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의 한계 및 시사점

지난 '95년 제1차 국가GIS구축사업이후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GIS사업이 활발 하게 추진되고 있으나 사업의 효과측정에 관한 연구는 아직 미흡한 실정이다.

이 연구에서도 GIS사업의 효과측정기법을 검토하고 있으나 여러 가지 여건제약 으로 인하여 연구결과는 몇가지 한계를 안고 있다.

첫째 GIS사업의 효과를 소비자 잉여개념 및 생산자 잉여개념 등의 계량경제학 개념과 이론에 입각하여 보다 정밀하게 측정할 필요성이 있으나 이 연구에서는 기존의 비용편익분석방법으로 효과를 측정할수 밖에 없었다. 일부 환경재 등 공 공투자부문의 경우 계량경제학적 접근으로 효과를 측정하려는 시도는 있으나 GIS사업의 경우 현실적으로 이러한 수요함수를 도출한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매 우 어려워 계량경제학적 이론모형에 입각한 정밀한 효과측정이 이루어지지 못한 한계를 보여주고 있다. GIS도입효과 측정의 또다른 어려움은 GIS사업의 효과와 관련된 사항들이 다른 복합적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고 있으므로 GIS의 기여정 도나 공헌도가 명확하지 않다는데 있다.

둘째 향후 창출가능한 GIS사업 효과의 모든 부문을 충분히 감안하지 못하였 다. GIS는 도입초기에는 도면의 전산관리를 위한 것에서부터 출발하였으나 기 술발전과 함께 MIS와 융합되면서 Enterprise GIS로 전환되고 있다. 조직내의 GIS 데이터베이스 구축뿐만 아니라 이를 기반으로 한 업무전반에 대한 정보화 그리고 정보시스템의 활용이 전제될 때 비로소 GIS사업의 효과가 충분히 발휘될 수 있다. 국내에서는 일부 지자체에서 GIS응용시스템이 구축되어 운용되고 있으 나 아직은 전반적인 데이터베이스 구축단계에 머물러 있다. 즉, 국내 GIS부문은 사업의 효과를 충분히 발휘할수 있도록 성숙되지 못한 상태라고 할수 있다. 그 러므로 GIS사업의 효과가 충분히 발휘되지 못하고 있는 현 상태하에서의 효과측 정이 시도되고 있어 GIS가 원활하게 활용되고 있는 상태에서 제공해줄 수 있는 여러 효과들의 일부만이 검증될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판단된다.

셋째 GIS시스템을 운용하고 있는 다수의 사례를 분석하지 못하여 GIS사업의

리스크 요인을 충분히 반영할수 없었다는 점이다. 국내 GIS사업의 경우 도입 초 기이므로 효과측정을 위해서는 다수의 응용시스템 운용사례를 대상으로 효과를 측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실제 GIS응용시스템이 아직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GIS응용시스템의 사례는 검토하여 충분한 사례를 확보하여 리스크 요인을 검토해야 한다. 그러나 사례분석 대상의 제약으로 이러한 리스크 요인을 충분히 검토할수 없었다. 이와함께 실질적으로 GIS의 강력한 공간분석기능이 업무에 실 질적으로 활용되는 사례가 드물어 GIS의 기능이 충분히 발현되는 시기가 언제일 지 그리고 그 효과의 크기는 어느 정도인지 추정하기가 쉽지 않다.

넷째 GIS사업의 정성적 효과부문에 대한 효과측정방안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GIS사업은 그 유형별로 특성이 상이하며 이에 따라 정량 적 으로 측정가능한 사업효과도 중요하지만 정량적 측정이 어려운 효과부문이 더욱 중요시되는 다양한 사업부문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지하시설물도전산화 사업의 경우 정성적 효과부문의 중요성이 매우 높아 사업의 중요도 항목을 별도 로 설문조사하여 우선순위와 상대적 중요도를 검토하였으나 정성적 효과를 보다 정밀하게 측정할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지 못한 한계를 갖고 있다.

다섯째 GIS정보시스템은 다양한 부문의 관련 데이터베이스와 정보시스템간의 연계, 통합이 이루어질 경우 사업효과가 크게 증대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으나 이 연구에서 사례대상 사업으로 선정한 지하시설물도전산화사업과 토지관리정 보체계구축사업의 효과측정시 이들 GIS정보시스템과 밀접한 관련을 갖는 기 구 축중인 여타 정보시스템간의 연계와 통합을 고려한 효과측정을 고려하지 못하였 다.

마지막으로 공공투자사업의 경우 사회적 가치를 고려해야 하므로 민간기업과 같이 재무적인 요소만을 고려해서는 GIS사업의 효과를 제대로 측정하기란 어렵 다. 따라서 효과측정시 GIS업무와 관련된 정성적, 정량적 효과가 모두 고려되어 야 한다. 공공부문의 사업성과는 주로 시장가격으로 환산이 어려운 정성적 효과 가 중심이므로 효과측정시 정성적 효과를 적시하고 그 효과의 상대적 중요성을

측정하여 GIS사업의 효과측정에 반영해야 한다. 그리고 향후 GIS사업효과에 대 한 지속적인 연구를 통하여 무형적 효과를 계량화하기 위한 방안개발이 필요하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