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행연구

가. 영아 보육

여성의 고학력화와 사회진출이 증가함에 따라 영아보육이 취업모 지원과 상 호성을 가지고 있다고 평가됨에 따라 이를 확대하기 위한 연구가 활발하게 추 진되었다.

서문희 외(2002)는 보건복지부 지원으로 영아보육의 현황과 문제점을 파악하 고 영아보육을 활성화하기 위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이 연구자는 영아보육이 여 성의 취업과 밀접한 관련성이 있어서 취업모 지원을 위해서 영아보육을 확대할 필요가 있고, 취업모의 요구 충족을 위해서라도 시설을 확충해 나가야 하며, 영 아보육을 특수보육 서비스로 인정하여 지역별로 균등하게 배치 및 확충하여야 한다고 하였다. 또한 영아 보육시설의 설비 및 장비, 특히 안전 및 비상재해 설 비 등의 기준을 강화하고 설비를 구비하도록 하는 조치를 마련하고, 지원이나 보육 아동수에 관계없이 영아를 위주로 보육하는 영아전담보육시설을 설치하고, 정부로부터 지정받도록 하며, 영아반은 통합하여 보육실을 운영하도록 하고, 보 수교육을 통해 영아교사로서 전문성과 자질을 확보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하

였다.

여성부 지원으로 유희정 외(2002)는 영아보육 실태를 파악하고, 이를 기초로 영아보육 활성화를 위한 영아보육 모형을 개발하여 시범적용하고 운영모형(안) 을 제시하였다. 이와 함께 현장에서 활용이 용이하도록 영아보육 프로그램과 교 사용 비디오 자료 등을 개발하였다. 영아보육 실태조사 결과, 어린이집에서는 영아 모집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평균 대기 영아수는 17명이었다. 또한 절반 정도가 교사 모집에 어려움이 있고, 그 이유는 열악한 근무조건과 낮은 보수, 힘든 일을 기피하는 성향, 교사 수급의 어려움 순이었다. 영유아 보육시 중점을 두는 사항은 안전한 보호, 영유아의 균형있는 발달, 인성지도 순이었다. 한편, 부모들은 바람직한 시설유형에 대해 영아의 집에서 돌보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 다고 하였고, 다음으로 규모가 작은 놀이방 순이었다. 또한 보육시설에 아이를 맡기는 이유는 낮시간 동안 영아를 맡아줄 가족이나 친인척이 없어서, 아이의 안전한 보호와 교육을 위해서 순이었다.

서문희·이상헌(2002)은 영아보육은 아동 모의 취업에 의한 비용 편익 효율성 이 높고 부모의 만족도도 높은 사업이지만, 양적 확충을 위해 지역적 균형 배 치, 내용의 적절성 및 지역 및 시설유형별 형평성은 낮은 사업으로 평가하였다.

서문희·최혜선(2007)은 영아 양육지원 종합대책 마련을 위한 연구 일환으로 영아 시설보육 실태를 파악아고 개선방안을 마련하였다. 연구 결과, 보육 영아 모 중 취업모는 70% 정도이나 종일제 보육아동 비율은 1/2 정도에 불과하고, 부모는 영아전담시설, 영아 중심시설, 영유아 보육시설 순으로 선호도가 다양하 였다. 영아 시설보육 내실화 방안으로 보육 아동 구분은 하나의 유형보다 다양 화하여 부모의 선택권을 보장하는 것이 좋으며, 전체적으로 물리적 환경을 해치 지 않는 범위에서 아동수를 교사 1인당 영아 수에서 교사 2인당 영아수로 탄력 적용할 것을 제안하였다.

이후 유아보육 중심으로 서비스가 제공되면서 영아보육은 관심에서 조금 멀 어진 듯하였으나, 보육료 지원대상 확대와 2012년 0~2세 무상보육 시행으로 영 아의 시설 이용이 급격히 증가하면서 다시 관심을 갖기 시작하였다. 영아보육 연구는 크게 가정보육과 시설보육 두 축으로 진행되었다.

이 외에도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영아보육 관련 연구가 수행되었다. 경기도 가족여성연구원(노성향 외, 2007; 임양미 외, 2008; 김미정 외, 2015)은 2008년부 터 0세아 전용 어린이집 지원 사업 도입과 이를 확대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

기 위하여 관련 연구를 꾸준히 수행하였다.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노성향 외, 2007)은 경기도 취업여성의 영아보육 지원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영아보육 지원 방안으로, 0세아 전용 보육시설 운영 활성화와 보육료 지원대상을 둘째아 이상에서 첫째 0세아로 확 대하며, 0세아 전용보육시설 운영모형 개발하고, 신설 및 기존 가정보육시설 전 환 등의 방법으로 확충해 나갈 것을 제안하였다.

이듬해 임양미 외(2008)는 0세아 전용 보육시설 운영 및 이용실태를 파악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연구결과, 0세아 모집을 위한 홍 보를 강화하고, 0세아 전용보육시설 취지를 살리기 위하여 입소 연령을 12개월 미만, 퇴소 연령을 24개월 미만으로 하향 조정하며, 퇴소 영아를 위한 타 보육 시설 연계지원을 강화하고, 시간연장 보육시설 지원 강화, 지역사회 기관과의 연계를 통한 보육시설 보안 강화, 위생관리 강화, 최대 정원 하향 조정, 인건비 미 운영지원 강화, 모니터링 제도 운영, 지역사회 인력을 활용한 교사 수급, 보 수교육을 통한 전문성 강화, 지역특성을 고려한 0세아 보육제도 활성화 등을 제 안하였다.

김미정‧강주연(2015)은 2008년부터 추진해 온 0세아 전용 어린이집 지원 사업 의 운영 현황과 이용실태를 파악하고, 정책 지원 요구를 평가하여 0세아 전용 어린이집의 확대 및 영아보육서비스 질 제고를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연 구를 수행하였다. 이 연구자는 0세 전용어린이집 선정기준을 마련하고, 보육교 사의 영아전문교육과정 이수 의무화, 선정기준 유지, 연 1회 지도점검 등의 사 후관리를 제도화하며, 0세아 보육수요와 취업모 비율이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0 세아 전용어린이집을 확대하며, 이에 대한 홍보 강화, 영아전문교육과정 심과과 정 개발 및 이수 의무화, 영아보육 관련 전문교육 10시간 이상 이수 등 교육을 강화하고, 취사부 인건비 지원, 건강위생관리 강화 등을 제안하였다.

나. 맞춤형보육

보건복지부 의뢰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삼식 외, 2015)는 어린이집 중심의 획일적 무상보육의 한계를 극복하고, 보육수요에 따라 어린이집을 이용하도록 하는 맞춤형보육 정책 추진을 위한 시범사업 모형을 개발하고, 직접 현장에 적 용해 봄으로서 맞춤반 이용시간과 긴급보육바우처, 종일반 이용 자격 등 정책 추진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도출하였다. 이 연구 결과는 2016년 7월 시행된

맞춤형보육 제도 설계에 반영되었다.

또한 보건복지부는 맞춤형 보육의 안정적 정착을 위하여 컨설팅 가이드라인 (이순형 외, 2016)을 개발하였다. 맞춤형보육 운영 및 이용 현황을 분석하고, 전 국 시도 및 시군구 육아종합지원센터가 2016년 7월부터 실시한 맞춤형보육 컨 설팅 내용을 분석하였다. 이러한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어린이집 원장 및 교사, 부모 등의 요구에 부응할 수 있는 맞춤형보육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였다.

학계에서도 아직 연구가 시작단계에 있다. 박사빈(2016)은 어린이집 원장 대 상으로 맞춤형 보육에 대한 만족도를 살펴보았는데, 운영의 번거로움 때문에 만 족도가 낮았다. 월령에 따라 제도 이용방법이 달라져서 운영이 혼란스럽고, 형 제자매, 연령에 따라 하원시간이 달라서 번거롭다는 이유를 들었다. 한편 맞춤 형 보육으로 업무량이 증가하였는데 보육료 지원은 저조하다는 불만도 파악되 었다.

라. 보육교사

보육교사 관련 정책 연구는 육아정책연구소를 중심으로 수행되었으며, 구체 적으로 보육교사 근로조건 및 처우(김은영 외, 2012; 김은영 외, 2013)와 교사 권익 보호를 위한 실태(김길숙 외, 2015), 보육교직원 재교육 및 보수교육(이미 화 외, 2008; 김은설 외, 2011), 보육교사 양성과정 (김은영 외, 2014) 등과 관련 된 연구들이 이루어졌다.

김은영 외(2012)는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일과운영에 따른 교사의 직무를 분석 하여 교사양성과정 내실화 방안 모색을 위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어린이집 일과 운영 분석 결과, 영아는 점심시간까지는 낮잠이 전체의 19.3%, 그 이후는 낮잠 이 22.2%이고, 유아는 실내자유선택활동이 각각 전체의 24.2%, 24.0%로 연령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 집단활동도 영아는 신체활동이 3.5회인데 반해, 유아는 이 야기나누기가 3.6회이었다. 연구자는 영아반 일과운영에서 확대가 필요한 활동 은 실외활동, 축소가 필요한 활동은 하루 일과 전체를 지적하였고, 일과운영의 어려움으로 보육시간 과다를 지적하였다. 이 연구자는 만 0~2세 영아발달에 적 합한 일과운영 기준 설정과 직무 특수성을 반영하여 별도의 교사 양성교육과정 을 구성하여야 한다고 제언하였다.

김은영 외(2013)은 교사의 복지를 근무여건으로 보고, 유치원과 어린이집 교 사의 복지 실태를 살펴보았다. 연구 결과, 어린이집 교사의 주당 근무시간은 평

균 55.1시간으로 법정 근무시간보다 길고, 주말 출근은 평균 1.1일 이루어지며, 86.9%가 초과근무가 있고, 근무 시 44.6%가 수당을 받지 않았다. 근무만족도는 평균 2.4점으로 중간 정도이고, 휴가 시 대체인력 지원을 받는 경우는 42.7%로 절반이 못되었다. 대부분 직무교육이나 승급교육을 받지만 비용 지원을 받는 경 우는 42.3% 정도이었다. 이를 근거로 연구자는 교사의 근무여건 개선을 위하여 근무시간과 업무량을 줄이고, 휴가와 휴직을 보장하며, 보육을 위한 교사의 에 너지 충전과 일가정 양립 지원, 연수 및 승진 기회 확대, 성인 교사에 대한 시 설설비 기준 마련, 고용 안정 보장 등을 제안하였다.

균 55.1시간으로 법정 근무시간보다 길고, 주말 출근은 평균 1.1일 이루어지며, 86.9%가 초과근무가 있고, 근무 시 44.6%가 수당을 받지 않았다. 근무만족도는 평균 2.4점으로 중간 정도이고, 휴가 시 대체인력 지원을 받는 경우는 42.7%로 절반이 못되었다. 대부분 직무교육이나 승급교육을 받지만 비용 지원을 받는 경 우는 42.3% 정도이었다. 이를 근거로 연구자는 교사의 근무여건 개선을 위하여 근무시간과 업무량을 줄이고, 휴가와 휴직을 보장하며, 보육을 위한 교사의 에 너지 충전과 일가정 양립 지원, 연수 및 승진 기회 확대, 성인 교사에 대한 시 설설비 기준 마련, 고용 안정 보장 등을 제안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