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GIS관련 제도

국가지리정보체계의구축및활용등에관한법률 제6조에서는 GIS사업 효과측정 과 관련하여 관계중앙행정기관장은 매년 수립하는 국가지리정보체계시행계획의 집행실적을 평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동법 시행령에서는 당해연 도 국가GIS시행계획과 전년도 사업집행실적(평가 포함)을 국가GIS추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국가지리정보체계의구축및활용등에관한법률 시행령 제4조).

국가GIS추진위원회에서는 국가GIS사업의 적합성과 중복성 그리고 투자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심의해야 하며(국가지리정보체계의구축및활용등 에관한법률 시행령 제4조 ⑤) 이를 위해 지방자치단체 등 GIS사업을 추진하는 주체는 사업의 효과측정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

또한 제2차 국가GIS기본계획(2001～2005)에서는 국가GIS사업별 투자효과를

매년 비용편익분석기법을 활용하여 평가토록 의무화하고 있다. 특히 국가GIS사 업을 추진하는 중앙부처 또는 공공기관은 GIS사업의 투자효과를 매년 의무적으 로 평가해야 하며 국가GIS사업의 투자효과 분석기법으로서 비용편익분석(B/C Analysis)기법을 제시하고 있다. 그리고 각 부처 국가GIS시행계획의 사업비 및 재원조달계획 또는 전년도 사업집행실적평가에는 GIS사업의 투자효과분석이 포 함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2 ) 정보화사업 평가관련 제도

국내 정보화사업의 효과측정은 중앙부처의 정보화사업평가의 일환으로 실시 되고 있으나 GIS사업 효과측정은 일부 GIS사업 추진주체에 의하여 사업투자효과 분석 차원에서 시도되고 있다. GIS사업효과와 관련된 평가는 국무조정실의 심 사평가, 기획예산처의 정보화 예산심의 및 정보통신부의 정보화 평가 그리고 각 부처의 소관업무 자체평가와 관련되어 있다. 각 기관별로 실시되는 정보화 사 업평가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국무조정실 심사평가

국무조정실은 2001년 1월에 제정된「정부업무등의평가에관한기본법」에 따 라 향후 중앙행정기관평가, 지방자치단체평가, 특정과제평가, 자체평가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그동안 국무조정실은 정부업무 전반에 대한 기관별 심사평가 를 실시하였으며, GIS사업과 같이 국민적 관심도가 높거나 사회적 현안사항에 대해서는 수시 심사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평가방법은 중앙부처와 지자체의 자체평가와 국무조정실이 직접 실시하는 직 접평가로 구분되어 시행되고 있다. 평가내용은 주요 정책과제에 대한 실적평가, 추진주체의 의지, 능력평가 그리고 행정서비스 수혜자인 국민만족도평가이며 이

를 통해 정부기관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제고하는데 목적이 있다. 심사평가 내용 중에 GIS사업의 실적평가부문에서 GIS사업의 투자효과분석이 일부 포함되도록 되어 있다.

(2) 기획예산처 정보화예산심의

중앙부처의 정보화예산은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부처별로 편성하여 제출하면 기획예산처에 의하여 예산편성의 타당성과 사업계획에 대한 심의를 받게 된다.

기획예산처는 국정전반의 예산심의 총괄기관이므로 정보화정책의 특성을 고려 한 예산심의에는 한계가 있어 '98년부터 정보화예산 사전조정제를 실시하고 있 다. 그리고 사전조정단계에서 정보화사업의 부처간・사업간 연계를 강화하고 정보화사업의 우선순위 조정과 효율적인 자원배분을 도모할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다.

GIS사업부문의 경우 예산심의를 위한 사업계획서에 GIS사업의 타당성을 검토 하여 제시하고 있다.

(3) 정보통신부 정보화사업 평가

정보화촉진기본법 제9조와 동법 시행령 제4조 및 제7조 등에 의해 정보화추진 위원회에서 정보화사업의 추진실적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정보화사업에 대한 평가방법은 자체평가를 원칙으로 하되, 사회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사업에 대해서는 중점평가 대상사업으로 선정하여 외부평가를 실시토록 하고 있다.

자체평가시 정보화사업 평가담당자들이 실제 평가과정에서 활용할 수 있는 일 반적인 평가방법을 제시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부와 한국전산원 공동으로 정보화 사업평가편람을 작성하여 보급함으로서 정보화사업의 평가에 차이를 줄이고 객 관적인 평가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다.

정보화사업평가는 집행평가, 효과성평가 그리고 기술성 평가로 구분되며, 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