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I 서 론

Ⅰ ^{.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행복한 삶’을 영위하는 것은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욕구로서, 이를 실현하기 위한 삶의 질 및 행복(well-being)수준의 향상은 대부분의 국가들이 천명하고 있는 보건 복지정책의 일차적인 목표임.

⧠ 그러나 한 국가의 국민들이 체감하는 행복 수준이란 주관적이고 상대적인 성격이 있으므로, 이를 정책의 목표로 상정하여 평가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으로 지표화하는 과정이 선행되어야 함.

⧠ 삶의 질 수준을 측정하는 지표로서 주로 국민소득 수준을 비롯한 경제적인 요인들 을 활용하는 경향이 강하였음. 이는 삶의 질과 소득수준 간에 밀접한 상관관계가 존재한다는 가정하에 여러 국가 또는 여러 사회들을 비교하고 순위를 부여하는 시 도로서 현재까지도 꾸준히 지속되고 있는 방식임.

－ 경제적 소득수준은 국가적 측면에서는 후생복지사업의 기반이 된다는 측면 에서, 개인적 측면에서도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한 일차적인 물적 기반이 된다는 측면에서 여전히 의미 있는 지표라고 할 수 있음.

－ 아울러 경제적 소득수준은 계량화가 용이하고 객관적인 산출이 가능하여 국가간 비교가 가능할 뿐만 아니라 시계열적인 자료를 축적하는 데에도 장 점을 가지고 있음.

⧠ 삶의 질을 측정하는 데에 있어서 소득수준이 가지는 의미는 여전히 있으나, 최근에 와서는 삶의 질 수준을 단순히 소득수준에 관련된 지표로만 측정할 수 없는 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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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는 경향이 주목받고 있음.

－ 행복수준과 일인당 국민총생산의 관계를 나타낼 때, 빈곤선에 근접할수록 소득과의 긴밀한 관련성이 나타나 가난한 나라일수록 소득이 행복에 비교 적 확실한 영향을 미치나, 일단 일인당 국민소득이 $15,000을 넘어서면 소득과 행복지수가 큰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지 못함을 보여주는 연구결과 도 발표된 바 있음(장영식, 2007).

⧠ 이에 따라 최근의 연구자들은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로 경제적 요소 (economic factors), 사회관계적 요소(social relational factors), 사회심리적 요소 (social psychological factors), 환경적 요소(environmental factors), 제도적 요소 (institutional factors), 신체적 또는 인구학적 요소(physical or demographic factors)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있음(김승권, 2008).

〔그림 1〕 삶의 질 결정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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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 대체로 이러한 측정은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들을 ‘가산요 인’과 ‘감산요인’으로 나누어 측정하는 경향을 가지는데, 예를 들어 가사노 동과 여가, 육아 및 자원봉사활동, 교육기회, 건강과 장수, 사회간접자본, 형평성 등을 가산요인으로, 공해와 자연자원의 감모, 교통사고, 이혼, 범죄, 문맹, 정치적 탄압 등을 감산요인으로 삶의 질 측정에 반영하고 있음(윤면 식, 2006).

⧠ 경제적 지표나 사회적 지표와 같은 객관적인 지표 이외에도 생활만족도 조사와 같 이 국민들을 대상으로 주관적인 만족 또는 행복 수준을 조사하여 이를 삶의 질 측 정에 반영하는 방법도 존재함.

⧠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이와 같은 다양한 측면을 고려해 볼 때, 그 수준의 측정 이 타당성을 확보하려면 경제적 소득수준 이외의 영역들로 측정의 외연을 확대시 킴으로서 관련되는 부문들을 복합적으로 고려할 수 있는 지표의 개발이 필요함.

－ 이는 객관적으로 파악이 가능한 물질적 요인들의 측정 뿐만 아니라 각 사 회의 발전과정에서 구성되어 온 제도적, 문화적, 사회관계적 요인들은 물론 사회구성원들이 처한 환경과 가치관에 따라 가변적인 주관적 생활만족도 수준을 함께 고려해야 함을 의미함.

⧠ 최근 각국 정부들은 물론 여러 국제기구들은 국민의 행복 수준을 측정하고, 그 결 과를 정책 수립 및 평가에 반영하고자 각종 행복(well-being) 관련 지표를 개발하 여 적용하고 있음.

－ 한 국가의 행복지수는 해당 국가 국민들의 삶의 질 수준을 보여준다는 서 술적 의미 외에도 보건복지와 사회보장, 사회복지서비스 분야 정책의 개발 과 계획, 효과성 평가의 도구로 활용될 수 있는 의미를 지님.

－ 행복지수는 사회의 상황을 보고하고, 정책과 프로그램의 발달과 수행을 모 니터링하고 지도자들의 책임성 유지, 광범위한 정책 방향과 우선순위에 대 한 모니터, 지속가능한 발전을 측정하는 도구로 활용할 수 있음.

－ 또한, 사회발전에 대한 목표와 열망을 측정 가능한 outcomes로 전환하는 데 도움을 줄 뿐 아니라 국가 혹은 지역사회의 우선순위와 발전에 대한 공 공 논의를 촉진하고, 이를 통해 정부 의사 결정에 있어서 투명성과 책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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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복지수를 통하여 파악‧비교되는 삶의 질 수준은 관련 정책의 설계 단계와 정책