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연구의 구성 및 흐름은 다음 <그림 1-1>과 같음
<그림 1-1> 연구의 흐름도
제1절 대부업 관련 법률 제2절 대부업 현황 제3절 해외 대부업
제2장 국내 대부업 현황과 해외 대부업
제 2 장 국 내 대 부 업 현 황 과 해 외
대 부 업
제 2 장 국내 대부업 현황과 해외 대부업
제1절 대부업 관련 법률 1. 대부업 정의와 관련 법률
1) 대부업법의 목적과 대부업 정의
(1) 대부업법의 목적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의 목적은 대부업의 등록 및 감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대부업자와 여신 금융기관의 불법적 채권추심행위 및 이자율 등을 규제함으로써 대부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는 한편, 금융이용자를 보호하고 국민의 경제생활의 안정에 이바지하는 데 있음(대부업법 제1조)
(2) 대부업
◦‘대부업’은 금전의 대부(어음할인ㆍ양도담보, 그밖에 이와 비슷한 방법을 통한 금전의 교부를 포함한다)를 업으로 하거나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대부업의 등록을 한 자 또는 여신 금융기관으로부터 대부계약에 따른 채권을 양도받아 이를 추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것을 의미(대부업법 제2조 제1호)
(3) 대부중개업
◦‘대부중개업’은 대부중개를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하며, ‘대부중개업자’는 대 부중개업을 등록한 자를 의미(대부업법 제2조 2호, 3호)
◦‘중개’는 어음할인ㆍ양도담보, 그밖에 이와 비슷한 방법에 의한 금전의 교 부 및 금전수수의 중개를 의미
2) 대부업법의 적용범위1)
◦대부업법은 등록 대부업자, 무등록 대부업자, 여신금융기관에 대한 관리ㆍ 감독에 적용
－등록 대부업자에게는 대부업법 전체가 적용되며, 무등록 대부업자에게 는 이자율 최고상한 제한(대부업법 제8조), 불법적 채권추심행위의 금지 (대부업법 10조)가 적용
－다른 법령에 의해 인ㆍ허가 등을 받아 대부업을 영위하는 여신금융기관 에는 불법적 채권추심행위의 금지(대부업법 제10조), 연체이자율의 제한 (대부업법 제15조)이 적용
3) 대부업법의 특성2)
◦대부업법은 대부업 관리와 감독이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영업규제 및 표시 광고 규제 등 여러 가지 행정적 규제수단이 포함된 행정법규
◦이자제한법이 사인(금융기관 이외 개인) 간의 이자제한에 관한 일반법이라 면, 대부업법은 등록 또는 무등록 대부업자가 행하는 대부의 이자율 상한
1) 김대규(2012) 참고 2) 김대규(2012) 참고
에 관한 특별법
◦대부업법은 금융이용자 보호를 입법목적(대부업법 제1조)으로 하는 넓은 의미에서 소비자 보호법
◦이 법은 불법 사금융을 금지하는 법으로 금융거래질서의 확립이 목적
2. 법정 금리상한의 변천과정3)
◦1962년 1월 우리나라 최초의 금리상한 제도인 ｢이자제한법｣ 제정으로 금 리상한이 연 20%였으나, 1965년 9월 금리상한을 연 40% 범위로 인상
－이때까지만 해도 사채업자의 수요자는 자금이 많은 기업금융이 중심이 었고, 소액 개인대출은 일부 중소업체만 취급하는 제한적인 시장
◦1980년 들어 소위 3저(저유가, 저달러, 저금리) 호황기를 거치면서 금리상 한은 연 25%대로 인하
◦1997년 외환위기가 발생하면서 금리상한은 다시 40%로 확대되었고, 이듬 해인 1998년 IMF 권고에 따른 ｢이자제한법｣ 폐지로 금리상한 제도 철폐
－소액 개인대출시장은 외환위기 이후 급성장한 반면, 이자제한법이 IMF 의 권고로 폐지되면서 사금융시장에는 연 1,000%를 초과하는 초고금리 상품까지 등장하고, 이로 인한 피해가 심각
◦2002년 신용카드 사태를 계기로 고금리와 불법추심으로 인한 서민들의 피 해가 크게 확산되어, 2002년 10월 대부업법을 제정하고 다시 66%의 금리 상한을 도입
－당시 대부업법은 불법 사채업자를 양성화하는 한편, 불법 추심행위를 억 제하는 긍정적인 효과를 거두었으나, 금리상한이 너무 높아 저신용등급 서민에 대한 이자부담 경감 폭이 작다는 비판 제기
3) 한재준(2011)과 이민환ㆍ한재준(2012) 참고
◦2007년 6월 사인 간 금전거래와 무등록 대부업자를 규율하는 ｢이자제한법｣
을 별도로 제정하여 금리상한을 40% 범위에서 규율하도록 하고, 구체적인 상한은 시행령에서 30%로 규정
－그러나 ｢이자제한법｣의 금리상한은 대부업법상의 금리상한 66%보다 너 무 낮고, 형사처벌 조항이 없어 불법사채업자를 규제하는 데 한계
◦경제환경의 변화를 감안하고, 이자제한법과 대부업법에서 각각 허용하는 이자율 상한 차이를 조정하기 위해 2007년 10월 대부업법의 금리상한을 49%로 내리고, 2009년 1월에는 무등록 대부업자도 금리상한을 어길 경우 대부업법이 명시한 형사처벌을 적용할 수 있도록 법 개정
◦2010년 7월 저신용등급 서민대책으로 ‘햇살론’을 도입하면서 대부업법의 금리상한을 44%로 추가 인하
◦2011년 6월 저신용등급 서민의 금리부담 경감차원에서 금리상한을 다시 39%로 인하
자료：이민환ㆍ한재준(2012) 재구성
<그림 2-1> 법정 금리상환의 변천과정
적용기간 금리상한 적용법 비고
제2절 대부업 현황 1. 대부업의 성장배경4)
◦1960년대 명동을 중심으로 기업에 단기자금을 공급하던 사채업자 중 일부 가 개인을 대상으로 한 소액대출업무를 취급한 것이 대부업의 시초5)
－소위 큰손이라고 불리는 사채업자를 중심으로 기업금융을 주된 업무로 하였고, 개인대출은 그 위험에 비해 수익성이 높지 않아 일부 중소형업 자만이 취급
◦개인대출 시장은 외환위기 이후 급성장하게 되는데, 중하위 소득계층의 경제력 약화와 신용불량자 급증으로 제도권 금융기관을 이용할 수 없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대부업체를 중심으로 한 고금리 금융에 대한 의존도 가 증가
◦1999년 일본 출자법 개정으로 대부이자율이 낮아지자 일본계 대금업체가 본격적으로 국내에 진출하기 시작하면서 국내 대부업시장이 급성장6)
<일본계 대부업체 국내 진출>
▮ 2000년대 들어 일본계 대부업체의 진출이 늘어난 배경을 보면 1999년 일본 출자법이 개정되어 대출상한금 리가 40.4%에서 29.2%로 낮아짐에 따라, 일본 대금업체에게 우리나라(그 당시 이자제한법이 폐지)는 충분 한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새로운 시장으로 등장
- 당시 국내 대부업체의 대출금리는 연 200~300%였지만, 일본계 대금업체의 대출 금리는 국내 대부업체의 절반수준이면서도 자국으로부터의 낮은 조달 금리로 인해 높은 수익률 확보
- 이후 대부업법의 제정으로 상한금리가 66%로 제한되었고, 현재 39%로 인하되었지만 아직까지 일본의 20%에 비하면 여전히 높은 수준
자료：이민환ㆍ한재준(2012)
4) 김대규(2012) 참고 5) 김대규(2012) 참고 6) 이민환ㆍ한재준(2012) 참고
2. 대부업체 현황7) 1) 전국 대부업체 등록현황
◦2011년 12월 말 기준 등록된 전국 대부업체 및 대부중개업체의 수는 12,486 개로 2011년 6월 말 13,384개 대비 898개(-6.7%) 감소
◦2010년 7월 49%에서 44%로 대부업 최고금리가 인하된 뒤 다시 2011년 6 월 44%에서 39%로 내림에 따라 영업여건이 악화되어 영세한 개인업체를 중심으로 대부업 퇴출현상이 진행
－법인 대부업체의 수는 2011년 6월 말 1,573개에서 2011년 12월 말 1,625 개(+3.3%)로 증가한 반면, 개인대부업체의 수는 같은 기간 11,811개에서 10,861개(-8%)로 크게 감소
◦지역별로는 서울(4,309개), 경기(2,529개), 인천(574개) 등 수도권에 등록업 체의 60.3%가 집중
2009.12 2010.06 2010.12 2011.06 2011.12 증감률
법인 1,351 1,643 1,531 1,573 1,625 3.3%
대형 대부업체 83 101 100 117 122 4.3%
중소형 대부업체 1,268 1,542 1,431 1,456 1,503 3.2%
개인 13,432 13,737 12,483 11,811 10,861 -8.0%
합계 14,783 15,380 14,014 13,384 12,486 -6.7%
자료：금융위원회ㆍ금융감독원(2012.5)
<표 2-2> 법인 및 개인대부업체 수 현황
(단위：개)
7) 금융위원회ㆍ금융감독원(2012.5), “2011년 하반기 대부업 실태조사결과”
자료：금융위원회ㆍ금융감독원(2012.5)
<그림 2-2> 대부업체 및 대부중개업체 수
2) 전국 대부업체 영업현황8)
(1) 대부 잔액 및 거래자 수 현황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저신용자를 중심으로 대출 잔고 및 거래자 수 꾸준히 증가
－대부잔액은 2008년 9월 5조 6,000억원에서 2011년 12월 말 8조 7,175억 원으로 크게 증가함. 하지만 2012년 4개 대형 대부업체 영업정지에 따라 대부잔액 증가율은 이전과 비교하여 둔화
－거래자 수는 2008년 9월 130만명에서 2011년 12월 말 252만명으로 크게 증가
8) 실태조사 자료를 제출한 10,940개사 중 대부 실적 미제출, 특수기관(신용회복기금 등)을 제외한 6,333개사를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이며, 자산 100억원 이상 법인 92개, 100억원 미만 법인 510 개, 개인 5,731개
자료：금융위원회ㆍ금융감독원(2012.5)
<그림 2-3> 대부업 대출 규모
자료：금융위원회ㆍ금융감독원(2012.5)
<그림 2-4> 대부업 거래자 수
3) 대형 대부업체의 영업현황9)
(1) 대형 대부업체 점유율 증가
◦대형 대부업체의 대출잔액은 2011년 하반기 7조 6,528억원으로, 상반기 대 비 0.7% 증가하였고, 거래자 수는 대부업체 전체거래자의 91.3% 수준인 230.1만명으로 상반기보다 2.3% 증가
－유형별로는 신용대출이 대출 잔액의 89.3%로 대부분을 차지
－차주별로는 개인대출이 6조 7,493억원으로 대출잔액의 88.2%
(2) 차입금리 상승
◦대형 대부업체의 차입금리가 2011년 상반기 8.9%에서 2011년 하반기 9.5%
로 상승
－4개 대부업체 영업정지 이후 대형 대부업체의 차입규모가 감소하여 자 금조달에 어려움
(3) 수익성 악화 가능성
◦저신용 대출비중 확대, 연체율 증가 등으로 대형 대부업체의 수익성이 악화
－신용등급 7급 이하의 대출비중이 2011년 상반기 52%에서 하반기 65.6%
로 증가
－30일 이상 연체율은 2011년 상반기 6.5%에서 하반기 8%로 증가
－당기순익은 2011년 상반기 4,304억원에서 하반기 3,788억원으로 감소
(4) 대형 대부업체 이용자 특성
◦이용자는 회사원(63.8%), 자영업자(21.3%), 학생 · 주부(5.8%) 순으로 회사 원 비중이 가장 크며, 생활비 충당(50.9%), 사업자금 조달(17.1%) 등의 목 적으로 대출
9) 대형 대부업체는 대부자산이 100억원 이상인 법인 대부업체
(5) 저신용층 대출규모 증가
◦대출규모 및 비중은 신용등급 7등급 이하의 저신용층이 65.6%이고, 1~6등 급의 고신용층은 31.2%
－은행 등 기존 금융권 회사들이 고신용자에 대한 대출을 확대함에 따라
－은행 등 기존 금융권 회사들이 고신용자에 대한 대출을 확대함에 따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