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 보 건 의 료분 야 공 적 개 발 원조( O D A) 의 효 과 적 운 영 방 안
제2절 영국
영국은 정부에 DFID(Department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 국제개발부)를 설치하여 정책결정과 원조를 직접 관장하는 체계로, 우리 나라와는 많이 다른 구조를 가지고 있다. 2008년 DFID는 영국 ODA 의 86%를 담당하였으며, 그 외 ODA는 14개의 정부부처에서 담당하였 다. 채무탕감(debt relief)은 수출보증 보험기관(Export Credits Guarantee Department: ECGD), 순투자는 CDC Group plc(CDC)가 담당하였다. 보건부의 ODA 사업의 예산은 공식적으로 할당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7).
〔그림 3-1〕2008년 영국 ODA 예산의 정부부처별 구성
주: ECGD(Export Credit Guarantee Department), CDC Group plc(formerly Commonwealth Development Corporation), MOD(Ministry of Defence)
영국은 유럽에서 국제보건에 가장 많은 기여를 하고 있는 국가로, 2008년 공적개발원조(ODA,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를 위해 115억 달러를 지출했다. 그 중 20%를 차지하고 있는 13억 5천 달러는
7) OECD(2010). The United Kingdom: 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DAC) Peer Review
31 서(Conservative party’s green paper on international development 2009.7)’와 국가개발부 ‘비즈니스 플랜 2011∼2015(DFID’s Business
32
한 국 보 건 의 료분 야 공 적 개 발 원조( O D A) 의 효 과 적 운 영 방 안
면 총국민소득의 0.7%를 ODA로 사용하는 국제목표를 2013년에는 달 성할 것으로 보인다. 유럽연합은 2015년까지 총국민소득의 0.7%를 ODA를 쓰이는 것을 목표로 삼고, 2010년까지 0.51%를 임시 목표로 세웠다. 2010년 영국의 총국민소득의 0.56%가 ODA를 위해 쓰인 것 은 그 목표를 달성한 셈이다.
〔그림 3-2〕2008년 DAC 회원국의 보건 분야 원조
영국의 2008년 ODA재정의 12%는 보건 분야를 위해 쓰였으며, 이 중 74%는 양자원조로 분류되고, 26%는 다자원조로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개발원조위원회(DAC)를 통해 쓰였다. 또한 영국은 개발도상 국에 일반예산 지원(General Budget Support)을 하고, 이 중 보건 분 야에 쓰이는 부분도 있으나 보건 분야 ODA에 해당되지 않는다.
33
제 3 장 주 요 선 진 공 여 국 의 보 건 분 야 원 조 동 향
2. 양자간 원조
영국은 2008년 약 10억 달러를 보건 분야를 위한 양자간 ODA 비 용으로 사용했고, 이는 국가 프로그램과(country program) 국제/정책 프로그램(international/policy program)으로 나눠져 사용되었다. 보건 분야의 예산 할당은 다년간 국별 전략(Country Plans)에 기반한 국가 주도의 상향식 접근을 통해 이루어졌다. 양자 간 원조금의 대부분은 국 가 프로그램에 사용되고 약 1/4은 특정한 정책이나 지역, 국제기구에 쓰이는 국제/정책 프로그램에 지출되며, 공동 다자 공여국 기금을 위한 원조와 국제 NGO를 위한 핵심 원조, 연구비 원조 등도 국제/정책프로 그램에 포함되어 있다.
3. 다자간 원조
영국은 2008년 다자간 ODA비용으로 3억5천1백만 달러를 지출했고,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 세계은행그룹(World Bank Group), 국제기금(Global Fund)과 유엔(UN)등이 지원을 받는 주요 다자간기구이다. 영국은 2010년 3월에 영국은 23천만 달러를 10 년에 걸쳐 가비연합(GAVI Alliance)을 지원하기로 했고, 2008년에는 4천만 달러를 국제의약구매기구(UNITAID)에 지원했고, 20년에 걸쳐 25억 8천만 달러를 국제면역 금융기구(IFFIm)에 투자를 약속했다.
4. 국제보건 정책 결정과정
국제보건정책 결정에 중요한 기관들은 다음과 같다. 수상은 영국 국 제보건정책에 매우 중요한 역할인 전체적인 정부체계와 장관들의 업무 를 결정한다. 재무부는 국가 예산을 관리하고 있어 DFID의 정책과 프
34
한 국 보 건 의 료분 야 공 적 개 발 원조( O D A) 의 효 과 적 운 영 방 안
로그램에 영향을 끼쳤다. 외교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영국 외무 연방성 (FCO, Foreign and Commonwealth Office)은 국제사회와 지역별 다 자간 기구를 돕는 일에 영국이 참여하도록 하였다. 국제보건을 위한 영 국 외무 연방성의 주 업무는 외교적 차원에서 DFID의 업무를 정치적 으로 지원해 주는 것이다. DFID(국제개발부)는 1997년 FCO에서 분리 되어 새로운 부서를 구성했다. DFID는 90개국에 원조하고 있으며 40 개의 개발도상국에 지사를 두고 있다.
〔그림 3-3〕국제 보건 정책 결정과정
35
제 3 장 주 요 선 진 공 여 국 의 보 건 분 야 원 조 동 향
5. DFID의 정책결정
DFID는 정치적, 공공행정조직 내에서 리더십을 가지고 있다. 부서를 이끌고 있는 리더들은 DFID의 업무와 정책을 설정하고, 부서가 국제보 건사회에서 우선순위를 잘 설정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한다. 50명의 보건 전문인 자문위원단은 각자 담당하고 있는 지사와 본부에서 모든 부서의 보건정책에 관한 자문을 담당하고 있다. 국제 보건에 영향을 미 치는 정책 결정은 DFID의 여러 부문에서 실행된다(그림 3-4 참조).
〔그림 3-4〕DFID의 정책결정
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