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교사 근무조건 및 처우

가. 급여 및 수당

정부 인건비 지원시설의 보육교사는 정부가 매년 발표하는 봉급표에 따라 급 여를 받으나, 민간이나 가정 어린이집에서 근무하는 보육교사는 경력 등을 반영 하여 급여를 받는다. 기본급 외에 정부에서는 근무환경개선비를 지원하며, 지방 자치단체에서는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수당을 추가 지급하고 있다.

1) 기본급

어린이집 대상으로 영아반 초임교사에게 기본급을 어느 정도 지급하는지 알 아보았다.

〈표 Ⅳ-4-1〉 영아반 초임교사 기본급

단위: %(명), 천원

구분 130만원

이하 131~150만

원 이하 151~170만

원 이하 170만원

초과 계(수) 평균 F

전체 6.7 43.2 43.6 6.5 100.0(505) 1,513.4 국공립 1.0 8.0 73.0 18.0 100.0(100) 1,665.6 사회복지법인 - 11.8 77.5 10.8 100.0(102) 1,642.0 126.9^***

민간 6.3 61.6 30.2 1.9 100.0(159) 1,448.9 가정 16.0 69.4 13.9 0.7 100.0(144) 1,387.8 민간가정어린이집

전체 10.9 63.7 23.8 1.7 100.0(303) 1,419.9 20명 미만 16.0 67.4 16.0 0.7 100.0( 69) 1,384.9 20~50명 미만 9.3 65.3 24.0 1.3 100.0(150) 1,406.9 7.4^***

50~100명 미만 3.1 57.8 35.9 3.1 100.0( 64) 1,470.1 100명 이상 5.0 50.0 40.0 5.0 100.0( 20) 1,477.3 주: 정부 인건비 지원시설 1호봉은 2017년 기준 1,621,800원임.

전체 어린이집의 정원규모별 초임교사 기본급 조사 결과는 <부표 Ⅳ-4-1>에 제시함.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영아반 운영에 관한 어린이집 원장 조사」 결과임.

*** p < .001

초임교사 기본급은 월평균 1,513.4천원이며, 구간별로는 151~170만원 이하와 131~150만원 이하가 각각 43% 정도로 다수를 차지하고, 나머지는 6% 정도이다.

구간별로 보면, 국공립과 사회복지법인은 151~170만원 이하, 민간과 가정은 131~150만원 사이가 다빈도이다. 정부로부터 인건비를 지원받는 국공립과 사회

복지법인은 165만원 정도로 보육교사 1호봉 수준이며, 가정은 139만원으로 최저 임금 수준이고, 민간은 이보다 많은 149만원이다. 어린이집별로 기본급이 유의 미하게 차이가 난다.

민간과 가정 어린이집만을 추출하여 영아반 초임교사 기본급을 추가 분석하 였다. 민간‧가정 영아반 초임교사 기본급은 월평균 142만원으로 앞서 살펴본 전 체 어린이집의 응답 분포와 다르게 131~150만원 이하 63.7%, 151~170만원 이하 23.8%, 130만원 이하 10.9%로 131~150만원 이하에 수렴한다. 이를 정원규모별로 보면, 어린이집 규모에 비례하여 기본급도 상승한다. 20명 미만은 최저임금 수 준인 138만원인데 반해 100명 이상은 148만원으로 10만원 정도 유의하게 차이 난다. 구간별로는 어린이집 규모가 작을수록 131~150만원 이하가 많고, 규모가 클수록 151~170만원 이하와 170만원을 초과하여 지급하는 어린이집이 많다(표

Ⅳ-4-1 참조).

다음은 민간‧가정 어린이집의 원장과 보육교사 대상으로 급여 산정 시 경력 반영 여부를 살펴보았다(표 Ⅳ-4-2 참조).

〈표 Ⅳ-4-2〉 급여 산정 시 경력 반영 여부

단위: %(명)

어린이집 교사

구분 경력 반영 (수) 구분 경력 반영 (수)

전체 45.5 (303) 전체 41.5 (275)

어린이집 유형 　 　 어린이집 유형 　 　

민간 62.3 (159) 민간 54.5 (156)

가정 27.1 (144) 가정 24.4 (119)

지역규모 　 　 지역규모

대도시 47.7 (132) 대도시 43.7 (126)

중소도시 38.1 (118) 중소도시 35.2 (108)

읍면지역 56.6 ( 53) 읍면지역 51.2 ( 41)

정원규모 　 　

20명 미만 29.0 ( 69)

20~50명 미만 36.0 (150) 50~100명 미만 71.9 ( 64)

100명 이상 90.0 ( 20)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영아반 운영에 관한 어린이집 원장 조사」 결과임.

민간‧가정 어린이집 45.5%가 경력을 반영하고, 민간과 가정을 구분하면 각각 62.3%, 27.1%로 민간이 가정보다 경력 반영 비율이 높다. 또한 교사 채용이 어 려운 읍면지역이 도시지역보다 경력을 반영한다는 비율이 높고, 정원규모가 50

인 이상 어린이집에서 주로 경력을 반영한다.

〈 원장 〉 〈 교사 〉

〔그림 Ⅳ-4-1〕 급여 산정 시 경력 반영 방식

2) 근무환경 개선비

정부는 영아반 보육교사에게 근무환경개선비를 2017년 기준 월 22만원, 교사 겸직 원장에게는 월 7만 5천원을 지원한다. 영아반 보육교사와 교사 겸직 원장 대상으로 근무환경개선비 만족도 및 불만족 시 적정 수준에 대해 알아보았다.

〈표 Ⅳ-4-4〉 근무환경개선비 만족 정도 및 인상 수준

단위: %(명), 점, 만원 구분

만족 정도 불만족 시 인상

대체로

만족 매우

만족 (수) 평균 30

미만 30~34 35~39 40~44 45

이상 계(수) 평균

전체 31.9 2.3 (470) 2.1 5.2 56.6 9.4 12.0 16.8 100.0(309) 34.9

어린이집 유형 　 　 　 　 　 　 　 　 　

국공립 23.0 3.0 (100) 2.0 4.1 64.9 4.1 10.8 16.2 100.0( 74) 34.5 사회복지법인 37.9 4.2 ( 95) 2.2 3.6 60.0 9.1 9.1 18.2 100.0( 55) 34.9 민간 34.6 0.6 (156) 2.2 7.9 53.5 12.9 7.9 17.8 100.0(101) 34.8 가정 31.1 2.5 (119) 2.2 3.8 50.6 10.1 20.3 15.2 100.0( 79) 35.5

F 　 1.6 .2

지역규모 　 　 　 　 　 　 　 　 　 　

대도시 29.0 1.0 (207) 2.1 6.2 62.1 5.5 10.3 15.9 100.0(145) 34.3 중소도시 29.0 2.6 (155) 2.1 5.7 50.0 14.2 14.2 16.0 100.0(106) 35.3 읍면지역 41.7 4.6 (108) 2.3 1.7 55.2 10.3 12.1 20.7 100.0( 58) 35.8

F 4.5^* .9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영아반 운영에 관한 영아반 교사 조사」 결과임.

* p < .05

먼저, 영아반 보육교사는 대체로 만족이 31.9%, 매우 만족 2.3%로 34.2%가 만

부적절하다고 답한 경우, 적정 금액으로 보육교사 수준인 월 200.3천원을 제

보육교사가 지원받는 수당은 월평균 288.9천원이다. 지역규모별로는 읍면지역

머지는 10% 미만이다. 보육교사가 재직 중인 어린이집 유형별로도 전체 비율과 유사한 경향성을 보인다. 특히 국공립은 복리후생비가 18.0%, 사회복지법인은 농어촌 특별수당이 40.0%, 민간은 담임수당이 11.5%로 타 유형에 비해 높은 편 이다. 지역규모별로는 대도시는 복리후생비가 15.9%, 대도시와 중소도시는 시간 외수당이 각각 15.0%, 14.2%, 읍면지역은 농어촌 특별수당이 84.3%, 교통비 10.2%로 높다(표 Ⅳ-4-7 참조).

〔그림 Ⅳ-4-2〕 영아반 교사 별도 수당 지원 비율

정부는 2012년 5세 누리과정 시행과 함께 3~5세 유아반 담당교사 월 30만원 을 지원하기 시작하였다. 유아반 보육교사가 누리과정 수당을 지원받기 위해서 는 집합연수 8시간과 원격연수 15차시를 이수하고, 평가를 통과해야 한다.

3~5세 보육교사와 영아반 교사 간의 급여 차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정부는 영아반 교사에게 근무환경개선비 5만원을 지원하기 시작하였고, 이후 매년 지원 단가를 인상하여 2017년에는 22만원에 이르며, 문재인정부는 2022년까지 32만원 으로 인상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였다.

영아반 담당교사의 자질 및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누리과정 교사와 동일하게 일정 교육을 이수한 경우에만 근무환경개선비를 지급하는 방안에 대해 원장과 영아반 보육교사에게 의견을 물었다.

조사에 참여한 원장 중 38.6%는 어느 정도 동의, 40.2%는 매우 동의로 과반

수가 넘는 78.8%가 동의하였고, 동의 정도는 4점 평균 3.1점이다. 보육교사도

보육교사 11.5 16.8 41.1 30.6 100.0(470) 2.9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영아반 운영에 관한 어린이집 원장‧교사 조사」 결과임.

전체 38.6 40.2 100.0(505) 3.1 전체 41.1 30.6 100.0(470) 2.9

어린이집 유형 　 　 　 어린이집 유형 　 　 　

원장의 경우, 민간어린이집 원장이 동의한다는 비율이 81.8%로 높고, 사회복 지법인과 가정이 각각 77% 정도로 낮다. 대도시와 읍면지역이 중소도시보다 높 으며, 정원이 20명 이하 소규모 어린이집 원장의 동의 비율이 높다.

한편, 교사는 국공립이 77.0%로 가장 높고, 가정이 66.4%로 가장 낮으며, 지 역규모에 따라서는 원장과 동일하게 대도시와 읍면지역이 중소도시보다 높다.

교사 경력별로는 3~5년 이하만 59.9%로 낮고 나머지 경력 구간은 70% 이상으 로 동의비율이 유의미하게 차이가 난다(표 Ⅳ-4-9 참조).

〈 원장 〉 〈 교사 〉

〔그림 Ⅳ-4-3〕 영아보육 교육 이수 시 근무환경개선비 지급 방안 관련 의견

4) 지원 인력

어린이집 중 보조교사를 채용한 어린이집은 36.8% 정도이고, 채용인원은 어 린이집 1개소당 평균 1명이다. 구간별로는 1명 36.0%, 2명 이상 0.8% 정도이다.

어린이집 유형별로는 가정이 68.8%로 높고, 민간이 34.6% 정도이다. 국공립도 25.0%가 채용하고 있으나 사회복지법인은 6.9%로 채용 비율이 저조하다. 지역 규모별로는 도시지역일수록 채용 비율이 높아 대도시 43.2%, 중소도시 39.5%, 읍면지역 22.4% 순이다. 정원규모별로는 20인 이하는 62.9%로 높으나, 50~100인 미만은 15.0%로 1/4 수준이다. 영아반 수별로는 4개 반이 51.9%로 많고, 3개반 이하가 28.3% 정도 된다.

보조교사를 채용한 경우, 근무시간은 1일 평균 4.6시간이다. 구간별로는 4~5 시간 미만이 79.0%로 다수를 차지하고, 5시간 이상 18.8%, 4시간 미만 2.2% 순 이다. 어린이집 유형별로도 전체 비율과 유사하게 4~5시간 미만이 다빈도를 나

타낸다. 평균 근무시간은 민간이 1일 평균 4.7시간으로 가장 길고, 사회복지법인

〈표 Ⅳ-4-10〉 영아반 보조교사 주요 담당 업무

어린이집 유형별로도 전체 비율과 유사하게 영아반 수업보조가 다빈도를 나

보조교사의 지원업무는 영아반 수업보조가 80.0%로 높고, 간식준비 및 배식 지원이 49.5%, 청소 등 잡무 34.3%, 수업용 교재교구 제작 14.3%, 차량지도 10.5%, 맞춤반 하원 후 종일반 지원 9.5% 순이다(표 Ⅳ-4-12 참조).

〔그림 Ⅳ-4-5〕 영아반 보조교사 주요 담당 업무: 보육교사

5) 초과근무

<표 Ⅳ-4-13>과 <표 Ⅳ-4-14>는 어린이집 원장과 보육교사 대상으로 영아반 교사의 초과근무 실태를 조사한 것이다.

〈표 Ⅳ-4-13〉 영아반 교사 초과근무 여부: 원장

단위: %(명)

구분 전혀

없음 가끔 있음 자주

있음 계(수) 구분 전혀

없음 가끔

있음 자주

있음 계(수)

전체 40.6 50.7 8.7 100.0(505)

어린이집 유형 　 　 　 　 정원규모 　 　 　 　

국공립 26.0 66.0 8.0 100.0(100) 20명 이하 58.4 34.4 7.1 100.0(154) 사회복지법인 32.4 57.8 9.8 100.0(102) 21~50명 미만 40.0 51.3 8.7 100.0(115) 민간 37.7 52.8 9.4 100.0(159) 50~100명 미만 27.7 63.0 9.2 100.0(173) 가정 59.7 32.6 7.6 100.0(144) 100명 이상 33.3 55.6 11.1 100.0( 63)

지역규모 　 　 　 　 영아반 수 　 　 　 　

대도시 46.0 50.2 3.8 100.0(213) 3반 이하 42.5 46.7 10.8 100.0(120) 중소도시 38.9 47.3 13.8 100.0(167) 4반 42.5 50.6 6.9 100.0(160) 읍면지역 33.6 56.0 10.4 100.0(125) 5반 이상 38.2 52.9 8.9 100.0(225)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영아반 운영에 관한 어린이집 원장 조사」 결과임.

어린이집 조사에서, 40.6%는 전혀 없고, 50.7%는 가끔 있으며, 8.7%는 자주

으로 가장 짧다(표 Ⅳ-4-14 참조).

어린이집 유형별로는 국공립은 호봉과 근로기준법 반영하여 평일 금액의 1.5 배 계상하여 차등 지급한다는 비율이 다빈도이나, 사회복지법인과 민간, 가정 어린이집은 일정 금액을 일괄 동일하게 지급한다는 비율이 높다. 읍면지역일수 록, 어린이집 규모가 작을수록, 영아반이 적을수록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하지 않 는다는 비율이 높다.

〔그림 Ⅳ-4-6〕 초과근무 교사 수당 지급방법

한편 보육교사 조사에서는, 초과근무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비율이 48.3%로 절반 가까이 되고, 지급하는 경우에는 일정 금액을 일괄 동일 지급이 23.3%, 호봉 반영하여 차등 지급 9.7%, 평일 1.5배 계상 차등지급이 9.1%, 시간 당 수당 정산하여 지급 6.3% 순이다. 어린이집 유형별로는 민간과 가정에서 지 급하지 않는다는 비율이 60~70%대로 다수를 차지하고, 국공립은 일정 금액 일 괄 동일 지급과 호봉 반영하여 차등 지급, 평일 1.5배 계상하여 차등지급이 각 각 20%대로 비슷한 비율을 나타낸다. 지역규모별로는 도시지역일수록 일정 금 액 일괄 동일 지급하거나 평일 1.5배 계상하여 차등 지급한다는 비율이 높다.

5. 시사점

제4장에서는 보육교사 현황과 영아반 보육교사의 영아반 운영 애로 및 요구,

제4장에서는 보육교사 현황과 영아반 보육교사의 영아반 운영 애로 및 요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