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원인 중 하나이다. 지식정보 통합 활용체제 구축은 다양한 행정심판의 주요 재결례 및 기타 정보를 DB(data base)로 구축하여 행정심판의 참조지식 활용 활 성화와 유형분석을 통해 업무에 반영하게 함으로써 신속한 업무처리를 도모하게 한다.
이를 간략하게 살펴보면 온라인행정심판제도가 기존의 행정심판제도와 비교할 때 가지는 행정업무의 효용성은 다음과 같다.
구 분 기존 행정심판제도 온라인 행정심판제도
지식활용측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