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 경제성장 측면의 필요성
ㅇ 기술발전이 전세계 산업구조와 경제발전의 변화 동인(drivers of changes)으로 작용하는 4차 산업혁명 시대로 진입하면서, 경제성장 패러다임은 혁신기술의 개발과 융·복합 활용이 경제성장의 원동력이 되는 혁신형 경제로 변화
- 기술혁신은 총요소생산성(TFP: Total Factor Productivity) 증가는 물론 생산성에 따른 기업의 진입 과 퇴출, 자원재분배의 역동적인 시장 환경을 조성하여 국가의 경제성장을 주도
- 우리나라도 노동과 자본의 투입 중심의 성장, 즉 요소 투입형(extensive)에서 기술 혁신형(intensive) 경제로 진입하면서 ICT, 과학기술 등 기술혁신에 따른 총요소생산성(TFP) 증가가 경제성장을 주도 · 지난 30년(‘70년∼‘00년)간 경제성장 7.6%에서 총요소투입 증가가 4.3%(기여도 56.6%)를 차지하였
으나, 최근 10년(‘00년~‘10년) 간에는 경제성장 4.6%에서 기술혁신에 따른 총요소생산성(TFP) 증 가가 2.9%(기여도 63%)를 설명
구 분 ‘70～’00 ‘70～’80 ‘80～‘90 ‘90～‘00 ‘00～‘10
국민소득 증가(%) 7.6 7.8 9.3 5.8 4.6
총요소 투입 4.3 5.0 5.1 3.0 1.7
노동(Labor) 2.7 3.1 3.4 1.8 1.0
자본(Capital) 1.6 1.9 1.7 1.1 0.8
총요소생산성 증가 3.3 2.8 4.2 2.8 2.9
* 자료 : OECD(2014)
ㅇ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응하여, 정부에서는 과학기술이 경제·사회 변화는 물론 사회문제 및 국민 삶의 질 영역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국가과학기술혁신체계(NIS) 고도화를 추진
- 환경변화에 유연·신속한 대응을 위해 과학기술 정책 업무를 대통령 직속으로 격상, 기술융합 가속화, 성장동력 창출을 위해 과학기술혁신 컨트롤타워 신설
- 정부 R&D지원의 본래 목적에 따라 민간 투자가 어려운 분야에 집중, 과학기술 성과 체감을 위해 기 술(R&D)과 정책·제도·인력양성의 연계 강화
- 낙수효과 단절과 고용절벽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 경제성장 패러다임을 전환(대기업→중소·벤처), 혁신 성장 주도를 위한 중소기업 지원 확대·강화
- 국가의 통합성과 성장의 장애요인으로 작용한 지역격차를 해소, 과학기술을 통한 지역주도 혁신성장 실현을 위해 지역혁신 시스템 확립
ㅇ 국제경영개발원(IMD)에 따르면, 2019년 우리나라의 국가경쟁력은 평가대상 63개국 중 28위로 2013년 (22위)이후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중위권 수준
* 주요국 순위: 싱가폴(1위), 홍콩(2위), 미국(3위), 중국(14위), 대만(16위), 독일(17위), 이스라엘(24위) - 총 연구개발 투자(5위), 연구개발인력(5위), 과학인프라(8위), 기술인프라(17위) 등 투입을 기반으로
생산하는 하드파워는 상위권을 차지
- 반면 산학간 지식전달(32위), 기업 혁신역량(34위), 공공민간 파트너십(29위), 기술협력(45위), 기술개 발·활용(47위), KTI* 산업 부가가치 비중(30위) 등 기술 개발·활용을 기반으로 혁신가치를 창출하는 소프트파워는 중하위권 수준
* KTI 산업(Knowledge and Technology Intensinve Industry): 지식 및 기술집약 산업
ㅇ 기술혁신(R&D) 투자가 고부가가치 창출 등 경제성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고, 획득, 개선 및 확산하는 과정에서 공통된 이해를 기반으로 산·학·연 등 다양한 주체의 협력과 상호작 용을 촉진하는 시스템이 필요
- 과거의 ‘기초→응용→개발→혁신→생산’에 이르는 단선적 모델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으며, 지식과 기술이 창출되고 활용되는 과정에서 주요 주체(산·학·연)가 유기적으로 상호작용하는 집합적이고 통 합적인 혁신모델이 필요
< AS-IS: 일방적·단선적 접근 > < TO-BE: 통합적·집합적 접근 >
ㅇ 한편, 중소기업은 우리 국가경제의 근간이자 새로운 시장과 일자리를 창출하는 시장혁신의 주체로서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위해서는 기술력을 바탕으로 중소기업의 대외경쟁력 확보와 육성을 위한 지원이 필요 * 중소기업 현황(‘17년): 전체 사업체 수 99.9%, 종사자 수 89.8%,
- 특히,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종사자 비중은 89.8%로 주요 국가의 중소기업 종사자 비중에 비해 압도 적으로 높은 편에 속함
구 분 사업체수(천개) 종사자수(천명)
중소기업 비중(%) 중소기업 비중(%)
한국 3,733 99.9 15,528 89.8
일본 5,451 99.0 43,160 75.6
대만 1,438 97.7 8,904 78.4
미국 5,881 99.7 58,938 47.5
영국 5,660 99.9 16,283 60.2
* 자료 : 중소기업연차보고서(2019)
** 국가별 기준연도(일본 2014년, 미국 2015년, 영국 2018년)
- 중견기업은 전체기업 수에서 차지하는 비중(‘14년, 0.08%)은 미미하나 우리 경제에서 차지하는 경제 적 기여도*는 매우 높으므로 기술역량을 토대로 중견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 집중 육성 이 필요
* 중견기업 현황(‘14년): 전체고용 7.3%, 매출액 13.5%, 수출액 17.6%, 법인세 납부액 24%
- 특히, “기회추구형 창업”의 핵심으로서 교수와 연구원 등의 기술창업은 일자리 창출과 신성장동력 확보의 효과적 수단으로 적극적인 지원 방안 마련이 요구
* 교수·연구원 창업 생존률: 72.7% > 일반기업: 55% (중소기업청, ‘07)
** 교수·연구원 창업 비율: 12.4%(1,738개,‘07) → 8.2%(2,747개,‘17) (중소기업청,‘17)
□ 연구개발 정책 측면의 필요성
ㅇ R&D기반 기술혁신을 통해 신시장과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경제로 패러다임을 전환하고자, 정부 는 그간의 양적 규모 확충에 대응한 질적 내실화를 위해 지속적인 R&D혁신을 토대로 R&D투자 지출 의 효율화 및 경제성장을 위한 R&D역할의 강화를 추진
- 투자지출 효율화를 위해 R&D 성과확산 강화, 기업 수요와 역량을 고려한 기업지원 체계화, 시장 기 반 R&D 활성화* 추진(‘16∼‘20 국가재정운용계획, ‘16.8.)
* 산업기술 중심 출연연(ETRI 등 6개): 한국형 프라운호퍼연구소방식 활성화 방안 마련 * R&D 바우처 지원 확대: (‘16) 0.4조원 → (‘20) 0.8조원
- 연구성과의 질적 도약을 위해 산업화 시대의 추격형 R&D 시스템을 선도형 체제로 전환, 저성장 위 기 극복과 미래성장 잠재력 강화를 위해 시장지향형 기술개발, 중기지원 확대 및 민간수탁 활성화를 추진(정부R&D혁신방안, ‘16.5월)
* 現 중소기업지원은 지속 확대하고, 기업연구소 출연연 입주, 연구장비 확대 등 기업 수요와 특성에 맞는 방법으로 다변화 추진(전담인력, 지원예산 쿼터제, 인력파견 등)
* 산업화형 6개 출연연 대상의 ‘프라운호퍼’ 예산지원 방식 강화(‘18년까지 6개 기관의 민간수탁 2,460억원(‘15년 1,720억원)으로 확대, 정부예산지원 축소)
- ICT 혁신과 확산을 통한 경제 활력,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해 공공기술의 창업·사업화 촉진 및 출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