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연구에는 문헌자료 및 통계자료 활용, 실제조사(면담조사와 설문조사) 등의 방법을 채용하였고 중국농업대학과 공동(위탁)연구를 실시하였다.
첫째, 문헌자료 및 통계자료의 활용이다. 양국의 농식품 수급 특징, 소비 구조, 무역추세, 관리감독제도와 체계 등에 관한 자료 수집, 정리, 분석 및 평가를 실시하였고 아울러 관련 통계자료를 이용한 분석을 실시하였다.
둘째, 농식품 수출입기업 및 식품안전 관련 기관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 시하였다. 중국과 한국의 농식품 생산, 유통 및 무역업체와 단체, 농식품 검사·검역 업무담당자, 안전관리기관 등에 대한 직접적인 면담 조사 또는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 목적은 농식품 수출입 과정에서 발생하는 식 품안전 관련 문제점과 양국 간 협력 필요 과제를 파악하고 협력 방안을 도 출하기 위함이었다.
셋째, 중국농업대학과의 한·중 공동연구(위탁)를 추진하였다. 한·중 협력 방안 도출을 위해서는 우리나라의 수요뿐만 아니라 중국 정부의 입장과 요 구도 반영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하고 중국 정부의 입장 등을 파악하기 위 하여 공신력을 구비한 중국의 전문기관에 위탁연구를 의뢰하였다. 이는 중 국의 폐쇄성 등을 고려하여 직접조사연구가 어려운 부분에 대해 중국의 유 관기관에 위탁연구를 수행토록 함으로써 해외부분에 대한 연구조사의 한 계를 극복하고 연구의 품질 제고를 도모하였다.
넷째, 국내외 전문가를 적극 활용하였다. 전문기관을 방문하여 해당 부 문의 전문가에 대한 면담 조사를 여러 차례 실시하였다.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농수산식품유통공사, 무역협회, 식품산업협회 등을 반 복 방문하여 전문가의 자문을 받았다. 또한 중국의 농식품 안전 관련법과
제도 분야 전문가, 정책전문가, 농식품 수출전문가 등을 대상으로 연구자 문회의 및 전문가간담회를 개최하여 다각적인 의견 수렴을 실시하였다. 특 히 중국의 관련 제도 및 법규 전문가와 식품안전 검사·검역 전문가를 대상 으로 수차례의 의견 수렴을 실시하였다.
1. 한·중 농식품 교역 현황
1.1. 한 중 간 농림축산물 교역은 꾸준히 증가
한국의 대중국 농림축산물 수출액은 2000년 1.2억 달러에서 2010년 5.6 억 달러로 증가했고, 2014년에는 9.9억 달러에 달하여 2000년 이후에 높은 성장률을 기록하였다. 대중 수출 총액에서 농림축산물이 차지하는 비중은 2000~2014년 기간 동안 큰 변동이 없으며 최근에는 0.6~0.7% 수준을 유지 하고 있다.
한국의 대중 농림축산물 수입액은 2000년 13.9억 달러에서 2010년 32.3 억 달러로 증가하였고 2014년에는 47.8억 달러에 달했다. 대중 수입 총액 에서 농림축산물이 차지하는 비중은 2000년 11.0%에서 2010년 4.5%로 하 락하였으나 이후 점진적으로 증가하여 2014년에는 5.3%로 나타났다.
2000~2014년 기간 우리나라의 대중 무역수지는 흑자 규모가 10배 가까 이 확대된 반면, 동기간 농림축산물의 무역수지는 적자 규모가 12.8억 달 러에서 38억 달러로 3배로 늘어났으며 지속적으로 확대되는 추세이다.
표 2-2. 한국의 농림축산물 수출입 금액 및 대중 수출입 비중
단위: 억 달러, % 구 분 2000 2005 2010 2011 2012 2013 2014
수
전체 84.3 118.9 223.3 289.9 294.5 303.0 316.4 대중국 13.9 22.2 32.3 40.0 42.1 47.1 47.8 구 분 2000 2005 2010 2011 2012 2013 2014
수출
국가전체 184.6 619.2 1,168.4 1,341.9 1,343.2 1,458.7 1452.9 농림축산물 1.2 2.3 5.6 9.2 9.1 9.5 9.9 비중 (0.6) (0.4) (0.5) (0.7) (0.7) (0.6) (0.7)
수입
국가전체 128.0 386.5 715.7 864.3 807.9 830.5 900.8 농림축산물 13.9 22.2 32.3 40.0 42.1 47.1 47.8 비중 (11.0) (5.7) (4.5) (4.6) (5.2) (5.6) (5.3) 무역
수지
국가전체 56.6 232.7 452.6 477.6 535.4 628.2 552.1 농림축산물 -12.8 -19.9 -26.7 -30.8 -33.1 -37.7 -38.0
한국의 농림축산물 전체 수입액은 2000년 84.3억 달러에서 2010년 223.3억 달러로 증가하였으며, 2014년에는 316.4억 달러로 증가하였다. 농 림축산물 전체 수입액에서 대중국 수입액이 차지하는 비중은 2000년에 16.5% 수준이었으며, 2001년부터 2008년까지는 13~20% 범위에서 비교적 크게 등락하였고, 2009년(15.4%) 이후는 15% 내외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그림 2-1. 한국의 전체 농림축산물 수출입 중 대중 수출입 비중
단위: %
자료: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농수산물무역정보(www.kati.net)를 활용하여 필자 작성.
1.2. 농식품 대중 수출
2014년 한국 농식품의 대중 수출액은 전년 대비 4.0% 증가한 9억 8,700 만 달러이며 최근 5년간(2010~2014)의 연평균 성장률은 15.4%에 달한다.
특히 2011년에는 우리 농식품의 대중 수출액이 전년 대비 무려 64%의 증 가율을 기록하며 급증하였다. 2012년에는 대중 농식품 수출이 전년보다 약 간 감소하였으나 이후 다시 증가 추세로 전환하여 2014년에는 수출액이
약 10억 달러에 근접하였다. 대중 수출에서 최근 5년 동안 신선농산물과 가공식품 모두 연평균 10% 이상의 성장률을 달성하였다. 2014년 기준 가 공식품의 비중은 83.7%로 2010년 대비 3.3%p 증가하였고, 최근 5년 신선 농산물의 대중 수출 비중은 15~20% 범위를 유지하고 있다.
표 2-3. 한국 농식품 부류별 대중 수출 및 비중(2010～2014)
단위: 백만 달러, % 구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연평균
증가율 농식품 전체 556.2 914 905 948 987 15.4 - 신선농산물 109.1 152 149 179 161
(19.6) (16.6) (16.5) (18.9) (16.3) 10.2
- 가공식품 447.1 762 756 769 826 (80.4) (83.4) (83.5) (81.1) (83.7) 16.6
주: ( )는 비중을 나타냄.
자료: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농림수산식품 수출입동향 및 통계(2010, 2012, 2014).
그림 2-2. 한국 농식품 부류별 대중 수출 추이(2010～2014)
단위: 백만 달러
자료: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농림수산식품 수출입동향 및 통계(2010, 2012, 2014).
표 2-4. 한국 농식품 부류별 대중 수출 현황(2010～2014)
단위: 백만 달러, %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연평균
증가율 농식품 전체 556.2 914 905 948 987 15.4
<신선농산물> 109.1 152.5 149.7 179.4 161.1 10.2 - 채소류 6.6 7.7 11.3 11.9 11.3 14.4
- 김치 0.4 0.2 0.0 0.0 0.0
-- 인삼류 16.1 45.6 32.2 39.1 36.9 23.0 - 화훼류 18.6 12.9 9.0 11.0 7.0 -21.7 - 과실류 30.0 36.9 42.0 51.3 60.5 19.2
- 버섯류 6.5 5.0 0.6 0.3 0.0
-- 돼지고기 0.3 0.5 0.6 1.0 1.2 41.4
- 가금육류 0.4 0.5 0.4 0.0 0.1 -29.3
- 산림부산물 30.5 43.4 53.6 64.8 44.0 9.6
<가공식품> 447.1 762.9 756.7 768.1 826.0 16.6 - 면류 39.7 41.7 37.6 45.2 46.7 4.1 - 소스류 25.9 32.2 32.6 30.2 32.0 5.4 - 주류 14.0 15.9 18.5 22.6 28.6 19.6 - 과자류 43.5 76.2 86.8 99.1 123.0 29.7
- 연초류 7.6 13.6 22.6 17.8 9.2 4.9
- 유제품 16.4 25.8 46.1 71.5 97.8 56.3 자료: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농림수산식품 수출입동향 및 통계(2010, 2012, 2014).
최근 5년간 한국 농식품의 대중 수출은 신선농산물의 경우 연평균 10.2%
증가하였고, 가공식품은 16.6% 증가하였다. 특히 2011년에는 신선농산물 과 가공식품의 수출이 동반 급증하였다. 신선농산물 중 인삼류의 최근 5년 대중 수출 증가율은 연평균 23.0%로 신선농산물 가운데 가장 높은 증가율 을 기록한 품목이었다. 과실류도 19.2%이상의 높은 증가율을 기록하였다.
반면에 버섯류와 김치의 대중 수출은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14년에는 거 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2-5. 한국의 주요 농식품 품목별 대중국 수출 현황(2010～2014)
단위: 백만 달러, % 2010 2011 2012 2013 2014 연평균
수출액 연평균 증가율 자당 96.6 142.8 146.8 128.7 104.8 123.94 2.1 혼합조제식료품 24.4 235.6 46.1 45.7 70.4 84.44 30.3
품목 2010 2011 2012 2013 2014 연평균
수출액 연평균 증감률 인삼 161.5 456.1 322.1 390.7 369.0 339.9 23 밤 166.4 164.8 255.6 222.2 145.1 190.8 -3 유자 139.0 167.6 178.4 220.8 234.3 188.0 14 단일과실조제품 121.1 150.2 173.2 196.9 234.6 175.2 18 궐련 72.9 116.5 225.6 178.0 89.9 136.6 5 난초 183.2 126.8 88.3 108.8 52.9 112.0 -27 채소종자 40.2 51.9 79.5 80.5 90.5 68.5 23 기타과실 28.3 36.7 52.6 65.9 68.8 50.4 25 물 11.2 35.5 30.2 30.4 60.8 33.6 53 팽이버섯 64.5 46.6 5.4 1.8 0.3 23.7 -75 밀 16.2 21.4 18.2 17.2 24.8 19.5 11 과실혼합물 5.1 6.0 8.1 15.0 50.0 16.8 77 토마토 9.3 11.0 13.4 21.7 11.8 13.4 6 각각 전년 대비 29.5백만 달러, 211.2백만 달러 증가하였다. 이는 한국에서 인삼, 김치, 파프리카 등의 각종 신선농산물, 소스류, 면류, 유자차 등의 가 공식품을 수출전략 품목으로 선정하여 적극적으로 대중 마케팅을 진행한 결과로 풀이된다.1
최근 5년간 평균 대중 수출액 기준 주요 농식품 상위 5개 품목은 자당, 혼합조제식품, 커피조제품, 조제분유, 기타베이커리제품과 같은 가공식품 으로 나타났다. 수출 상위 20개 품목은 대부분 가공식품 위주로 구성되어 있으며 밤과 기타임산물 등 임산물과 유자, 난초와 같은 신선농산물이 일 부 포함되어 있다.
표 2-6. 한국의 주요 신선 농산물 품목별 대중국 수출 현황(2010～2014)
단위: 십만 달러, %
1 농림수산식품부. “2011 업무보고”, “2012 업무보고.”
<http://www.mafra.go.kr/new/list.jsp?group_id=4&menu_id=1116&link_menu_id=
&division=H&board_kind=&board_skin_id=&parent_code=1113&link_url=&depth
=3&tab_yn=Y&code=tab> 참조.
품목 2010 2011 2012 2013 2014 연평균
2010 2011 2012 2013 2014 연평균
수출액 연평균 증감률 자당 96.6 142.8 146.8 128.7 104.8 123.94 2.1 혼합조제식료품 24.4 235.6 46.1 45.7 70.4 84.44 30.3
2010 2011 2012 2013 2014 연평균
수출액 연평균 증감률 대두유 16.2 32.9 32.2 10.3 1.5 18.62 -44.8 단일과실조제품 12.1 15.0 17.3 19.7 23.5 17.52 18.1 기타 소스제품 5.7 7.9 7.7 10.4 15.1 9.36 27.6 혼합 조미료 10.2 10.7 10.2 7.5 3.3 8.38 -24.6 초콜릿 4.9 6.2 9.7 9.1 9.3 7.84 17.4 맥주 3.1 5.9 6.2 8.5 14.1 7.56 46.0 곡류조제품 6.5 18.2 3.5 3.3 5.9 7.5 -2.0
캔디 7.6 7.5 5.6 6.4 9.3 7.3 4.9
소주 5.0 5.3 6.9 8.4 9.5 7.0 17.6
인스턴트면 8.6 8.5 4.3 3.6 5.1 6.0 -12.0 생우유 0.5 0.4 3.8 9.1 15.6 5.9 139.1 아이스크림 3.0 3.4 4.5 5.8 7.1 4.8 23.9 자료: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농림수산식품 수출입동향 및 통계 각 연도; 농수산물무역
정보(www.kati.net).
가공식품의 대중 수출 주요 품목은 자당, 혼합조제식료품, 조제분유 등 이다. 이 중 자당은 최근 5년간 연평균 1억 달러 이상을 수출하였다. 혼합 조제식료품 수출은 연평균 30%씩 증가하고 있고, 커피조제품은 매년 5,000만 달러를 수출하고 있다. 조제분유 대중 수출액은 2010년에 790만 달러였던 것이 2014년에는 7,540만 달러로 9배 이상 급증하여 연평균 증 가율이 75.8%에 달했다. 생우유의 대중 수출은 5년간 30배 이상 늘어나 연 평균 증가율이 139%라는 경이로운 증가율을 기록하였고, 이 밖에 비스킷 과 맥주도 높은 수출증가율을 기록하였다.
생우유와 조제분유의 수출 증가는 2008년에 중국에서 발생한 멜라민 분 유 파동으로2 중국 소비자들이 중국 국내산 유제품 소비를 기피한 반면 상 대적으로 안전하다고 판단되는3 한국산을 포함한 수입 유제품 소비를 늘린
2 위키피디아. “2008년 중국산 유제품 멜라민 오염사건.”
<https://ko.wikipedia.org/wiki/2008년>.
3 한국경제. 2013. 10. 01. “中서 한국식품 만족도, 美·日 앞서…내년 對中수출 日 추월.”
결과4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된다. 혼합조제식료품, 비스킷, 맥주 등 가공식 품의 수출 증가는 한국 기업의 적극적인 한류마케팅의 효과로 판단된다.5
1.3. 농식품 대중 수입
최근 5년간 대중 농산물 수입액은 지속적인 증가 추세로 연평균 증가율 은 10.3%를 기록하였으며 2014년에는 47억 8,400만 달러를 수입하였다.
최근 5년 농산물의 대중 수입 증가율은 연평균 8.1%인 데 반해 축산물 수 입 증가율은 32.3%를 기록하였다.
대중 수입 농림축산물 부류별 비중을 살펴보면, 농산물 비중은 감소한 반면, 축산물과 임산물 비중은 증가하였다. 2014년 기준, 농산물 비중은 55% 수준이고, 임산물은 40% 내외를 유지하고 있으며, 축산물은 2010년 1.7%에서 2014년 3.4%로 비중이 배로 증가하였다.
표 2-8. 한국의 대중 농림축산물 수입(2010～2014)
단위: 백만 달러, % 구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연평균
증가율 농림축산물 전체 3,227.5 3,999.5 4,213.8 4,713.4 4,784.0 10.3
- 농산물 1,945.7(60.3) 2,462.9(61.6) 2,363.7(56.1) 2,747.0(58.3) 2,658.1(55.6) 8.1 - 임산물 1,228.5(38.1) 1,476.3(36.9) 1,711.9(40.6) 1,824.8(38.7) 1,962.4(41.0) 12.4 - 축산물 (1.7)53.3 (1.5)60.3 138.2(3.3) 141.6(3.0) 163.6(3.4) 32.3
주: ( )는 비중을 나타냄.
자료: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농림수산식품 수출입동향 및 통계(2014); 농수산물무역
자료: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농림수산식품 수출입동향 및 통계(2014); 농수산물무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