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행정심판 허브시스템은 인터넷을 이용하여 모든 업무를 처리하기 때문 에 사실 보안이 쉽지 않다. 인터넷상의 개인정보노출은 항상 문제가 되어왔다.
온라인 행정심판 허브시스템이 시행된 이상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보안관 개인 정보보호를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야 할 것이다. 또한 이와 병행하여 시스템의 발 전도 같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선행연구에서 제기되었던 문제점들을 검 토하여 올바른 발전방향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도적 뒷받침도 병행되어야 하는데 소외계층 및 신체적으로 불편한 사람들을 위해 제반시설을 마련하고 온라인행정심판과 관련된 장비도 마련해야 한다. 도민 이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고 자유롭게 행정심판을 청구하기 위해서이다. 이러한 기술적·제도적 발전은 계속적으로 지원되어야 한다.
제5장 결론
행정청으로부터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으로 권익이 침해된 경우 소송을 통한 권리구제는 막대한 비용과 복잡하고 형식적인 절차를 거쳐 진행되기 때문에 많 은 시간과 비용을 할애해야하는 것이 사실이다. 권리를 보호하는 수단으로 소송 제도가 분쟁을 해결하는 전형적인 수단이긴 하지만, 다양한 형태의 사건과 복잡 한 분쟁에 대하여 성공적인 구제를 보장하는 수단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또한 모든 분쟁에 대하여 소송을 통해 판결로써 해결하려는 것은 오히려 역효과를 가 져올 수 있다. 따라서 실질적 권리 보장을 위해 소송 전(前)단계에서 복잡하고 전문화 되어가는 분쟁에 대하여 원만히 해결되도록 다양한 제도를 제공하여야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
분쟁해결을 위해 소송이 가지는 단점과 한계를 보완함에 있어 소송의 전(前)단 계에서의 구제제도가 가지는 중요성은 대단히 크다고 할 것이고 분쟁을 우호적·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대체적 분쟁해결제도가 가지는 장점은 재판 제도를 보완할 수 있는 최적의 수단이라고 할 수 있다.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소송의 전 단계로써 복잡하고 다양한 분쟁을 우호적으로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한 대체적 분쟁해결제도로서 역할을 하고 국민의 권익구제 를 위한 수단이 바로 행정심판제도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행정심판제도가 대체 적 분쟁해결제도라는 점에서 반대의견도 있으나 가부(可否)보다는 어떠한 범위에 서 어떤 기능을 하는 것인지의 관점에서 파악해야 할 문제라고 사료된다.
행정심판제도는 약식쟁송절차이기 때문에 행정소송에 비해 절차가 간소되어 이에 따른 분쟁해결시간이 획기적으로 절감된다. 또한 비용이 무료이기 때문에 많은 소송비용이 들어가는 행정소송과 비교된다. 현대사회는 다양한 형태로 발전 되고 있고 현대행정도 다양화되고 복잡해지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 적절히 대처 하기 위해서는 분쟁의 내용에 따른 해결방법이 선택되거나 복잡하고 전문적인 분쟁을 고려하고 반영할 수 있는 해결방법이 존재하여야 한다. 법관은 사실관계 를 통한 법리적 해결만으로 분쟁을 해결해야하기 때문에 불합리한 결과를 가져
올 수도 있다. 이에 반해 행정심판제도는 법관이 아닌 제3자를 통해 복잡하고 전 문적인 영역의 분쟁도 반영함은 물론 당사자의 직접 참여를 통해 대심구조를 취 하고 있는 행정심판제도에서 구술심리의 기회도 보장받을 수 있다. 이렇듯 행정 심판제도는 행정소송제도에 비해 상대적으로 국민의 권익보호에 더 효율적인 구 제제도로 다가가고 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행정심판제도는 많은 문제점이 있고 이러한 문제점은 행 정심판제도의 한계를 가져올 수밖에 없다. 행정심판제도는 지금까지 많은 변화가 있었다. 행정심판전치주의에서 임의주의로 변경이 되고, 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 권한 부여, 임시처분제도 및 이의신청제도 신설 등 구소원법에서 대체되어 지금 까지 6차례의 개정89)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심판 청구는 매년 증가하고 있으 며 행정심판청구의 증가에 따라 처리기간 또한 법정기간 내 처리가 어려워졌다.
이와 함께 지역 간 인용률 편차는 큰 차이를 보여 현대사회에서 요구하는 다양 성과 전문성 변화에 따른 개선방안이 필요하였다.
이러한 점에서 온라인행정심판제도가 가지는 효용성은 대단히 크다고 할 것이 다. 행정심판제도가 기존에 가지고 있는 효용성을 극대화하고 더불어 온라인의 장점을 모두 이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더욱 실효성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이다. 복 잡하고 다양화 되어 있는 현대 분쟁에서 온라인행정심판제도의 도입은 사안의 해결을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실현할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고 소송의 전 단계로써 재판을 보완한다는 점에서 대체적 분쟁해결제도로서 권리구제의 바람 직한 보완책이 될 것이다. 다만, 아직까지 온라인행정심판제도는 도입 초기단계 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제도적·시스템적 한계도 많은 부분에서 지적되고 있다.
따라서 앞으로 온라인행정심판제도의 이용에 따른 결과와 효용에 관해서 실질적 인 통계를 기준으로 연구되어야 할 것이며 이와 함께 법제도 발전해야함은 당연 하다고 할 것이다.
2013년 온라인 허브시스템의 1단계 구축사업이 완료되어 2014년 2월 3일 제주 특별자치도를 비롯한 6개 행정심판위원회에 온라인행정심판제도가 시작되었다.
89) 행정심판법은 1985년 10월 1일에 시행된 이후 1995년 12월 6일에 처음으로 개정되었다. 이후 1997년 8월 22일에 제2차 개정이 있었으며 1998년 12월 28일에 제3차 개정, 2005년 12월 29일 에 제4차 개정, 2008년 02월 29일에 제5차 개정, 2010년 01월 25일에 행정심판법이 제6차 개정 되었다.
앞으로 7개 행정심판위원회의 DB를 연구하고 분석하여 지식행정 시스템으로써 나머지 60여개 기관에 구축될 것인데 단순히 행정심판을 온라인화 하는 수단으 로 그칠 것이 아니라 다각적이고 지속적인 입법정책의 개선노력이 뒷받침되어 법정 안정성과 권리구제의 확실성이 보장되어야 할 것이다.
제주특별자치도는 국제자유도시이다. 그러므로 행정심판제도 역시 국제화에 초 점을 맞추어야 할 것이다. 행정심판을 이용할 권리는 국민뿐만 아니라 적법하게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모든 외국인에게도 있다고 할 것이므로 제주특별자치도는 이를 위해 법적·제도적 방안을 마련해야 하는 것이 필요하다.
끝으로 이제 시작된 제주특별자치도의 온라인행정심판제도가 온라인구제시스 템으로서 그 역할을 잘 수행할 것인지는 온라인행정심판제도의 새로운 도전이라 고 할 수 있다. 제주특별자치도의 특수성을 고려한 온라인행정심판제도로서 발전 하는 것이 바람직한 모습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온라인행정심판제도가 ADR로 서 그 역할을 충실히 하여 도민을 넘어 전(全)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권리구제제 도가 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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