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시된 분석틀을 바탕으로 이 연구는 다음과 같이 농촌지역 사회적기업 현 상을 살펴본다. 제2장에서는 농촌지역 사회적기업의 등장배경이 되는 사회구 조적 요인들을 살펴본다. 사회구조적 요인들은 사회적기업 등장 전반에 관련되 는 사회일반의 구조적 요인과 농촌지역 사회적기업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 는 농촌지역의 특수한 사회구조적 요인으로 나누어 검토된다. 제3장에서는 사 회적경제와 사회적기업 개념의 발전과정을 역사적, 정치적 맥락에서 살펴봄으 로서 사회적경제의 맥락 속에서 사회적기업의 개념적 위치를 설명한다. 제4장 에서는 사회적기업을 둘러싼 공공정책들을 검토함으로서 사회적기업, 특히 농
촌지역 사회적기업에 주요한 영향을 미치는 환경으로서 공공정책의 역할과 내 용을 살펴본다. 제5장에서는 농촌지역 사회적기업의 활성화 요인으로서 새로 운 신뢰관계의 형성이라는 사회적기업 일반의 혁신적 성격과 농촌사회구조의 변화가 가져오는 새로운 적소시장 및 고용기회에 대해 살펴본다. 제6장에서는 농촌지역 사회적기업의 사례들을 살펴보면서, 농촌지역 사회적기업에 대한 본 연구의 분석틀이 어떻게 농촌지역 사회적기업에 대한 이해에 적용되는가를 검 토한다. 마지막으로 제7장에서는 유럽의 농촌지역 사회적기업 현상이 한국사 회에 주는 시사점을 살펴보도록 한다.
제
2
장농촌지역 사회적기업 등장의 구조적 요인
일반적으로 사회적경제는 사회구조적 변동에 따른 사람들의 새로운 문제와 욕구가 국가와 시장이라는 근대사회의 양대 시스템에 의해 해소되지 못하는 상황에서, 시민들이 스스로를 조직함으로서 자신들의 문제와 욕구를 다루고자 하는 시도로서 등장해왔다 (Defourny and Develtere, 2000). 따라서 사회적경제 의 새로운 역동성이라 할 수 있는 사회적기업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사 회구조적 변동이 발생했으며, 어떠한 문제와 욕구가 해소되지 못한 채 새로운 방식의 해결방법을 필요로 했는가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 특히 농촌지역 사회 적기업의 등장과 발전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사회적기업 등장 일반을 설명해주 는 구조적 요인 이외에, 유럽 농촌지역의 구조적 변동과 이에 따른 문제와 욕구 를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1. 사회일반 구조적 요인
1.1. 서유럽 산업구조의 변화
20세기 중반 이후, 서유럽의 산업구조는 기본적으로 1, 2차 산업의 축소와
3차 산업, 즉 서비스업의 증가라는 일반적인 변화추세를 보여준다. 이와 더불 어, 70년대 후반부터 가속화된 새로운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은 서비스업 내부의 분화를 촉진하였다. 한편으로는 유통서비스 및 행정서비스를 포함하여 표준적 인 생산과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서비스 분야가 고도로 발달하고 있는데, 정보 통신기술의 발달이 생산성 향상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 덕분에 이 분야에 서의 추가적인 일자리 창출은 크지 않으며, 그나마 요구되는 노동력도 고숙련 노동력에 집중되고 있다. 다른 한편으로 공급자와 소비자 사이의 직접적인 상 호작용에 기반을 두는 관계적 서비스 분야, 특히 대인서비스와 근린서비스에서 는 새로운 기술의 발달이 표준화보다는 서비스의 다양성을 가능케 해 주었으 며, 이에 따라 이 분야에서 보다 큰 다양성과 더 나은 품질은 자본의 증가보다 노동의 증가를 통해 더 효과적으로 증가할 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점에서 3차 산업 중에서도 관계적 서비스가 새로운 일자리 창출의 중심에 놓이게 되었고, 각종 지표들은 교육, 보건, 사회서비스, 커뮤니티 및 가사서비스에서 꾸준한 고 용의 증가를 보여주고 있다 (Borzaga 1998 ; Evers and Laville 2004).
1.2. 경제위기와 실업의 증가
포디즘에 기반을 둔 대량생산체제 및 자본과 노동의 타협에 기반을 둔 복지 국가체제는 2차 대전 이후 서유럽에 ‘영광의 30년’이라 불리는 경제호황을 가 져다주었으나, 1973년의 오일쇼크로 촉발된 경제위기와 서구자본주의 전반의 이윤율 저하는 서유럽 경제 전반을 위기에 처하게 하였다. 경제위기는 심각한 수준의 실업문제를 초래했으며, 특히 노동시장에 진입하기 어려운 저학력, 미 숙련 청년층을 포함한 장기실업층의 문제가 심화되기 시작하였다.
각국 정부는 실업급여 등의 소극적 실업정책뿐만 아니라, 공공근로, 직업훈 련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실업층을 흡수하고자 했으나, 지속적인 고실업은 재 정압박을 가속화시키게 되었다. 더 나아가, 기존 공공부문에서 제공하던 단순 한 직업훈련이나 고용알선은 일반 노동시장에 진입하기 힘든 장기실업층의 상
황에 적절하게 작동하지 않으면서 장기실업층의 문제가 심화되었고. 이 문제는
‘신빈곤’이라 불리는 다른 사회적 문제들, 즉 단순한 물질적 빈곤의 문제를 넘 어서서 사회적, 문화적으로 사회로부터 배제되는 홈리스, 약물중독, 청소년 범 죄, 교육시스템의 실패, 지역의 슬럼화 등으로 연결되었다. 더 나아가, 산업구 조조정의 영향으로 특정 지역일반이 경제적으로 쇠락하면서 신빈곤층의 지역 적 집적현상도 증가하게 되었다.
1.3. 인구학적 변화
1960년대 이후로 가속화된 여성의 사회진출, 인구의 고령화, 가족구성의 핵 가족화와 같은 인구학적인 변화는 보육, 보건, 교육 등의 분야에서 기존 시스템 이 답하지 못하는 새로운 욕구를 발생시키게 되었다. 보편적 복지국가 시스템 에 의해서 사회서비스 전반이 제공되었던 국가들에서는 다양화되는 수요에 부 응하는 다양한 서비스에 대한 욕구와 관료적이고 획일화된 서비스 전달 대신 에 참여적 형태의 서비스 전달에 대한 욕구가 증가하였다. 반면, 남유럽과 같이 공공부문에 의한 사회서비스 보다 전통적인 가족과 공동체에 의존했던 국가들 에서는 가족과 공동체가 전통적인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는 동시에, 공공부문이 재정적 제약 등으로 빠르게 성장하는 새로운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공백 이 발생하면서, 사회서비스 전반에 대한 욕구가 증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